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국방토론



수리온 1호기 생산 이후 KAH사업에 아파치헬기로 해야한다. 아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공격헬기가 필요하다. 등등 많은 밀리매니아들 사이에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 당장의 전력을 위해서는 중고 아파치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장래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공격헬기를 생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고 아파치헬기가 도입이 된다면 2013년 전후이고 이를 활용하고 전력화 시킬려면 적어도 201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독자적인 공격헬기의 경우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타국의 공격헬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전력화가 되려면 2013년 이후이겠지만 전술개발과 훈련, 창정비 등이 제대로 되려면 201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2015년 이면 앞으로 6년이 남았다.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려면 10년이 남았다. 국방개혁 2020의 계획처럼 무기들의 도입이 된다면 지금의 국방력과 비교해 상당부분 증가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무기의 수입과 자체생산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를 다루고 활용하는 인력일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과 이명박정부에서 밝힌 국방개혁 수정 년도인 2025년이면 군복무를 하는 20대초반의 군인들을 본다면 참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생아 수를 살펴보면
1970년 신생아수가 100만명, 1971년 102만명, 1972년 95만명, 1980년 86만명, 1985년 66만명, 1999년 61만명, 2002년 49만명, 2006년 45만명, 2008년 42만명이다. 1971년을 기점으로 신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970년의 절반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는 현역기준으로 본다면 1980년대 말 부터 1990년 초반에 태어났다. 위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61~66만명 사이에 태어나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국방계획 2020년이 완성되는 년도에 입대하는 군인들이 태어난 년도는 1999년 부터이다. 1999년에 61만명이고 2002년에 49만명이다. 근 12만명의 신생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현역군인(육,해,공)과 공익요원, 의무경찰 등을 합친다면 적어도 필요한 인원이 90만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2000년 부터 태어난 신생아들은 50만명 이하이다. 현재와 같이 2년을 복무로 한다고 가정을 둔다면 2년 기준으로 본다면 100만명이다. 거의 전부 군대를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도 잠시이고 그 이후로 줄어드는 인구때문에 국방력은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부분이 2020년 국방부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신생아 수가 증가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싶지않을 전망이다.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외국인수가 100만명이 넘었고 농촌인구중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농촌인구 자녀의 절반이 다문화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결혼 이민자가 14만명을 넘고 있다. 앞으로 점점 이 숫자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대상자중 10쌍중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현실이다. 이들의 자녀가 군대를 가는 시기는 적어도 2015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군을 가지 못한다. 병역법때문이다. 우선 병역법을 보면

제65조(兵役處分變更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2007.12.31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04.12.31
3. 수형(受刑)·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기서 보면 병역법 제 65조 4항에 보면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0쌍 중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1쌍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률이 1.2명미만입니다. 지금 현재의 70만명의 병력이 작전 2020계획에 의한면 50만명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인종,피부색이 틀린 사람들이 군에 입대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들이 인종,피부색이 틀리다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현실을 볼때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인구의 감소와 다문화가정의 출현으로 인해 그동안 편하게 인력을 충원한 군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현재 신생아 출산수가 42만명인데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의 출생수는 인구의 10%를 잡으면 4만명이다. 그렇다면 군을 갈 수 있는 인원은 38만명이고 여기에 현역으로 입대가능한 인원은 30만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단계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모병제를 시작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20년 부터 2030년 사이에 모병제로 가는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군 입대를 하기위해서는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며 줄어드는 인구를 위해서는 징병제라는 부분과 모병제라는 부분에 관하여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지금과 같이 인력들이 군을 간다면 인구의 증가와 함께 병역법 개정은 필수이고 싼맛에 쓰는 병사들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인력중심이 아닌 현대화된 무기체제일 것이다. FFX와 같이 타 외국과 비교하여 많이 승선하는 구조의 함정설계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동화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조국을 지키기에는 너무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현재 있는 사단은 축소나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주장하는 좋은 무기의 생산과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를 다루는 인력의 중요성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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