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출신도 군대 동반입영한다 국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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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인종차별 금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출신도 군대 입영할 수 있다고 한다. 예전 블로그에 국방부에서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군 입대 문제였는데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예전 블로그 글 보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다문화 가정이고 글로벌시대에 더욱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병역법 65조 4항에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 글을 적을때 결혼하는 사람 중 10쌍중 한쌍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얼마전 자료에는 8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만 저기 적혀있는 기사로 봐서는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예정자들끼리 입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대를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통합진보당 국방공약 살펴보기2 2012-04-04 14:18:02 #

    ... 다는 내용의 발제글을 작성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군에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다문화가정 출신도 군대 동반입영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학원을 진학한다던지 해외근무 등과 같이 군복무 입대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 more

덧글

  • 해색주 2010/01/14 18:15 #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근데 '병력자원이 부족하니 그동안 방치해뒀던 인원이라도 다 보내야 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 팬저 2010/01/14 19:26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인정하고 의무를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 Karl XII 2011/09/16 19:37 #

    근데... 누가 갈까요? -.-;; 참 회의적입니다.
  • 팬저 2011/09/16 20:58 #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까 가는 분이 보이던데 말이죠.
  • ㅁㅇㅊ 2012/02/11 17:50 # 삭제

    참 이상하군요... 전 2006년에 입대했습니다만, 그 때 중학교 시절, 엄마가 한국인이랑 재혼해서 한국 국적이 된 중국 출신 선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진입대셨던걸까요... 심지어 동반입대도 아니었구요(참고로 해군입니다)
  • 팬저 2012/02/11 18:34 #

    그래요.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일이 있었군요.
  • ㅁㅇㅊ 2012/02/12 10:21 # 삭제

    혹시

    4.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서 피부색이 다르지 않아서 그런걸까요?;;;
  • 팬저 2012/02/12 14:26 #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수가 없네요.
  • 2012/05/16 22:1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팬저 2012/05/17 08:06 #

    군에는 저런 조사 진짜 많이해요.
    저것이 아마 군 생겼을때 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2/05/16 22:2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팬저 2012/05/17 08:06 #

    ㅎㅎㅎ 대단하시네요. 바로 질문하시니까요?
    아무튼 답변오시면 이야기해주세요.
  • 2012/05/17 20: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05/17 21:0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팬저 2012/05/17 21:40 #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애매하겠네요.
    궁금점을 해소하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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