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관하여 양보하지 말자 국방토론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허위보고와 근무태만의 내용을 보고 어디서 부터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사건 당일 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이 밤 9시15분으로 추정되며 침몰 당시 폭발음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합참은 사건 발생 시각을 밤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사실을 삭제한 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폭탄주에 취한 상태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속초함은 보고 과정에서 사격 대상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이야기에서는 절망이 묻어 납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부대에서 보고를 상부에서 임의로 조작하는 현상은 더이상 군이라는 조직보다는 우리들이 자주 접하는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황 보고 접수 뒤 즉각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지만 소집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에겐 위기관리반을 소집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함대사령부는 임의조작 합참의장은 술때문에 국방부는 허위보고 도대체 제대로 된 군이라는 인상을 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합참 등 일부 관계부대도 역시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전투대응태세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부분이 발생되었다면 이 무력한 집단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또 2009년 11월10일 합참과 해군 작전사령부, 2함대사령부가 가진 전술토의에서 대청해전에서 패전 이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일개 밀리터리 매니아인 필자가 북한의 공격루트는 잠수함에 의한 공격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같음에도 해군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FFX와 북한의 공격루트

이러한 현상들은 군의 경직된 사고라는 부분도 있지만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도 문제였습니다. 하부기관에서 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상부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 되는 현실에서 현장의 속초함에서 반잠수정 보고를 해도 상부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보고하는 방법을 볼 때 더이상은 감싸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군 수뇌부들은 군형법 제35조(적전 근무태만), 군형법 제38조(거짓 명령·통보·보고)를 벗어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형사상책임에 관하여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용장으로 부하들을 감싸주는 것은 좋으나 이런일이 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밀리매니아들은 육방부의 비대한 전력과 예산에 관하여 비판을 하고 해군과 공군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필요한 장비와 무기의 경우 줄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천안함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육군의 과도한 예산 집행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국방계혁 수정안을 바라보면서

이번 천안함 공개의 경우만 봐도 얼마나 군이라는 조직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줍니다. 천안함 인양의 과정에서 언론사의 접근을 300야드(20미터)까지 했다가 해군2함대에서 인양한 천안함을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양과정에서 보안이라고 설정되었던 부분이면 끝까지 보안으로 공개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보안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공개를 해야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접근을 막았던 것은 필자가 한번 이야기한 "보안은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군 보안

또 이명박정부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군전력의 여러가지 부분에 관하여도 이명박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한 성남공항 인근에 롯데월드 건설건만 보아도 그렇고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비 삭감, 육군의 전력 강화 등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이명박정부의 반성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밀리매니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해,공군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를 다루는 수뇌부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무기를 들여와도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것과 하부에서 보고해도 상부에서 입맞에 맞게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무기들을 들여와도 상부에서 바뀌지 않으면 고철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이번 천안함 사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의 경우 말로만 해군력강화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후 부랴부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조치를 치한다고 하는데 지난 2008년 총선공략으로 나왔던 이지스함 2척 추가건조에 관하여도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서 인기를 위해 해군력 강화를 한다고 하는 립서비스에 이제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로만 안보정권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방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총선시 밝힌 국방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숟가락만 살짝 걸친 민노당의 경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노당의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누누히 강조하였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제주도민들에게 이야기한 민노당이 천안함 사건후 조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그토록 해군기지를 반대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조문을 갔을까?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민노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그동안 잠재되고 있었던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공개된 사건이고 정치권의 자성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군 수뇌부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들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제 천안함 사건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잠전 전력에 기기울어야 하며 안보에 관하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초당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함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병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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