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안보와 함께 하는 뒷북 정권 국방뉴스



아래에 나오는 글을 읽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평도 도발의 경우 100% 북한의 잘못입니다. 100% 북한의 잘못이지만 그동안 안보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MB정권의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연평도 북한군의 공격이 있고 나서 잠실에 높이 555m 123층의 롯데수퍼타워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등장하였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야기 나온 제2롯데월드가 복합관광시설로 조성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연평도에 북한공격이 있고나서 이틀 후에 나온 이야기이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활주로 각도를 바꾸는 문제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안보논리보다 경제논리로 내세우면서 허가하였다. 14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MB정권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건설허가로 바뀌어진 사태가 된 것이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허가된 제2롯데월드가 연평도 공격이 있고나서 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뭐하네....


'롯데수퍼타워의 힘' 뉴스보기

성남기지에는 공군 1호기(Air Force One)로 불리는 대통령전용기 및 백두·금강 정찰기, CN-235와 C-130 등의 수송기, 그리고 탐색구조대대를 관리하는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 포진해 있다. 제2롯데월드의 타워가 등장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공군일 것이다. 이번 연평도 도발과 같이 전시에 과연 성남공항이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성남공항관련 제2롯데월드 반대 시위 링크1
 
성남공항관련 제2롯데월드 반대 자국넷 성명서 링크2

성남공항관련 제2롯데월드 반대 시위 뉴스보기

이렇게 등장한 MB정권의 안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글로버호크 판매요청을 줄기차게 했지만 미국이 반대하다가 판매를 허가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구매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구매를 한다고 한다. 또 이번에 글로버호크만 있었어도 적어도 사전에 북한의 공격을 알았을 것이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천500만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한국군이 원했던 댓수는 4대이고 일본도 도입을 하는 댓수가 4대이다. 

美 "글로벌 호크 한국에 판매 가능" 2008년 4월 30일  뉴스보기

얼마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서해5도 K-9 자주포 예산을 50억 깎였다 뒤늦게 1000억 증액하는 뒷북을 치고 있다. 서해5도의 중요성은 통일이 되어도 중요할 것이다.  


K-9 자주포 예산, 50억 깎였다 뒤늦게 1000억 증액  뉴스보기1

말로만 서북도서 전력보강, 백령도 포대 예산전액삭감   뉴스보기2

이번 사태로 “국방개혁 2020” 서해5도 해병대 병력 감축안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 수정안에 따르면 국방개혁 2020에서 해병대는 신속대응이라는 전제하에 공지기동부대 건설이 목표였다. 백령도와 연평도 병력을 철수하고 백령도와 연평도엔 각각 대대와 중대급 병력만 남길 계획이었다가 이번 연평도 도발로 인해 한층 더 보강될 전망이다. 당시 밀매들의 경우 서해5도 해병 감축안에 반대를 했었다.


해병대 감축계획 논란…“서해5도 포기하나”  2009년 6월 3일  기사보기

 또 3차 FX 사업이 다시 연기로 인해 노후 전투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기 계획에 FX-3 차 사업이 2014-2018년까지 잡혀 있다가 2009년 1년 연기를 하고 2010년 올해 들어 또 1년 연기를 하여 2016-2020년으로 잡혀있는데 이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 2011년 결정을 하지 않으면 2013년으로 미루어 질 수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질 가망성도 있다.

2018년 경 F-4/5 가 모두 퇴역할 경우 공군전투기는 F-15 60대, F-16 170대, FA-50 60대를 합하여 290 대가 전부라고 한다.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0년 넘은 노후 전투기가 전체 전투기의 41%를 차지하고 조종사 매년 3명꼴로 추락사하는 실정에 공군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서 F-4/5 수명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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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크로페닉 2010/11/26 03:43 #

    높은 분들은 땅을 파셔야 하기 때문에...
  • 팬저 2010/11/26 10:09 #

    국방비 보다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그럴수 있겠죠.
  • 소드피시 2010/11/26 09:33 #

    저는 군사정권(노태우 전 대통령까지라고 본다면) 이후로 국방을 정말 안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다룬 정권이 없었다고 봅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뭐가 됐건 근본적으로는 약 60년간의 휴전이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댓가를 잊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팬저 2010/11/26 10:09 #

    군사정권을 끝으로 GDP대비 국방비 비율 엄청줄었습니다 최소한 적정선까지 맞추어야 하는데 경상비로 지출이 많아서 힘이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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