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서비스 정부와 정당들이 연평도 포격을 키웠다. 국방뉴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국방비 증액부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軍 서해5도 전력증강 2636억 추가 요청… 국회 "그 정도론 턱도 없다… 더 늘려라" 

내년 국방비 증액 -헤럴드 경제

참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왜이리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것은 왜 일까요?
이번 연평도 포격이 있기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MB와 군의 불협화음?

시사인에서 이렇게 지적했네요. “군과 관련해서라면, MB는 ‘3무(無) 정부’다. 첫째, 병역면제자라 군 경험이 없다. 둘째, 어젠다가 없다. 노무현 정부 때의 ‘육·해·공군 균형’이나 ‘협력적 자주국방’ 같은 기본 방향성이 안 보인다. 셋째, 그렇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경제 이슈·외교 이슈에 밀려 국방 문제는 늘 뒷전이다.” 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군이 MB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정리했다. 세 가지가 합쳐지면 군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감 부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그러면 왜 서해 5도전력증강부분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이유는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거의 1년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남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대 총선을 치루면 각 당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국방관련 정책에 관하여도 궁금해지겠는데요.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18대총선에서 들고 나온 국방 관련 정책들을 다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자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가서 퍼온 내용인데 지금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18대 총선 국방관련 공약

그 내용을 보면 무인정찰기 도입 확대,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확대(현재 3대 건조계획을 5대로 확대)로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뻥을 잘치는 정치권이지만 이 정도면 어떤가요?

또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에 의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했는 것이 연평도에 포격이 떨어졌나요? "현재 국방비가 GDP대비 3% 미만인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3% 초반까지 증액하겠다." "정밀감시ㆍ정밀타격 능력향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GDP대비 2.7%입니다. 과연 뻥카의 달인들이군요.

자신들이 공약한 내용만 지켜졌어도 적어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연평도 관련예산을 쏟아붇는다는 뒷북도 치지 않았을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런데 다른 정당들은 어떤식으로 할까요?

당시 통합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공약.10 2012년까지 유급지원병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의무예비군제도를 준상근형태의 지원예비군제로 전환
❍ 2012년까지 정예 유급지원병 5만명 확보
❍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2008년 하반기부터 월 단위로 군 입영자의 복무일수를 2-3일씩 단축하여 2012년 말 입영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 예비군제도 개선은 2012년까지 예비군의 복무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예비군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18대 회기 중 단위부대의 시범실시와 평가
❍ 민방위제도 개선은 위 예비군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종합 점검하여 재난 대비 위주의 행정적 편성체계만 유지

민주당에서는 좀 뭐랄까 생활중심의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어찌 보면 참으로 무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노당은 18대총선에서 국방관련 정책은 하나이네요. 

공약.10 남북공동경비군 창설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외교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적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와 화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잔존하는 서해상에 남북 공동의 경비군이 창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공동경비군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남북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공동활동의 경험은 남북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공동경비군은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활동 원칙, 남북 동수 원칙, 남북공동계획 원칙 등에 의해 운영할 것입니다.

국방관련 정책을 이야기한 2005년 국방정책관련 내용을 보면 이렇는데

뉴스보기

나머지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창조한국당에서는 국방관련 내용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한 무인정찰기(UAV)등 공략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서해5도 사령부이야기 등이 나오기 이전에 해병대 관련예산 안을 증액 나왔을때 증액이나 하지 사고나서 뒤처리하려는 저분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정권을 잡은 현 이명박정부와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에서 공약한 내용처럼 하지 않고 말로하는 립서비스만 하다가 사건 후 또 립서비스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일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 등에서는 좀 더 안보에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걸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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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0/11/27 13: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팬저 2010/11/27 15:44 #

    이제는 실용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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