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가 답이다 국방뉴스



연일 연평도의 이야기가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한지도 이제 1주일이 넘었네요. 연평도 포격의 경우 6.25전쟁 이후 직접적인 포격이라 그동안 안보에 관하여 무관심하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의 뉴스를 보면서 한동안 잊혀졌던 내용들이 생각나더군요.  

연평도 포격이 있기전 10월 초에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조어도 문제의 경우 하루아침에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2차대전이 끝난 후 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주로 대만과 일본과의 문제로 비추어졌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 

그러던 것이 이번 2010년 10월에 중국과 일본의 충돌로 더 부각이 되었는데

조어도 분쟁

조어도 분쟁을 통해 일본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지만 면밀히 보면 군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 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러시아 국민 89%가 쿠릴열도 4개섬 반환에 반대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영토임을 선언하는 퍼포먼스와 같았는데요. 이 쿠릴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 89% 북방 4개섬 일본 반환 반대

일러 북방 4개섬 분쟁 재연

센카쿠,쿠릴열도 영토 분쟁도 심화

이렇게 일본의 경우 주변국과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도문제는 잘알고 계실 것이라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영토문제가 있느냐하면 그것은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어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중국영토  주장 뉴스

중국 이어도 공정 본격화 조짐

이번 연평도 포격이 있고나서 많은 정당과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민노당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노당 연평도 논평

하지만 논평의 경우 여타 정당과 비교해도 너무나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이 민노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노당 홈피 비난글 폭주

이에 굴하지 않고 민노당의 경우 평화집회를 열었습니다.

민노당 국내 반전평화 집회

평화집회를 한다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 포를 쏘아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는 민노당은 예전에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 제주해군기지 당위성  

제주해군기지 부분이 있었을때 민노당 대통령출마자인 권영길의원의 경우 제주해군기지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주는 평화의섬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원리라면 조어도의 경우 군사시설이 없는데도 국가간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제주 해군기지 막아낼 것”

권영길 의원뿐 아니라 현애자  제주도지사 출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은 국제 영토 분쟁 진원지

아직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그리고 주민간의 이견이 다르기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 전력증강의 경우도 뒷북이고 안보적인 부분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연평도와 서해 5도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독도와 이어도가 분쟁에 휘말리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못 할 경우에도 그때에도 해군에 관하여 원망을 쏟아 낼 것인가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인 제주도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정부때 부터 시작한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노무현정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강정마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노당의 경우 제발 평화의 섬이니 군사시설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 2석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허울'아닌 '실질적' 제주해군기지 대책마련 필요 

이어도 분쟁이 발생시 해군 3함대가 있는 목포에서 이어도까지 출동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 되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가?

'이어도' 탐낸 中, 대양해군 발판 포석

이번 연평도 포격을 보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한다. 물론 그전 조어도분쟁의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일 연평도 도발에 군사력 증강

또한 중국의 경우 발전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 군사력 무한증강 우려

이렇게 주변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는데도 입으로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평도 포격을 통해 뒤늦게 군사 장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방력 강화를 외치는 필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그전에 이런 부분이 도입되어 전쟁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말이죠.  

로마의 격언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ra bellum)” 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 모든 무기를 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전쟁을 대비할때 만이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덧글

  • 부산촌놈 2010/12/02 18:52 #

    확실히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안보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애가 있는데 전쟁같은 유혈사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야야 한다더군요.

    물론 영 틀린 소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면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연평도 도발처럼 영해에서 한 단계 더 높여 영토까지 포격을 가한 상황에서 단호한 응징이 아닌 그들과의 평화회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팬저 2010/12/02 19:27 #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하고 또 튼튼히 해야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50년 이상 지속되다보니 너무 안보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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