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조사 국방뉴스



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LIG 넥스원, 삼성 탈레스, 한화 특수사업부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장보고 III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209급 잠수함을 대처하는 성격이 강한 잠수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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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탈레스 전투체계 개발사업에 1,771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 마린위크행사에서는 LIG 넥스원에서도 전투체계 시스템 목업을 들고 나왔다가 2009년에 안보여서 떨어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 것 같네요.   문제는 선진당의 박상돈의원이 지난 2009년 10월 담합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당시에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 윤영하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모형
박상돈의원이 제기한 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기사보기 

무엇보다 장보고 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의 계기로 방위사업청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들게 만듭니다. 또 방위사업청에서는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돌리겠죠. 방위사업청이 생기고 나서 생긴 문제를 보면 "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K-21 보병전투차 수상 운행중 사고", "K-2 흑표 전차 변속기 결함", "윤영하함급 갈지자 운행", "수방사에서 사용하는 오리콘(Oerlikon) 대공포의 포신 문제(방사청은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함)", "불량률이 더 많은 K-11 복합소총"이 있습니다.

국방 획득분야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획득 관련 비리 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출범한 것이 방위사업청인데 본래의 의도와 달리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방위사업청입니다. 투명한 무기획득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분명히 방위사업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의 무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하함의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2번함인 한상국함의 경우 워터엔진 부분이 다른 것으로 하면서 한상국함의 테스트없이 바로 9번함까지 발주를 주어버렸는데 모두 갈지로 가고 있는 저 부분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필자도 방위사업청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믿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믿기가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사업청은 잇달은 군무기 결함에 "국산화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관리 못한 부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언론 플레이만 하더니 이제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방위사업청에 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두둔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의 경우 아시다시피 국방부차관시절 장관과 맞장을 떠 하극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국방부예산을 줄이려고 했던것은 밀매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2009년 당시를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 3.8%의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경상운영비는 8100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3678억 원이 각각 삭감된 액수입니다. 예산안 조정 때 빠진 신규사업은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과 소해(기뢰제거)헬기 사업,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기전자전장비, 장애물 개척 전차 개발 사업 등 10개에 이릅니다.
소해헬기의 경우 천안함사건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사업을 재개합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의 경우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자신들이 무지를 탓하고 공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언론플레이하기를 바랍니다. 허구한날 모든 것이 문제인데도 시인하지않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면서 보도자료만 내는 자세는 이제 휴지통으로 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시인하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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