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리 정말 답 나오지 않는다. 국방뉴스



감시기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해군의 부력방탄복 97.5%가 불량인것을 보고 할 말이 없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군수품, 무기를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난다. 그동안 세계최고의 무기이니 명품이니 홍보만 열심히 하더니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구나!

국군방탄복 불량기사


K-11복합소총 결함 11월 전력화 기사보기

이 정도면 거의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K-2전차, K-21 보병전투차, K- 9 자주포,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검독수리-A) 등 문제가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무리하게 국산화를 시도한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 업체의 기술력부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체면구긴 국산명품 무기

조선일보에서는 "흑표 전차 · K-21 장갑차 생산라인 줄줄이 '스톱' "이라는 기사를 내 보내면서 "흑표 생산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협력·하도급업체 1400여 개사도 고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K-2전차, K-21 보병전투차만 아니라  K- 9 자주포,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K-11 복합소총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창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K-2 전차의 파워팩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S&T 중공업이고 K-21 보병전투차를 생산하는 곳은 두산DST이고,  K-11 복합소총을 생산하는 곳은 S&T대우이다. K- 9 자주포의 경우 삼성테크윈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무기의 경우 한곳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창원에 공장이 있는 퍼스텍에서는 조종계기 판넬 및 전장품 등을 생산하고 현대위아에서는 K-9의 155미리 강선포, K-2 전차의 120미리 전차주포 등을 생산한다. S&T중공업에서는 K-6기관총 및 각종 기관포를 생산하고 있다. S&T대우에서는 각종 소총 및 기관총을 생산한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 방위사업체 가동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방위산업 관계회사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화대 대공방어의 핵심인 오리콘 35미리 포의 군납비리, 장병들이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 전차에 들어가는 조준경의 부품가격을 부풀려 27억원을 가로채고 하청업체 선정의 대가로 15억원의 뇌물을 챙긴 방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신형 전투화가 접착 불량으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만 보아도 방위사업체의 문제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무기의 도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K-11 복합소총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2011년 도입을 강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K-11 양산강행 기사보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무기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방산비리

방산비리가 터지고 있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도 단체도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는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 한 국방 전력의 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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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dunkbear 2011/03/07 17:47 #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에휴... ㅠ.ㅠ
  • 팬저 2011/03/07 22:51 #

    이렇게 되니까 외국산무기를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액시움 2011/03/07 21:05 #

    그 동안 일본 무기가 가성비가 꽝이네, 인도의 아준 전차가 어떻네 하고 다들 비웃었지만

    한국군도 해외에서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지요...
  • 팬저 2011/03/07 22:52 #

    그나마 기존의 전력으로 버틴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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