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개념탑재하자고요 제주해군기지



얼마전에 우리 "철수야! 놀자~"의 철수 형님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이후 높은 지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생기고 있으며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인배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이 있는 것에 비해 영 찝찝한 것이 있더군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1단락을 지나서 2단락으로 전개되는 복잡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원론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찬성론자임을 밝혀둡니다.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경우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문제가 시끄러워지자 국회에서도 나서게 되었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5년 일본의 독도 문제가 되었을 당시 권경석위원은 “독도 때문만이 아니라 대북 등 영토수호 차원에서 F15와 이지스함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국회예결산위에서 이지스함4번함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이 지킨다 기사    내용중 아래 부분에 발제글이 나옵니다. 

그 후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ㅎㅎㅎ 잘 아시는데로 입니다. 또 그리고 한나라당은 18대 총선공략에 이지스함을 5번함까지 건조한다고 공약을 내 놓았는데 이제 18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약속은 어디로 간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19대 총선공약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ㅋㅋㅋ 대단해 총선공약도 재활용하는 한나라당 ㅋㅋㅋ 만세~ 올해 독도문제가 나오니까 좋구나 싶어서 독도로 날아가는 국회의원들....


한나라당의 경우 제주해군기지에 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방력 강화에 관해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공약도 순간순간 사라져버리는 한나라당은 ROM 메모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만 ROM 메모리가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할때만 기억하고 필요없으면 생각이 나지 않는 ROM 메모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주당 국민참여당 핵심 세력들은 열린우리당 당시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제주도해군기지를 선정할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전 국회의원의 경우 2007년 8월 26일 공공정책연구소인 '돌봄과 살림' 주최로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사회투자국가와 지역균형발전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령급 기지보다는 오히려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권의 실제로 있을때에는 찬성을 하다가 야당으로 돌아서자 제주해군기지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또한 제주해군기지를 찬성을 하였다. 


DJ정부와 노무현정부 당시 실세중에 실세인 정동영의원은 제주해군기지에 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당시 집권정부 시절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평화공원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이말이 무슨뜻일까요? 기회 닿았을때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야당이니까 주목받아보려고 국가의 이익은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야할 것 없이 말을 바꾸는 것이 정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MB정부 들어서면서 과연 국방력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동안 비행금지로 묶어 놓았던 제2 롯데월드건설 허가, 국방개혁 2020 축소, 해군력 강화보다 육군력에 비중을 두고 이웃나라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해군 또한 잘한 부분보다 못한 부분이 더 많다. 그동안 추진한 PKX인 윤영하함의 문제점, FFX로 시작되는 함정의 경우 대령용을 위한 함정으로 건조되고 있다는 비판, 전근대적으로 인력 중심의 해군력 운영, 아직도 폐쇄적이고 보안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안보문화, 무기 선정시 근시안적인 접근 등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받드시 필요합니다. 

짤방 방지용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의 모습입니다. 요코스카기지의 경우 일본의 수도인 도쿄 밑에 있는데 보시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해군의 이순신급과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라사메급과 함께 공고급 이지스함(기리시마함)도 보입니다. 우리 해군의 경우 저렇게 사진으로 연출 할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순신급의 경우 6척인데 한척은 소말리아 파병나가 있고 나머지 함정들은 부산과 진해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며 제주해군기지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식의 연출은 없을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해상자위대의 함정들을 보니 부럽긴 부럽네요.
기존 정치에 대한 반발과 실망들이 뭉쳐서 우리 철수 형님에게 기대를 했고 그 기대를 기준으로 새로운 희망이 보였기때문에 철수형님 신드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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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明智光秀 2011/09/09 14:33 #

    오늘 거래처(?) 계약 건으로 해군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일 하시는 甲측 대표분을 만났습니다.
    계약이 잘 처리된거 자축(?)하고 추석 잘 보내시라 등등의 말을 나눌땐 조용했는데...
    문득 해군기지를 화제로 꺼내자, 급 흥분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더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야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느쪽으로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
  • 팬저 2011/09/09 15:45 #

    제주해군기지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 ttttt 2011/09/20 11:32 #

    반드시 지어야죠. 이미 갈 데까지 간 건데 잡음내는 놈들은 참 대책없는 놈들.
    토지보상 끝났다는데 취소해봐요, 어떻게 되나.
    만약 정산끝났으면 돈 다시 토해낼 사람 많을 테고, 대토니 뭐니 해서 대출받았다 빚더미에 앉을 사람도 있을테고..
    그거 아무리 읍소해도 정부가 보상안해줍니다. 개발취소하면서 보상해준 전례가 없거든요.
  • 팬저 2011/09/20 11:59 #

    행정적인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은 절차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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