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의 아마추어니즘 1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잠수함 공격에 취약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충분히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는 찬성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과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같이 똑 같은 레퍼토리와 똑 같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의 끼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던 가수의 모창이나 가수의 창법을 따라하는 것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반대론자들은 하나 같이 똑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제주해군기지 찬반 토론이 제주 MBC주관으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하시는 분이 들고 나온 이야기가 바로 MD론이었습니다. 당시 제주해군기지의 반대를 할때 항상 등장한 것이 MD론이었습니다.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제) 즉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인데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제주도를 거쳐서 미국본토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어서 반대한다." 라고 하였다가 찬성론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중국을 거쳐 제주도 → 일본  → 태평양을 거쳐 미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최단거리를 가기 때문에 중국  → 러시아  → 캐나다  → 미국으로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제주도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하니 머썩해서 주장을 접었습니다. 

당시 자주국방네트워크 김훈배 대표가 뉴스제주에 기고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합니다.


위 그래픽은 중국이 북경근처에서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했을때 최단거리로 미국까지 날아갔을 때를 상상한 이미지로 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북극해를 거쳐서 날아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탄의 비행은 민항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80년대 대한항공이 이와 비슷한 코스로 비행을 하다가 소련 공군에 의해 격침된 것을 보아도 미국에서 출발하여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코스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마치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 방법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MD기지론 및 미국 MD에 편입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가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MD 연합전선을 펼쳤지만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았고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아직 대륙간탄도탄(ICBM)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북한군이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가 2,500~4,000km 로 추정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이 더 위협적이라 보고 방어전략을 세운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서 사정거리가 1,000km 이내의 탄도탄(RBM)이 날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MD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한국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전략을 가지고 간 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입니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는데 방어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이러한 MD 즉 미사일방어체제의 경우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물론 불리는 단어나 말은 틀리겠지만 말이죠.) 중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중에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중국이 이렇게 미사일방어체제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러시아나 북한도 방어를 하겠죠. 러시아와 북한의 경우 러시아에서 만든 S-300 대공미사일로 미사일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의 탄도탄을 막기위해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군이 쏘는 탄도탄을 막기위해 S-300 대공미사일 방어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봐야겠죠. 대한민국도 러시아의 S-300을 개량한 S-400을 한국에 맞게 개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중고로 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2를 구입하여 운영중입니다.

탄도탄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서 MD를 주장하는 것은 붕어빵을 먹어보지도 못하면서 붕어빵에 뼈가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탄도미사일을 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되어, 대기권 내외를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정의했으며 자세하게 적혀있는 것을 보면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전비행과정을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연소되는 과정에서만 유도되다가, 로켓의 분사가 끝나는 최종 단계에서는 유도가 중지되고 그 이후는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비행하도록 된 것이 특징이다.  미사일의 내부에 감각장치인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가 내장되어 있어, 이 장치에 의해서 미사일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로켓의 분사를 중지시키고, 그 장소에서 포탄이 포구를 떠나는 원리와 같이 미사일은 유도 없이 자유탄도를 날아서 표적에 도달한다."라고 적혀있다.

탄도미사일이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진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최고점을 도달하고 떨어질때 요격을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쏜다면 적어도 러시아와 알라스카 대기권을 벗어나야 알 수가 있으며 이때부터 요격이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맞춘다고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고 국궁을 무기로 버틴 나라지만 마하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탄도미사일을 쏜 위치와 비슷한 곳에 있는데에서 미국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맞춘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태평양이나 알라스카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맞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주해군기지는 MD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안되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괌해군기지와 오키나와기지를 위해 제주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로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는데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대표가 적은 것입니다. 아래 구글 위성이미지를 보시면 저 말이 얼마나 허구이며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적은 것을 보면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괌으로 날라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이다."라고 했는데 필자가 볼때는 지도를 펼쳐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이야기한 것처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오관과 쌴야기지에서 발사하면 제주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한국이 오키나와와 괌까지 미사일방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또 베이징에서 발사한다는 탄도탄의 경우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징에서 발사한다고 했을때 사세보기지나 오키나와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인 페트리어트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지스함에서 SM-3미사일 발사하면 됩니다. 물론 맞을 확률이 작겠지만 말이죠. 

위에서 이야기 했던것 처럼 " 탄도미사일이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진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최고점을 도달하고 떨어질때 요격을 실시합니다."를 적용하면 베이징에서 발사하고 오키나와를 목표를 했을때만 제주도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주도에서 발사할 이유가 있나요? 오산이나 군산,목포 등에서 발사하여 맞출수도 있잖아요? 위치를 보면 그렇죠.괌의 경우 최고 정점에 도달하지 않기때문에 제주도에서 발사하기가 그렇고 설사 최고 정점에 도달하여 제주도에서 발사한다고 해도 굳이 제주도해군기지에서 발사해야 하는지 필자는 모르겠네요. 보라색으로 된 원이 있는데 그정도에서 미국의 이지스함과 탄도미사일 추적 함정들이 있다면 베이징과 싼야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미해군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MD를 하려고 할까요? 괌과 오키나와는 1번 위치에서 화와이는 2번위치에서 본토는 3번위치에서 이지스함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일본내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는 그냥 맞고치면서 놀고있지는 않겠죠.

또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탄도탄미사일을 기지에서 발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래에 적어 놓았지만 잠수함을 타고 와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탄도탄미사일을 쏘면 틀키지도 않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엄청 피곤한데 말이죠. 중국의 경우 잠수함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사정거리가 8,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필자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저런 곳에서 쏘면 되지 뭐한다고 이지스함이 방어를 할 것을 아는데 미사일을 쏩니까?  (지도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혹 위 구글 위성지도를 보고 사오관과 싼야에서 미 본토를 향해 탄도탄을 쏘면 제주도를 거쳐 간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제주도와 관계없이 러시아를 거쳐 캐나다 이후 미국으로 가고 있음을 아세요.  (지도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자 들고 나온 것이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가 위험하다 하는 것인데 참으로 뭘 몰라도 진짜로 모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상 적국인 상대국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육지에 있는 것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은 틀립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몇척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가장 위험한 무기중 하나로 인식하였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이 바로 SLBM입니다. 사정거리 2,000~4,000km정도 되는 탄도탄인데 은밀한 무기인 잠수함과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SLBM의 결합으로 양국가 모두 두려워하는 무기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사정거리 8,000km 정도이면서 핵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런 SLBM을 가진 중국이 화와이나 괌 아니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더 타격이 있지 제주도라....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한다면 가장 어디를 공격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 제주해군기지 삑~ 삑 아닙니다. 정답! 수도권~ 띵동! 정답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모두 수도권을 공격하는 것이 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공업기지인 남해안의 도시입니다. 창원,울산,사천, 여수를 공격하겠죠.... 물론 가장 먼저는 대구, 청주, 군산, 오산, 사천등의 공군기지가 가장 먼저 타격을 하겠죠. 물론 탄도탄으로 공격을 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공격을 한다면 이곳이 확률이 높죠. 이렇게 공중의 세력을 없애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도 대전, 부산, 진해식으로 공격을하고 그다음이 제주, 목포, 인천, 평택, 동해가 되겠죠. 이쯤 되면 나라가 엉망인데 평화의 섬 제주만 살아남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살아남아서 복수라도 해야하는데 그 좁은 제주도에서 뭘해야 복수를 하지... 미안한데 제주도는 타격을 받을려고 하면 멀었거던 번호표 뽑고 기다기로 있어.. 순서되면 나타나란 말이야....  

만에 하나 있을수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때 가장 먼저 타격을 해야 할 곳이 어디 일까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타격할때와 같이 우리도 공군기지, 수도권, 무기생산공장이 있는 도시, 그리고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해군기지 순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중국이 육지이던 이동차량이나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하는 순간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둘다 공멸의 시간을 걷게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중국이 공격한다는 원리는 경찰서가 들어서면 강도나 건달들이 경찰서를 공격한다는 원리야 뭐야!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대책이 없네요. 처음에 나왔던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제주도를 거쳐서 간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사과 없이 넘어가면서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또 논리가 지면 다른 논리로 그것도 안되면 다른 논리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전술이죠. 알아맞추어 보세요. 이 전술을 안다면 당신을 밀매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반대론자들의 아마추어니즘 1편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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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한도사 2011/09/17 11:36 #

    진보세력이라고 해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정권때 이미 확정된 것이고, 제주기지는 동중국해 패권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해군기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할 필요가 있는 군사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때 기지건설을 결정한 사람들이, 현정권이 MB정부라고 해서 반대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행동입니다.
    다만 기지건설과정에서 강정마을에서 쫒겨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잘 보상해주고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뭐 큰일을 하다보면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비극일 뿐이지요.
  • 팬저 2011/09/17 11:54 #

    진보세력 전부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한다고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론자라고 정의를 내려 놓았습니다. MB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해서는 필자 또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의 건설의 경우 한두해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이상 준비를 거쳐서 착공하고 완공한다면 20년이상 걸리는 국가사업인데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한도사 2011/09/17 15:18 #

    옳으신 말씀입니다.
  • 팬저 2011/09/17 21:44 #

    국가의 이익보다 더 우선인 것이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념을 떠나 한발짝식 양보를 해야하는데 잘 안되네요.
  • kuks 2011/09/18 01:49 #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주해군기지부지와 해안에 인접한 강정마을주민의 토지매입과 어업채취권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반대하는 주민은 진입도로와 아파트건설부지에 해당하는 7~80명 정도이죠.
    참고로 강정마을 주민의 전체수는 1,300명 이상입니다.
  • 팬저 2011/09/18 09:10 #

    아니 괜찮습니다. 인터넷은 자신들의 주장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강정마을 주민중 반대하시는분들의 경우는 재산권때문이라면 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마루 2011/09/19 00:52 #

    국가의 안보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에 속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한지 이제 겨우 100년인데 벌써 그것들을 다 잊었나요...
  • 팬저 2011/09/19 00:57 #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하시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 ttttt 2011/10/05 22:17 #

    반대하는 사람들, 제주도 해안에서 12해리 바깥에서 조업하다 중국어선에게 두둘겨맞아봐야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중국군함 떡 버티고 있으면 우리 해양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시위하던 사람들은 비행기타고 서울돌아가 에어컨쐬며 TV로 보고 있겠군요..
  • 팬저 2011/10/06 11:37 #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 단세포 2011/11/02 12:44 # 삭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가 부족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또 짓는건가요??
    저는 전쟁에 필요한 어떤어떤것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 팬저 2011/11/02 15:39 #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동함대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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