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은 안드로이드로 보낸 군 보안 국방뉴스



k1전차 및 K1A1전차 설계도 미국에 유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군사보안들이 아무 제재없이 군 부대에서 나와 방위산업업체 또는 외국 방위산업업체, 중국,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나왔던 군사 기밀 누출을 보면 


이 내용들을 보고 있다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부사관인 중사로 부터 시작하여 장교인 대령, 소장, 전 공군참모총장까지 군기밀을 유출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직접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는 장교까지 그리고도 실형을 받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영화 "부러진화살"에 나오는 대사처럼 여기가  "군대입니까? 개판이지"라는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군부대에 민간인들 초빙하여 장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 사진찍고 인터넷 올리면 어김없이 군사보안이라고 사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군부대입니다. 이게 무엇하는 곳인지 모르는 군입니다. 보안이 무엇이며 무엇을 막아야하는지도 모르고 껍대기인 곳을 찍으면 군사보안위반이고 그것보다 무서운 K1전차, K1A1전차, K2흑표전차 설계도와 포신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군사보안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군사보안이고 군인들에게는 솜방이 처벌을 하는 군사보안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군기밀을 유출하면서 일개 미국의 방산업체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하는데 소장이나 장교들이 가져가는 군기밀 유출에 관하여 군사보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느쓴한 군사보안이고 내국인에게는 엄격한 군사보안을 지키고 있는 것이 군의 보안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사진의 경우 필자가 디펜스타임즈 임시기자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방문했을때 찍은 사진입니다. 입항한 칼빈슨항모에서 F/A-18 사진을 찍는 도중에 들려온 이야기가 "기지 방향으로 사진을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미해군 병사들이 부산해군작전사령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였지만 사진을 찍지 마라는 제재를 하지 않더군요. 이렇게 자국민은 보안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외국인은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군 보안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미해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부산 작전사령부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사이트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국인에게만 군사보안을 강요하고 정작 보안을 지켜야할 군인들은 지키지 않고 외국인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이렇게 군사보안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군에게 따끔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인 활빈단에서 항의를 하였네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군사보안을 지키고 공개해도 무방한 것은 공개하려는 보안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군인들의 도덕적인 부분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덧글

  • 에로거북이 2012/01/31 12:55 #

    전 번 만화건도 그렇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은 건데 말입니다. 군대나 학교나 사회나 말이죠.

    먼지와 흙탕물로 혼탁한 사바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 팬저 2012/01/31 13:00 #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
  • 부산촌놈 2012/01/31 16:17 #

    군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처음부터 그랬는지 도중에 변절됐는지... 한심하네요...
  • 팬저 2012/01/31 17:39 #

    각군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때입니다.
  • 고독한승냥이 2012/02/01 12:48 #

    언제나 병사 문제를 많이 나오게 하지만 사실 부사관이나 장교, 장군들이 잘못된 의식이 다 내려와서 병사로 이어지는 거죠.

    슬픈 현실... ㅠㅠ
  • 팬저 2012/02/01 13:11 #

    결국 병사들은 FM대로하고 자신들은 대충 넘어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 허안 2012/02/02 09:56 #

    제 개인 군대경험으로보면 이 사람은 장교로서 능력있고 전쟁나면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의무기간채우면 제대해서 삼성 뭐 이런 대기업 들어가고 뭐 저런 놈이 있나 싶은 것들은 말뚝박아 군대 남더군요. 이건 육사, 알티, 학사 출신하고는 무관합니다.
  • 팬저 2012/02/02 10:18 #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ttttt 2012/02/03 22:28 #

    적국이 아니라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간첩으로 기소를 못한다는데(법이 그렇댑니다), 할 말이 없죠. 뭐.
    어, 그래서 누구누구가 주적표현하지 말라고 목매나?
  • 팬저 2012/02/04 01:33 #

    공군참모총장도 기밀을 누출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 입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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