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최대 40만원까지 인상 검토(?) 국방토론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약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적은 월급보다 많은 월급이 좋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원확보에 관한 뚜렷한 조달방법도 없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공약을 지키고 나서 또 다른 공약을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공약을 남발한 후 또 표를 얻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8대 총선 당시 국방관련 한나라당의 공약중 과연 얼마만큼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형 공격헬기의 경우 전력화 되지 않았고 이제 개념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며,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의 경우 5번함까지 만든다고 하더니 전부 공수표이고,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의 경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비의 경우 GDP 대비 3% 초반까지 증액하겠다는 공약은 어디에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지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인 천궁이 최근에 독자개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의 경우 계속해서 진행하던 것이라 지켜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키로 한 군 가산점제도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8대 국회에서 이 군가산점제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하면서 병역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비리혐의자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처벌도 받고 군복무 기간도 연장하여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이나 자녀들이 병역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들고 나왔던 공약중 과연 지켜진 것이 몇개가 있을까요? 말그대로 公約이  空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드는 마당에 병사들의 월급 인상 공약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월급의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자신들이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무기와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군 제대후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없이 있는 군인들에게 선심성 공약의 남발은 이제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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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공약과 민노당의 공약은 필자가 정리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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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Nickea 2012/02/02 11:10 #

    국방비관련해서는 경제상황에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도 있지만 증액을 하지못한것의 아쉬운것 매한가지이겠지요.그에따라서 신조함정 추가에대한 예산도 그러해서 없지않나싶습니다.

    사병월급 증액에 걸맞는 예산확보와 국방비 증액이라면 괜찮을듯합니다. 노무현정부때도 한나라당 박근혜가 월급인상 제안을 한바있으며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찬성으로 인상을 한바있지요. 여야모두 사병월급 인상안에 호의적이라는것에 희망을 봅니다.
  • 팬저 2012/02/02 11:16 #

    사병월급 증액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내어 놓은 공약중 50%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선거철에 와서 공약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고 군제대후 제대군인들에게 해택을 주는 부분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 Nickea 2012/02/02 11:40 #

    애초 공약이 공약이 된것에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한고보보고있습니다. 국방정책에 관련해서는 과거 한나라당은 반은 그저묻어가기 공수표공약 공수표반인정책...민주당이나 다른당은 생활이나 사병복지에 중점을 두거나 거의없다시피하니...한나라당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것또한 크지않을까싶습니다.제대군인에대한 혜택도 시민단체활동했던 이력처럼 인정받을수있게했으면 좋겠다라는것또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방비 인상안관련하것과 신조 함정추가 예산은 경제상황이나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충분하게 변할수있습니다.주변국 상황과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한다는게 솔직히 우려가되기는 하지만 미국도그렇고 세계 경제상황이 가변적이다보니 그렇게된것아닌가합니다.
  • dunkbear 2012/02/02 12:05 #

    Nickea님 지적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국방예산이나 국방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데는 수긍합니다.

    다만 천안함과 연평도를 당하고도 지리멸렬하게 대응하는데다, 특히 연평도 이후 북한의 전력에 대응
    하는 국방사업에서 일관성도, 적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저는 팬저님의 주장에 더 공감하
    지 않을 수 없네요.
  • 팬저 2012/02/02 12:08 #

    말씀하신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이 폐기한 국방개혁 2020을 부활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만 그것이 재대로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 팬저 2012/02/02 12:11 #

    복지부분에 바람이 분다고 복지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GDP대비 3%에 국방비를 투입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한 감시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 Nickea 2012/02/02 13:10 #

    천안함혹은 연평도사건이후에도 쏟아진 각종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의 공약이 공약이 된점보면 여야나 한통속이더군요.국방부는 돌려막기?!하려고한것을보면 더욱 기가차더군요.

    국방개혁 2020의 경우 한미연합사문제와 관련이있는 국방예산 증액문제인데,밀덕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나고 볼거리가 늘어난다는점이 좋고 국방부도 좋은 일일것입니다. 다만 예산증액으로 2020 사업의 목표를 시간내에 이룰수가있는가도 의문이구요. 그 시발점이 한미연합사해체에있다는것에대해 우려점이 없잖아있습니다.또한 과연 개인적으로 한미연합사같은 평등한 지휘체계가 좋았다고보거든요.설사 국방개혁2020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의사태시 한미방위조약에의한 합동군의경우 미군의 간섭이 없으리라는 법도없고말이죠.
  • 팬저 2012/02/02 13:17 #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독도문제만 보아도 그렇고 지금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ttttt 2012/02/04 01:30 #

    2020부활이라니 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8개월로 다시 줄이려고 들 것 같아요. OTL...
  • 팬저 2012/02/04 01:34 #

    국방개혁 2020은 부활한다고 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죠.
  • 윤승환 2012/02/02 22:34 # 삭제

    쓸데 없는데다 세금낭비만 안한다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 팬저 2012/02/03 09:41 #

    예 가능은 합니다만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ttttt 2012/02/03 22:24 #

    병역.. 전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 아들일이 문득.
    장관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왔을 때, 아들내미가 이중국적자였음.
    그런데 이중국적자가 카투사 지원했다고 하고 또 학사장교도 지원했다고 해서 대강대강 넘어감. (여기까지 동아일보 기사)
    합격했는지 복무했는 지는 기사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고
    .. 우리 국군은 이중국적자를 받아준단 소리라 신기했습지요..
  • 팬저 2012/02/04 01:32 #

    현재 이중국적자를 받아줍니까?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 ttttt 2012/02/04 01:42 #

    저도 몰라서 신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가 국민의 이중국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중국적자 인정, 불인정 규정도 없을 테고, 확인시스템도 없을 테니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닐까요?. 농담붙여 잘(?)하면 중국-한국 이중국적 장교도 배출할 기세..
  • 팬저 2012/02/04 01:42 #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신고를 안하면 모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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