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를 늘이려고 하는 통합진보당 제주해군기지



고대녀 김지윤씨가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는 발언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관하여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해적기지 발언 뒤에 숨겨진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필자는 보았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19대 총선을 겨냥하면서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3+1 공약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공약중 제주해군기지 건설백지화가 공약내용중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끝없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중 필자 눈에 가장 잘 보이던 공약이 바로 공약 3번인 "2020년까지 사병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 OECD 평균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입니다. 군입대를 얼마 앞둔 대상자라면 엄청나게 환영을 받겠죠. ^^ (필자가 군생활 할때 해,공군,의경의 경우 35개월 육군은 30개월이었으니 12개월이면 거의 3분의 1이고 조금만 있으면 고참되고 제대하겠다 그죠..^^ ) 

저 공약에 관하여 하나 하나 풀어봅시다.(얼마던지 태클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사병의 복무기간입니다. 현재 24개월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8개월로 하려다가 병력부족이라고 해서 21개월 복무기간으로 조정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12개월로 사병복무기간을 한다고 하는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입니다. 

12개월로 복무를 하니까 당장의 사병들이 복무기간을 줄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병력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지금까지 24개월 앞으로 21개월 복무기간을 하는 사병이 13개월부터 21개월까지 군 복무를 해야하는데 제대를 하니 그만큼 병력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현재의 60만명의 병사들이 30만명의 병사가 될 것입니다. (육해공군 포함한 것입니다.)

두번째 "OECD 평균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입니다. 현 2012년 국방비의 경우 32조 9576억원으로 GDP대비 2.7% 기준입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GDP 대비 1.6%의 경우 19조 5304억원입니다. 

세번째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사병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입니다. 얼마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50만원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곳보다 더 많은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개인적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2012년 최저임금의 경우 957,220원입니다. 이를 계산해보겠습니다. 957,220원 * 12개월 + (여기에 보너스(요즘 군인들도 보너스 나오죠), 생명수당, 각종수당) 포함한다면 적어도 년봉기준으로 1,6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 2012년 사병임금 인상시 1,600만원 * 60만명(현재기준 통합진보당에서는 2020년 사병복무 12개월) = 9조 6천억원
2020년 1,600만원 * 30만명(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 4조 8천억원이 듭니다.
여기에 부사관과 장교 및 장성의 임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아래에 나오는 국방비내용입니다.

 국방비중 경상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상운영비중 경직성경비가 절반이상인데 이 경직성경비가 바로 사병과 부사관, 장교들의 임금이고 급식비를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0조 5천억원 나머지 1조 6천억원이 급식비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2010년기준 인건비 10조 5천억원중 사병들이 차지하는 인건비는 얼마가 들까요? 현재의 사병월급과 보너스. 각종 수당을 합쳐보겠습니다. 1인당 평균 9만원 +보너스 + 수당을 합친다면 월 10만원 년 1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만원 * 60만명 = 7천2백억원이 듭니다. 조금 후하게 친다고 해도 1조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나온 2010년 인건비에서 사병 인건비를 뺀다고 했을 경우 적어도 9조5천억원에서 9조7천억원이 부사관, 장교, 장성들의 인건비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군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학도호국단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겠죠.)
9조5천억원에서 9조7천억원의 인건비에서 2012년 기준으로 한다면 10조억원이 부사관,장교,장성들의 인건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현 2012년 사병임금 인상시 1,600만원 * 60만명(현재기준 통합진보당에서는 2020년 사병복무 12개월) = 9조 6천억원
부사관,장교,장성의 인건비 10조원을 합친다면 도합 19조 6천억원이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GDP 대비 1.6%의 경우 19조 5304억원입니다. 이상하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 맞네요. 이것을 계산하고 공약을 발표했을까요?

오~ 필승코리아 오~ 필승코리아 국방비 전부를 인건비로 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통합진보당.
사병들이 먹을 밥, 부식의 비용이 2010년 기준 1조 6천억이고 2020년이면 2조억원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2012년 장병사기복지 분야에 신설되는 수당 또는 수당인상입니다. 이런것을 포함된다면 더욱 더 늘어나겠지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밥도 먹이지 못하고 오로지 임금만 주는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통합진보당.
그러면 군화와 군모, 군복, 총, 방독면은 어떻게 되는거지? (설마 개인이 구입하라고는 하지 않겠죠. 신병 들어오면 소총 사오라고 PX보낸다는 우스개 소리가 진짜로 되겠는데요. ㅋㅋㅋ)
이 상태라면 당나라 군대보다 못하는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총한발 쏘지 못하고 수류탄하나 던지지 못하고 탱크 훈련하지 못하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를 보면 "1조3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입니다. 이 방위비분담금을 없애버려서 들어오는 돈을 사병들의 밦갑으로 주면 딱 되겠군요. 이렇게 했을 경우 미국이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군철수라는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군만큼의 무기를 도입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미군이 아파치헬기의 철수를 메우기위해서 아파치 헬기 대대 도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의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방비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국방비는 줄이고 병사들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사병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현재 GDP 대비 2.7%에서 3%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3.5%정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현재와 같이 1개소대 병력이 뭉쳐있는 내무반이 아닌 2인 1실의 내무반과 권총탄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방탄복지급, 개인장구류 등 수많은 것이 산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공약만든 것은 아니겠죠. 아니면 계산기가 없어서 그렇게 공약을 만들었나요?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병도 중요하지만 현재 직업군인인 사기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네요. 사병봉급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직업군인들의 월급도 인상하여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국방비는 더욱 더 늘어나겠죠. 아래는 한국군과 미군의 직업군인 월급비교입니다. 

그리고 2020년 병사들이 3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했을 경우 병사들이 줄어든 만큼 더욱 더 첨단 무기가 들어가야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줄어든 병사만큼 전투기, 잠수함, 군함, 전차, 야포를 더욱 더 많이 도입해야하고 첨단 무기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병사들의 임금보다 더욱 더 많은 국방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OECD 평균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은 폐기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의 국방비보다 더욱 더 많은 국방비가 덜 것이며  GDP 대비 3.5% 수준까지 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도 비율이라면 많은 밀매들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ㅋㅋㅋ 

진짜 아무 생각없이 공약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면 국방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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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ttttt 2012/03/14 11:45 #

    쟤들은 나라를 북한과 중국, 일본에 바치려고 드는 놈들이라서요. 진짜 친일파는 통합진보당이죠. 왜냐 하면 국군 지상병력이 그렇게 줄어서 북한군과 4:1비율밖에 안 되면, 전시에 자위대 한국 파병을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일본놈들은 댓가로 독도를 달라고 할 게고 동해 EEZ재조정을 바라겠지요. 중국대비로 보면 우린 진짜 머릿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통합진보당 같은 놈들은 한국땅에서 청일전쟁 재판을 바라는 건지..

    병복무 12개월로 단축이라.. 육군 25만, 해공군 4만씩, 해병대 1-2만 유지하면 잘 한 일이 될 겁니다.
    저런 골빈 공약을 자칭 제3당이란 것들이 내는 게 참.
  • 팬저 2012/03/14 12:20 #

    병력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무기들이 빵빵해야하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니 그것도 힘들고 참으로 한심한 공약이라 보고 있습니다.
  • cv195 2012/03/14 22:16 # 삭제

    늦어서 죄송하고요, 좋은글 퍼갑니다.
  • 팬저 2012/03/14 22:35 #

    그렇습니까 좋은 하루되세요
  • 스나블 2012/03/27 04:48 # 삭제

    정말 속시원하게 잘 쓰셨네요! 통진애들이 정신차리긴 힘들거같고
    이번 총선이 참패해야되는데 말이죠
  • 팬저 2012/03/27 08:30 #

    통진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CCbial 2012/04/05 22:36 # 삭제


    이런말 하긴 뭐한데 통합진보당이 군대 수준을 지금 수준으로 맞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군대를 축소시켜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님말처럼 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짓이기때문이죠

    즉 무기의 개발비도 대부분 삭감이 예상되고 뭐.. 이건 기정사실이지만 흑표나 F-X 사업이 취소되는겁니다

    무기의 구매도 없으며 생산도 없고 첨단화도 없습니다

    밀덕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수가없죠

    통합진보당이 종북좌파당인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으면 안되는거였습니다
  • 팬저 2012/04/05 22:43 #

    문제는 그 이전에도 이런식의 공약이었습니다만 알려진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고
    이번에는 많이 알려진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 유감 2012/04/09 00:23 # 삭제

    안녕하세요. 통진당 공약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이 블로그 발견하게 됐네요. 군사전문가 이신가 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 있는데요, 남북대비 국방비 차이부터 첨단화 무기 차이 등,
    일단 군수전에서의 현격한 차이로
    지금 남한 현재 전력으로도 가볍게 제압할 수는 있다고 알고있거든요.
    뭐, 군, 전쟁, 무기등을 연구한건 아니구요.
    제가 작전병이여서 간부들끼리 잡담하는거 좀 줏어들은 정도에요.
    (정신교육시간 북한 군사력이 어마어마 하다는건 그냥 정신 교육이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통진당 공약처럼 예비군을 없앤다면 그 전력차도 어떻게 날지, 생각을 듣고싶네요.

  • 팬저 2012/04/09 09:01 #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 ^^
    예비군은 말그대로 예비군 즉 예비전력이라는 것이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첨단무기와 우수한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크,아프칸처럼 게릴라를 통한 전술에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또 강릉잠수함사건과 같이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될때에는 예비군과 같은 예비전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진당에서 주장하는 예비군을 없앤다면 주병력이나 우수한 화력을 증강해야하는데
    화력의 증강은 보이지 않고 주병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통진당의 공약입니다.
    위와 같이 된다면 북한은 주력병력 117만 교도대를 비롯한 예비병력 730만 도합 847만입니다. 우리의 경우 군인이 30만이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우린 방어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뚤려버리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은 주 병력을 보좌하는 개념이라 한번에 뚤려버리는 곳을 방어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답은 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독도는우리땅 2012/08/16 07:39 # 삭제

  • 팬저 2012/08/16 08:00 #

    우리 국민 모두 기억하는 좋은 연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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