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체 전력을 생각하는 공약을 만들어라 국방토론



저번 발제글에 통합진보당에서 내세운 제 19대 총선공약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국방비를 더 올릴 것이라고 약간 비꼬아서 올려놓았습니다. 통합진보당 국방비 발제글 바로보기

이제 18대총선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18대 국회에 관하여 평가를 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국회 국방관련분야의 경우 군사국방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자주국방네트워크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적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외교,통일,국방관련 분야중 국방분야에 관하여 정확하게 무엇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한 정당은 한나라당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부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없었고 민노당(현 통합진보당의 전신)의 경우 잘못 보았습니다.(현재 19대 총선에서 공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운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GDP대비 3% 초반대의 국방비를 올리겠다는 약속은 한마디로 공염불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던 것을 정리하기 바빴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지켜진 것이라고는 신속대응군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5세대 전투기 도입, 이지스함 추가건조, 한국형헬기 전력화의 경우는 19대 총선에 가야 지켜질 것입니다. 그중 이지스함 추가건조의 경우는 한마디로 뻥이야~하는 것만 보여주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지켜지지 못한 것에 관하여 표로서 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지켜지지 못한 공약에 관하여 사과가 우선이겠지만 말이죠.

이제 19대 총선에서는 사병월급을 5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사병들이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는 것에 관하여 필자도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방부분이라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정도 예산이라면 소말리아 파병하는 구축함을 1년에 4척이상 건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파병용함정과 국토를 지키는 함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년만 참으로면 16척체제로 가게 되고 기존 이순신함급과 함께 22척체제라 일본과 중국에 조금 부족한 전력이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을 정도이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력일 것입니다. 전투기만해도 1년에 F-15K급 16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4년이면 60대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물론 사병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더 급한 것이 전력을 증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전투가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방독면을 사용하고 환자 수송을 위해서 사용해야하는 헬기의 전력부족 등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앞으로 돈이 더 들어오니까 좋지만 사병들에게 싸우면 이기는 부대,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의 도입이 더욱 더 급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정액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병에게 좀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하겠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GDP 대비 3%이상의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GDP 대비 2.7%대의 예산이거나 이것보다 줄어든다면 사병의 인건비의 증가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GDP대비 3% 예산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양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한사람의 사병에게 줄 수 있는 돈보다 군 전체를 위하고 국가의 방위를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는 공약은 하나마나이겠지만 말이죠. 



덧글

  • BigTrain 2012/03/11 19:02 #

    개인적으론 전력도입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봉급 현실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병의 봉급은 복지도 복지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 시절에 농담삼아 "일당 300원짜리 인생들 ㅋㅋㅋ"라고 자조해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세대가 9천원 대 연봉을 받아 본 거의 마지막 세대일 듯..) 그만큼 작금의 비현실적인 연봉은 사병들의 가치까지 낮춰버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사병의 사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KD-2 개량형을 4척을 건조하다 치더라도, 결국 그걸 운용하는 장병들이 월봉 십만원(요즘은 좀 더 늘었나요?)짜리들이라면 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군 안에서 과업 수행에 대한 아무런 내재된 동기를 찾지 못하고 군생활의 상당부분을 날짜만 세고 있는 장병들과 프로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 군인들이 전시에 부딪친다면 우열은 명확하리라 봅니다.
  • 팬저 2012/03/12 10:00 #

    사병의 월급도 중요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말이죠. 그이전에 GDP대비 국방비 증액이 서서히 이루어져야겠죠.
    말씀하신것처럼 사병들이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군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병의 월급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전투에 나가던 전쟁에 나가던 이길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배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엑스트라 1 2012/03/12 12:56 #

    다행인건 부사관 전력 충원은 느릿하게나마 진전이 있단거죠.
  • 팬저 2012/03/13 09:33 #

    예... 현재 군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부사관의 역활이 중요할 것입니다.
  • 식빵스러움 2012/03/11 21:53 #

    전 개인적으로 국방및안보 공약으로 무기체계 도입같은 것보다는 국방및안보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외부의 독립된 씽크탱크 설립이 장기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외교적 또는 대외적 안보현안보다는 매년 10조원 이상이되는 방위력증강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외부의 기구말이지요.(대외적 안보문제와 국제정세를 다루는 외부 연구기관은 이미 몇개가 존재하니...)

    연간 10조원이라는 예산이 국군의 방위력증강을 목적으로 쓰이지만 현재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개별적인 국회의원의 발품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문제제기도 전체 전력증강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국방문제 특히 무기체계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번기회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외부 연구기관의 설립과 이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있지만......ㅡㅡ;;
  • 팬저 2012/03/12 10:01 #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이 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녹차 2012/03/12 22:41 # 삭제

    흠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국방쪽은 멀리 내다보는 대계를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할 텐데요 이번에 보니 강정마을 해안에 대해서 원래 목적하던 양방향 동시항행이 년중 가능하지 않다는 해군 자체 분석결과도 있다고 하는 등 입지조건이 별로라는 보도도 나오더군요 요즘 무슨 관광미항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있던데 진짜 이런 쓸 데 없는 것 빼고 본연의 군사적 가치를 바탕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팬저 2012/03/13 09:32 #

    원래 군사항구였다가 반대론자의 이야기에 부딪혀 관광미항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tttt 2012/03/14 11:33 #

    봉급 현실화를 하면서 PX를 민간 편의점에게 내주며 병영내 물가도 올리려 했으니 웃기는 일이 됩니다. --

    사실, 팬저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저거 일반인에게 안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에서 병사 월급 적게 준다고 남는 돈으로 팬저님이나 제가 바랄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왔냐 물으면 열이면 아홉이 글쎄요.. 거든요.
    아무리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지만. 체감이 안 되니 "차라리 먹어없애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간부쪽 복지는 더 심각한데, 한국경제신문에 국군 이야기 연재가 있습니다.
    부사관 이상 군인 아파트 등 사택이 무허가 주택이 아주 많고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 미만이며
    영관급은 평균 9번 이사를 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군인도 사람이죠..군가족은 일반인이고.
  • 팬저 2012/03/14 12:17 #

    부사관 이상 군인아파트의 경우 필자가 여러번 이야기 하였습니다.
    http://panzercho.egloos.com/2768082
    http://panzercho.egloos.com/10637922
    해군의 경우 그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옮기는 것이 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
    육군의 경우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아이들이 크다 보면 본의아니게 기러기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그만한 여유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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