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5대 불가론이란 주장 이게 말이 돼 제주해군기지



어제 경남도민일보 특별기고란에 유장근교수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5대 불가론"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5대 불가론 발제글 보기

그 5대 불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중 하나만 이야기 합니다. "다섯째, 군항도시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가까이에 있는 군항 도시 진해를 떠올리면 좋다. 더구나 군항은 군함의 건조와 수리가 가능한 조선산업을 끼고 있어야 하며, 육지와는 사실상 고립된 제주군항은 거의 완전 무결한 후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주 주민의 일상생활, 수산업, 관광,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에 미칠 영향은 현 정권의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론 다른글도 필자와 생각이 다른것이 있는데 먼저 이야기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 군항도시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필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글을 보신분들 이야기 해주세요. 아무래도 규제(군용항공기기지법)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2년부터 풀려 최고 15층(45m)까지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진해 해군 작전기지사령부 바로 옆에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BTL사업으로 지은 아파트이며 이곳에 해군과 민간인들이 같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해군기지가 보일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 진해탑에서 본 진해시가지의 모습으로 해군 군함과 함께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일까요?

해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곳으로 해군 관사를 BTL사업을 통해 새롭게 만든 것으로 여기서 본다면 해군부대를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연병장 뒤에 있는 파랑색 아파트가 아래 사진에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진해 해군기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해군관사를 BTL사업으로 새롭게 신축한 오션빌 아파트
다음지도에서 본 진해 지도로 A지점이 바로 위 사진에 나오는 오션빌 아파트이며 제황산공원에서 바라본 지점이 바로 C지점으로 블루빌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B지점이 있는 아파트도 위와 같이 새로 신축하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지도에 로드뷰가 있어서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기획이 장사가 안된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필자의 사진과 글이 사실인지 다음 로드뷰가 증명해줍니다. 지도에서 로드뷰를 클릭하시고 A,C지점 찾아가보세요.


두번째로 "더구나 군항은 군함의 건조와 수리가 가능한 조선산업을 끼고 있어야 하며"라는 것은 어디에 누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또 조선산업을 끼고 있다는 것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해군기지에 조선소를 끼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군항을 보면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 부산 해군작전기지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조선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수리를 하는 조선소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식의 군항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보편적인 상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의 경우 군함의 선체를 조립하고 엔진과 발전기, 스크루, 레이더, 함포, 미사일 등 필요한 장비들을 탑재하고, 배를 조립한 도크(Dock)에 물을 채워 바다에 띄우는 의식이 바로 진수식입니다. 진수식이 끝난 함정의 경우 내부 점검을 하고 시험 항해를 거치며 설계상에 하자는 없는지,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선박의 제조사로부터 해군이 군함을 인수하게 됩니다.  

군함이 선박 제조사로부터 인수된 후 부터는 해군이 군함의 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좀 더 큰 창정비를 하게 될때 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버홀 (Overhaul)입니다. 이런 창정비를 하는 곳이 정비창인데 해군기지 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해 해군기지에 있습니다. 창정비뿐 아니라 병기, 보급 등을 수행하는 부대가 바로 해군군수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 창정비가 과연 해군기지마다 있어야 할까요? 현재 동해의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 부산해군기지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에도 창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까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비싸서 그렇게 하기는 힘이들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 진해 해군군수사령부 정비창에서 수리하는 모습의 사진으로 사진제공 : 대한민국 해군
독도함도 이렇게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정비창이 제주해군기지에 필요할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겠죠.
육군의 경우도 이런 창정비를 해야하는데 탱크, 자주포, 장갑차, 트럭, 발칸포 등 무기 등을 창정비하는 곳이 바로 창원에 있음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탱크나 자주포 등 간단한 것은 각 부대에서 행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것은 정비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군뿐 아니라 공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육지와는 사실상 고립된 제주군항은 거의 완전 무결한 후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육지와는 사실상 고립된 제주군항은 거의 완전무결한 후방 지원 체제를 위해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해군기지보다 더욱 더 크게 지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주 주민의 일상생활, 수산업, 관광,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에 미칠 영향은 현 정권의 안중에 없는 듯하다." 제주 주민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정이 아닌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상생활을 미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제주해군기지를 많이들 들고 나오는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 알고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5대 불가론이란 주장 이게 말이 돼~ 안돼입니다.



덧글

  • kuks 2012/03/13 16:41 #

    왜 교수라는 분까지 나서서 이런 희박한 근거를 들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팬저 2012/03/13 18:51 #

    여러가지있는데 그중 하나 반박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옥가실 2012/03/14 10:39 # 삭제

    흐.. 팬저님께서 제 글에 관심을 보이셨군요.

    그처럼 괞찬다면, 해군이 차지한 그 좋은 해안선이나 좀 시민에게 돌려 드리지요.
    또 해군기지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곳 주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몰라서 그러시나요?
    경화동으로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들의 고통을....
    팬저님!!
    군사 문제는 좀 더 넓고 긴 시간이라는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나 저나 잘 지내지요?
  • 팬저 2012/03/14 12:09 #

    잘지내고 있습니다.
    진해 경화동의 주민과 현재 강정의 주민들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 ttttt 2012/03/14 11:25 #

    개소리죠. 환경단체니 뭐니 가서 자연보호하겠다고 시위하는 이유가 고도제한이라면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연파괴하는 건 괜찮다는 말이 되니까.
  • 팬저 2012/03/14 12:10 #

    일단 신문에 기고한 글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밀리메니아 2012/03/21 19:03 # 삭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합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 만드는건 반대합니다. 뉴스타파 8회에서 보듯 해군본부의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강정마을은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때문에 기지건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은 시공설계대로 만들면 독도함은 커녕 이지스함도 정박시키기 어렵다는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을 또다시 위반하게 됩니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해야 하고 방파제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연보존지역을 추가로 해제시켜야 합니다. 설계서대로 해도 자연파괴가 엄청난데 아주 그동네를 걸레로 만들 작정입니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마을을 회피한 주변지역과 바다위에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마을의 절반을 강제매입해서 유류, 화약류 저장고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과 법율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다는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삼성물산과, 대립건설에 국민혈세 1조3천억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것 뿐이지 국방안보에는 별 관심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 팬저 2012/03/21 21:02 #

    실용정부가 국방문제에 관하여 크게 관심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관하여는 필자도 동의하고 개탄합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21세기 들어서면서 소요를 제기하였고 김대중정부 당시 이문제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다음은 잘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에 계속해서 반대가 이루어졌던 상태에서 강정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현재의 시공설계처럼하면 이지스함도 정박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력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인선에 이끌려오는 것을 말하는지요? 잘 모르겠네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진해항에 들어오는 이순신함급의 구축함도 예인선에 이끌려 들어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도 예인선에 이끌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던지요?
  • 2012/03/23 18:36 # 삭제

    자연파괴는 인권과 상관없습니다. -_-
    그리고, 현재의 강정 입지가 최적입지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제주도에서 고르고 골라서 나온 데가 거기거든요. 그나마 할 만한 곳 중에 반대가 적은 쪽으로.
  • 2012/03/23 18:36 # 삭제

    인권하고는 상관없고, 돈벌이와 상관있죠.
  • 팬저 2012/03/23 22:07 #

    자연파괴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와 기차길 그리고 항구, 아파트, 학교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풀한포기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 지나가던 1人 2012/08/09 21:08 # 삭제

    제주기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시다니, 그 통찰력에 놀랄 따름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의도의 야합에 불과한 것을 자연보호라는 미명 하에 숨긴 것에 불과해요. 그 자연이 뭔지 실체도 없으면서 선동하기나 바쁘고. 좋은글 보고 갑니다.
  • 팬저 2012/08/10 08:23 #

    몇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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