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복지 우선 새누리당 안보 공약 국방토론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외교안보분야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합니다.  "보람있는 병영생활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말이 나오면 전거성분이 이야기하죠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
이안에 내용을 보면 " 군사병월급 인상과 사병수당 2배인상"이 보입니다. "군복무기간 대학 학점 취득이수 기회 및 자기개발지원"이 보이는데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 이문제가 나왔을때 전거성님이 이야기했죠. "그것이 말처럼 쉽냐고요", 또 "군복무 기간 건강검진 등 건강한 병영생활지원",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확대 및 군인 복지확대"가 공약이네요.  이외에는 공약사항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 어디에도 국방력 강화에 관한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공약사항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내세운 한나라당의 국방관련 공약사항입니다. 이때에는 무기도입(공격헬기 전력화, 이지스함 추가건조, 미사일요격체계도입, 무인정찰기 도입 등)및 국방비 GDP대비 증액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19대 총선공약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대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은 상당부분 "뻥~이야"임을 밝여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방비가 GDP대비 3% 초반까지 가지도 못했으며 이지스함 추가 도입 및 대형상륙함 등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5세대 최첨단 스텔스전투기는 4.5세대로 낮추어 잡았으며 아직 후보기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중요시하겠다고 스스로 이야기 해놓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며 안보에 관하여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에 변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논리로 접근한 성남공항 인근에 롯데월드 건설건에 관하여도 입을 닫고 있었고 대북정찰수단으로서 필요한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비 삭감, 공중급유기 도입지연, 국방개혁 2020의 철회,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방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8.8%였던 것에 비해 실용정부 4년간 단순평균 5.4%만 보아도 안보정권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대 총선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공약에 관하여 이루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켜지지 못했던 것에 관하여 어디에도 사과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병들의 복지 코드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복지부분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방개혁 2020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성도 없이 표를 의식하면서까지 국방정책이 복지부분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자가 얼마전 통합진보당의 국방공약에 관하여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박근혜위원장 지지 카페에서 퍼가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던데 이 글도 퍼가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가고 대선에 안보부분을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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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경우 총선공약이 나오지 않아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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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 이런 부분에 관하여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인데 살펴보면 
중국의 국방력강화입니다.  중국 2020년까지 잠수함 30척 추가 건조
그리고 부족한 함정이야기 北 잠수정·잠수함 설치는데…  구축함 6척중 4척 ‘작전 열외’
실용정부의 불안한 안보 불안한 안보와 함께 하는 뒷북 정권
국방력 강화를 등한시하는 실용정부의 이야기 립서비스 정부와 정당들이 연평도 포격을 키웠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바꾸기 아! 개념탑재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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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저의 국방여행 : 19대 총선 각 정당별 국방공약 2012-03-28 16:55:31 #

    ... 습니다. 사병의 복지부분의 경우도 민주통합당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병월급 인상, 군인자녀 영유아 복지시설 확대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국방공약 발제글 보기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국방관련 공약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청년에게 월급대신 사회복귀지원금 제도 도입하는 것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월 ... more

덧글

  • ttttt 2012/03/16 11:07 #

    새놀이당은 "독도-이어도 함대" 드립부터 해명 부탁할 뿐입니다. ;;
    하겠다는 거여, 말겠다는 거여..
  • 팬저 2012/03/16 11:12 #

    글쎄요... 이번 18대 총선이 끝났으니까! 19대 총선되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현재로 봐서는 뻥이야~가 맞을 것 같습니다.
  • Warfare Archaeology 2012/03/16 13:18 #

    이런거 기억이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쪽에...쯧쯧쯧. 한숨만 나오죠~~
  • 팬저 2012/03/16 15:34 #

    그렇겠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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