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보았네요. 내가사는 동네



이제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된 가운데 필자가 사는 동네에도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지역적인 정서때문에 필자가 사는 동네에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이번에는 만만히 보아서는 안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어떤 곳은 5대 5 구도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던 중 필자가 우연히 마산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의 국회의원후보를 돕는 지역 시의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인데 시의원, 도의원 모두 출두하여 국회의원후보를 돕고 있더군요. 이 선거구뿐 아니라 다른 선거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남신문에 소개한 마산합포구 이주영 “마산 발전”- 김성진 “통합 심판” 기사를 보면 시의원, 도의원들도 출동하여 국회의원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또 마산회원구의 안홍준국회의원후보를 돕기위해 시의원,도의원들도 돕고 있는 사진이 안홍준 국회의원 후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외에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진해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을 듣기도하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창원의 경우만 그러하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전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윤근의원 후보의 홈페이지를 보니 자세히는 몰라도 그곳에 계시는 시의원, 도의원들도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겠더군요.  

이외에 엄청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발품을 팔면서 돕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게 되었고 선관위의 현장 단속에 걸린 뒤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직 동장의 사건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계기입니다. 

국회의원에 의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공천하다보니 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뛰어 들어야 차기에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국회의원의 경우 마치 수족을 부리는 것 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생활정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몰빵하고 있으며 다가올 대선에도 몰빵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미는 정당의 후보를 밀어야 차후에 자신도 공천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고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자신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따라가야 다시 공천권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영향권이 큰 영남권과 민주통합당의 영향권이 큰 호남권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영향권이 있는 충청권에서 더욱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한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썩은 나무자루를 공천해도 당선되는 지역에서 정당공천제는 정당들의 빨대역활을 할 것입니다. 다단계사업 구조처럼, 기초단체로부터 시작된 공천권 장사가 광역, 국회로 이어지면서 하향식 공천, 패거리정치, 보스정치, 지역할거정치 등의 부패한 먹이사슬구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보스정치, 지역할거정치를 막기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투표로 결정날 것입니다. 몇 년전부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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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 2012/03/31 22:26 # 삭제

    전국구 조폭형님이 지부장을 임명하면 크고 싶은 지역 또라이들은 열심히 발품을 팔고..
  • 팬저 2012/03/31 22:38 #

    예.. 그렇죠....이런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ttttt 2012/04/02 12:08 #

    대학은 원서비 장사하고 정당은 공천비 장사하고.. 딴나라당 계열들은 답없다 치고 그거 비난하기 빠쁜 야당 계열들도 공천은 계속 하는 걸 보면 단기간 내 없어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90년대던가 지방자치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일 땐 정당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샌가 정당 지부처럼 돼버렸어요.
  • 팬저 2012/04/02 13:31 #

    각정당마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라도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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