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방공약 살펴보기2 국방토론



저번에 소개한 통합진보당의 국방비에 관한 발제글중 일부는 필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국방비 늘이려고하는 통합진보당 발제글 바로가기

일단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으며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발제글을 작성하여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렸던점 사과 드립니다.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두가지인데 첫째가 바로 사병의 인원수입니다. 필자는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사병근무 12개월 근무이면 30만명이 될 것이라고 작성하였는데 통합진보당에서는 2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20만명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 필자의 경우 2012년 최저임금 957,220원기준으로 계산했는데 통합민주당의 경우 각종 수당 포함해서 107만원이라고 합니다. 보너스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더군요. 보너스를 포함한다면 필자가 예상한 금액 1인당 1,60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필자가 예상한 금액 
2020년 1,600만원 * 30만명(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  4조 8천억원이 아니라 
2020년 1,600만원 * 20만명 = 3조 2천억원 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가 부사관 및 장교들의 인원이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사병과 합쳐서 도합 30~35만명이라고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데 필자의 경우 부사관 및 장교 17만명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통합진보당에서 현재 17만명의 부사관 및 장교를 10만명으로 줄이면 도합 3조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사관 및 장교 10만명으로 줄인다면 사병과 부사관 및 장교가 30만명이고 17만명인 부사관과 장교를 2만명 줄이면 35만명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부사관 인건비는 3조 7991억 원 도합 7조 3379억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군무원 2만 5천명의 인건비 1조억원을 포함하고 예비전력 2,800억원, 공무원 477억원을 합치면 사병을 제외한 인건비가 8조 5069억원이 됩니다. 필자는 9조 5천억원을 계산했는데 틀린 것 같네요. 


이중 장교와 부사관이 2만명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를 분석해본다면 17만명(7조 3379억원)이니까 15만명의 경우 6조 4746억원이 될 것입니다. 군무원 인건비 + 예비전력 + 공무원인건비를 더하면 7조 8023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사관과 장교의 인원이 10만명으로 계산한다면  4조 3164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정도라면 군무원과 예비전력 공무원도 줄어들겠죠. 일단 군무원과 예비전력 및 공무원이 감축이 없다고 보고 더하면 5조 6441억원이 됩니다.

장교 부사관 15만명 인건비 + 군무원 및 예비전력, 공무원 인건비 + 사병인건비 =  11조 0023억원  
장교 부사관 10만명 인건비 + 군무원 및 예비전력, 공무원 인건비 + 사병인건비 =    8조 844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사비용 및 피복비용 1조6천억원(이것도 병사수를 30만명 기준으로 한다면 절반이 되겠죠)에서 8천억원
이렇게하면 도합 15만명 기준 12조억원이고 10만명이면 9조 6천억원이 됩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GDP 대비 1.6%의 경우 19조 5304억원입니다.(2012년 기준) 이 기준으로 병력운영경비를 제외하면 35만명 병력기준이면 8조 5300억원이 남게되고 30만명의 병력기준이면 10조 6863억이 남게됩니다.   

현 2012년 국방비중 경상운영비를 보면 병력운영경비가 12조 1,087억원 전력유지비용이 8조 3,510억원입니다.  전력유지비용을 보면 국방정보화 4,300억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170억원 군수지원 3조 5,557억원 군인사 및 교육훈련 4,195억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조 100억원 예비전력관리 1,213억원 국방홍보원 운영 277억원 군책임운영기관 운영 341억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8,764억원 국방행정지원 6,593억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인원이 줄어든 만큼 줄어드는 경비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경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편하게 전력유지비용의 70%만 한다고 했을때 5조 8457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태에서 경상운영비를 적용하면 
35만명 병력 기준 11조 0023억원 +  5조 8457억원 = 16조 8480억원이 되네요. 
30만명 병력 기준  8조 8441억원 + 5조 8457억원 = 14조 6898억원이 됩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GDP 대비 1.6%의 경우 19조 5304억원에서 경상운영비를 제외하면 
35만명 병력 기준  19조 5304억원  -  16조 8480억원  = 2조 6824억원이 되네요.
30만명 병력 기준  19조 5304억원  -  14조 6898억원  = 4조 8406억원이 됩니다. 

2012년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9조 1,030억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휘통제통신사업 2,770억원 기동전력사업 1조 1,484억원 함정사업 1조 5,514억원 항공기사업 1조 3,318억원 화력탄약사업 1조 843억원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3,557억원 신특수유도무기사업 1조 3,995억원 국방연구개발사업 1조 7,945억원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594억원 방위사업 종합지원 1,010억원입니다. 

줄어든 병력만큼 방위력 개선비를 줄인다고 한다면 헐~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저 방위력개선비용안에 눈먼 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줄어든 병력만큼 더욱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의 휴전선 철책선을 지키는 병력 뒤에는 보다 더 막강한 화력이 있어야 유사시 보복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형잠수함사업(SSX)사업규모가 2조 5,000억원이고 K56 탄약운반차사업이 700대 1조 2,774억원 차기다련장로켓사업 700여대 1,300억원 투입하고 탄약 2일분 8,000억원 1개월분 획득시 12조억원(관리비용 포함)이라고 합니다. 30년이 다되어가는 천안함과 동급의 포항급, 포항급보다 조금 큰 울산급을 대처하는 차기호위함 24척 사업에 7조 1405억원입니다. 또 연평도 포격과 같이 또 다시 북한의 포격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하는 대포병레이더 도입의 경우를 보면 도입 비용이 2,874억원에 아처대포병레이더 6대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이야기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1년안에 저 많은 소요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10년 또는 20년 기준 잡아도 몇몇개의 사업만 해도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방위비로 어림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병력을 대처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줄이고 병사수도 줄이려고 한다면 과연 안보가 이상이 없을까요? 사병의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경험이 많고 노련한 부사관이 많이 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2만명 많게는 5만명의 부사관과 장교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서 7만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해고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병이 적은만큼 더 많은 부사관을 근무하게 한다면 자신들이 이야기한 공약은 거의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것도 계산하고 통합진보당에서 공약한 것이겠죠.

또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병사들의 근무개월수가 12개월이라 훈련의 질적을 위해서는 현재의 훈련장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동안 훈련하는 것이 4라고 했을때 12개월동안 4를 소화를 하려고 한다면 더 훈련의 양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PX병, 사진병, 이발병 등 비전투 지원부원의 경우 민간인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도 국방비에 필요할 것인데 필자는 이런 부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전투 지원부원의 민간인이 1만명만 한다고 해도 얼마정도 들까요? 한명당 평균 30,000,000만원이라고 계산해도 3천억원이고 유지비용까지 한다면 적어도 5,00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병 12개월의 경우 2020년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빡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출생한 년간 인구를 보면 평균 70만명에 가까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0만명중 절반의 남성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병역특례, 미필, 국의선양 등으로 군에 가지 않는 인원 그리고 공익요원 등을 빼면 군대를 가는 남성이 30만명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의경, 해경 등 복무는 하지만 군대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빠진다면 28만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24개월 기준을 계산하면 56만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육군 현역인원이 48만명이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해,공군에 가는 인원이라 보면 될 것 같네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입대를 하는 2000년도 이후 출생한 인원의 경우 50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을 제외한다면 26만명 정도가 남자가 될 것입니다. 26만명중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공익요원, 전,의경, 해경 등을 제외한다면 적어도 22만명 정도의 인원이 현역에 입대를 하는데 딱 12개월입니다. 현역 20만명과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중 10%는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인원들이라 같은 부대에 배속이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필자가 다문화가족도 군에 가야한다는 내용의 발제글을 작성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군에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학원을 진학한다던지 해외근무 등과 같이 군복무 입대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 연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적정병력을 유지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이 21개월로 하거나 18개월 정도 줄이는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8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용인원의 경우 10만명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12개월의 경우 무조건 입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이런 것을 알고 조사해서 공약 발표했겠죠?


참고로 2010년 기준 실용정부인 이명박정부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적습니다. 오히려 노무현정부때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GDP대비 국방비 지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53위입니다. 오만이 1위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경우 GDP대비 25% 이상 될 것입니다. GDP대비 국방비지출 국가들을 보면 중동국가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인 휴전중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국가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공약을 보고 금액은 대략적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금액부분의 경우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 국방정책 되새겨본다 2013-09-01 11:38:55 #

    ... 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그래서 다시 수정하여 작성한 글이 통합진보당 국방정책2입니다. (이곳에는 자세하게 아래는 간략하게입니다) 현 2012년 국방비중 경상운영비를 보면 병력운영경비가 12조 1,087억원 전력유지비용이 8조 3 ... more

덧글

  • 엑스트라 1 2012/04/04 15:19 #

    불합리하기에... 나는 믿노라!
  • 팬저 2012/04/04 17:29 #

    ^^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공약을 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ttttt 2012/04/05 10:26 #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면 쟤들은, "야이 전쟁광들아! 북풍만들지 마라!" 이럽니다.
    북한이 "한반도에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면 쟤들은, "그러니까 미군이 나가야 평화정착이 돼" 하고 말합니다.
    종북이 따로 종북이 아님.

    병도 줄이고 간부도 줄여서 병사 20만, 간부 10만 남짓으로 누구 코에 붙인대요?
    지금 해공군해병대 합쳐 10만 명이 쑥 넘을 텐데, 그럼 육군만 20만도 안 되는 거라는 소리고,
    이 계산이 맞는 건진 자신없지만, 그 육군 중 전투병과가 그 중 70%라면(미군은 50%라던데) 전투부대는 딸랑 14만? -_-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고 혈서를 쓴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건.
  • 팬저 2012/04/05 12:06 #

    사병,장교와 부사관포함 육군 20만 해군 5만 공군 5만이라는 이야기이죠. 인원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된 무기가 많아야하는데....
  • ttttt 2012/04/05 12:35 #

    예, 현역군과 예비군 전부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미군수준으로 해도, 우린 이스라엘마냥 미리 때리지 않기 때문에, 선빵먹으면 저 병력으로 휴전선 방어는 못 할 겁니다. 이제 경기북부는 다 개발돼서 얇은 전선만 뚫리면 바로 시가전인데요. 전에는 북한군이 도심으로 들어오면 그거 걔들 무덤이다! 이랬지만, 병력 열세가 확실하게 나버리면 그건 국군 무덤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런 타이밍은 예비군소집해서 투입하기 전이 될 테고요.
  • 팬저 2012/04/05 13:42 #

    저렇게될 경우 미국식의 예비군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미완독립 2012/04/05 12:38 # 삭제

    한국이 언제까지 군비경쟁에 내몰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총알받이로 살 수는 없는 것.
    한국군은 비용대비 저효율 군대를 개혁 소수정예 첨단군으로 가야 한다.(이스라엘처럼)

    방위산업을 고도화 과학기술화 첨단화 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 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에 덩치로 맞설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 전력 핵잠수함이나 미사일 전력을 키워 공격은
    받아도 상대에게 결정타 보복 가능한 작고 슬림하고 강력한 군대로 가야 한다.

    한국군 재래식 무기에 엄청난 인력구조,먹고 재우고 사람에 드는 기본 예산이 많아 정작 첨단
    전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더욱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주요 무기시장으로 착취만 당하고 살 것인가.

    지금 정작 필요한 중형잠수함 이지스함 증강 보다는 미군에 기대려고 제주에 해군기지 강행
    이게 전형적인 친미 숭미 일변의 MB식 허접 안보 외교의 실체다.

    기본 외교전략 전술도 모르는 주제니 괜한 분쟁만 부르고 국방비만 깨지고,외교 안보 전략전술만
    잘 해도 국방비 30%이상은 줄인다.

    이제 한국도 국방안보 미국의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ttttt 2012/04/05 12:44 #

    이스라엘처럼? 의심나면 상대방 군사시설, 정부청사와 상대 핵시설에 선제폭격하자는 소리하자는 거임?
    이스라엘처럼 위험하다 싶으면 상대 정부요인 암살단도 보내자는 말임? -_-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했으면 94년에 이미 북폭하고 전쟁났음. 이스라엘이 겪은 4차례 중동전처럼. 그걸 바라는 거임?
    철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 팬저 2012/04/05 13:41 #

    자주국방을 해야하는 것에 관하여는 찬성을 합니다. 소수정예 첨단군으로 가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지스함의 증강도 필요하고 잠수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2/04/05 13:42 #

    이스라엘처럼 하려고 하면 더 강한 무장이 있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 미완독립 2012/04/05 12:52 # 삭제

    그러고 보니 진정한 자주국방 안보에 관심이 많은 정권은 좌빨로 매도 당하던 노무현이라는 것은 아이러니.
    이지스함 잠수함증강 차기전차 장갑차 K9대부분 노무현 시절에 이룬 자주국방 성과물들.

    집무실 책상 뒤에 언제나 놓여 있던 잠수함 국산초음속기 인공위성 모형들...
    울산에서 세종대왕함 완공때 마치 소풍가는 초등학생처럼 좋아하고 뿌듯해 가는 것이 노통이었네요.
    미국과는 외교적으로 순탄치 않았지만 중국 북한과 평화관리 잘 하면서 안으로는 야금야금 자주국방력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국방안보 였잖나 싶습니다.

    지난 정부시절에 이룬 KDX2 KDX3자주국방 해군력 증강이 없었다면 인도양 아덴만 원거리 작전 불가능했죠.
    이번 MB정권은 씨그럽고 무능한 외교안보로 일관 스스로 고립 미국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진 것 말고 천안함
    연평도 얻어 터진것 말고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무뉘만 안보 국방 외치는 사이비 보수우파 이미지만 도용한 병역미필 정권 .
  • 팬저 2012/04/05 13:47 #

    이지스함이던 구축함이던 이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당시 필자도 세종대왕함 진수식때 참가를 했었고 노통도 보왔죠.
    노통 시기에 세종대왕함과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흑표전차 등이 진수되거나 시험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통 시기 이전인 김대중정부때 부터 추진된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무기의 도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용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은 차기정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정부에서 국방에 관하여 너무나 소월하게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은 동의합니다. ^^
  • ttttt 2012/04/05 14:32 #

    KD2, KD3는 장기 계획의 결과물이고 그들 집권기에 취역한 것입니다. 마치 이명박 집권기에 완결된 개발과 수출이 그 전 정부때 진행한 것이듯. 국군 무기 개발 어느 하나가 한 정권이 착안해서 그 정권 임기내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말로 무식하단 얘기.
  • 팬저 2012/04/05 20:11 #

    현재 다음 정권에 나오는 전력화 될 차기상륙함의 경우
    김대중 정부 당시 소요제기를 하고 노무현정부때 결정하고 이명박정부때 설계하고 다음 정권때 전력화됩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스함의 경우와 다른 함정의 경우도 오래전 부터 준비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미완독립 2012/04/05 13:02 # 삭제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랑 군비경쟁으로 언제까지 버틸 거 같은가?
    한국이 어렵게 벌어서 항상 쪼들리는 이유가 엄청난 국방예산 낭비로 인한 것이다.
    무기경쟁은 치킨게임처럼 끝이 없는 충돌과 모순으로 빠져 든다.

    소련 중공 북한이 망한 이유도 적의 공격이 아니라 미국서방과 국비경쟁에 무한으로 휘둘린 것이다.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버틸 방법은 미국일방의 외교안보가 아니라 등거리외교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외교전략 전술이 중요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 보다 군사 외교 전략전술에서 앞선 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도 쩔쩔 매는 것이 북한의 생존전략 외교전략 전술이다.

    이스라엘의 장점인 소수정예군 과학기술 첨단 군사력을 전략 배워야지 왜 부정적인 양아치 근성은 왜 배우나?
  • 팬저 2012/04/05 13:48 #

    이스라엘의 장점인 소수정예군 과학기술 첨단 군사력을 가지게 되려면 얼마의 병력과 얼마의 무기가 있어야하는지요?
    혹시 발제글이 있으면 링크시켜주세요.^^
  • ttttt 2012/04/05 14:39 #

    그래, 노무현이 국민을 풀뜯게 하면서 방공호에 숨어 국가전략을 관철시켰나? 죽은 노무현을 포를 떠서 파는 작자들이! 미국도 쩔쩔 매는 북한 운운하는 걸 보니 본색 드러났네요.
    국가전략과 국군의 특성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이 그렇고 이스라엘군은 거기에 맞춰 현재처럼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 애들은 꼴갖지 않게 걸핏하면 스위스니 중립이니 하는데, 영세중립을 인정받기 위해 그 나라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헸는지 한 번 알아나 보고 이야길 해야지, 한심해서 정말..

    팬저님 죄송합니다.
  • 팬저 2012/04/05 20:09 #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임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괜찮습니다. 발제글을 작성하고나서 댓글이 달리면 그 글은 제자신의 글이 아니라 전체의 글이라 의견 내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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