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서 읍면동 현수막 갯수 내가사는 동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후보측에서 선거운동기간내에 사용하는 현수막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자신의 후보사무실에 게제하는 경우가 있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보사무실의 경우 갯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 2006년 지방선거때에는 한개가 게제할 수 있었어나 지금은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게제하는 현수막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들은 시청사를 마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창원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는 시청사 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의 사수와 유치의 공약을 떠나 현수막을 살펴보면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달다 보니 상대방 후보와 함께 현수막을 달아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두 후보의 현수막이 달려있다가 이제는 한명의 후보만 현수막이 달려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비바람에 현수막이 날려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을 보면 "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적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현수막을 훼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현수막이 어느날 사라진 것일까요?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으나 선거운동기간 동안 한곳에 고정하라는 부분이 없기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 사진에 나오는 현수막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겨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략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위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변수인데요. 경남 김해시의 장유면의 경우 면 인구가 12만명이 넘습니다. 또 이보다 행정적으로 큰 창원시 내서읍의 경우 8만명이 됩니다. 김해시 장유면의 경우 인구가 12만명으로 함양군, 산청군과 같은 군은 물론 사천시, 통영시 등의 인구보다 많은 곳이 장유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현수막은 하나만 달 수 있습니다. 내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보니 전반적으로 선거를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또 행정동이 많은 마산의 경우는 현수막도 많이 달리지만 창원의 경우 대동제를 시행하다보니 현수막보기가 힘이듭니다. 이는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를 보면 "①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라고 선거운동원의 인원을 제한 하였습니다.

도시에서 인구가 적어도 읍,면,동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선거운동원을 많이 둘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구가 많은 장유면과 내서읍의 경우 인구에 비해 선거운동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장유면과 내서읍에서 활동하는 공식 선거운동원은 3명이라고 하네요. 인구가 비슷한 창원 성산구와 마산 회원구를 보면 성산구의 경우 7개 동 21명에 5명을 더해 26명이고, 마산합포구 선거구의 경우 19개 동 47명에 5명을 더해 62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니 확실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군보다 더 많은 인구인데도 선거운동원은 적게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구 5,000명정도 되는 면과 같이 현수막 1개와 선거운동원이 같은 인원이라 선거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시의원, 도의원, 교육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을 뽑기때문에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선거분위기를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여,야 각 1명씩 나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 현수막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다만 하루에 한 곳만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알고 선거를 바라본다면 나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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