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역시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 국방뉴스




통합진보당에서 예비군 폐지 공약이 나왔네요. 2020년까지 군병력 30만으로 국방비 OECD 평균 GDP대비 1.6%까지 공약을 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백지화, 방위분담금 환수, 한미동맹미래비전폐기 등의 공약에 이어서 예비군폐지 공약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

현재 예비군제도의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제도의 경우 바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공작원의 청와대습격사건 이후 창설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비군제도가 없다가 북한의 청와대습격사건후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예비군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사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병력을 줄이는데에는 초점을 맞추어도 줄어든 병력만큼 첨단무기로 방어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안보부분을 무너트리겠다는 것만 보입니다. 예비군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떤식으로 국가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비군폐지하겠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입니다. 

우리의 예비군과 같은 노동적위대의 경우 교도대 60만명, 노농적위군 570만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명 등 모두 730여만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북한의 노동적위대를 보면 RPG-7(7호발사관)대전차 로켓을 들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AK-47소총에 총류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자들로 구성된 노동적위대의 모습으로 고사포와 휴대용 대공미사일까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예비군을 보면 아래와 같이 6.25전쟁때 사용한 M-1소총, M-1 칼빈 (Carbine)소총이 주력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래전에 만들었던 소총으로 구경은 7.62mm이고 반자동 소총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 노동적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총의 경우 우리의 K-2소총과 같은 자동소총인 58식 자동보총입니다. (물론 구경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비군을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가 전시시 48시간 이내 동원을 하여 전투에 투입하거나 자신의 고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군 훈련가면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입수보행하고 교육시간에 자고해서 이런 교육 없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체제만이라도 훌륭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북한 노동적위대 보다 못한 소총을 들고서 훈련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네요. 북한에서 노동적위대가 없어지는가요? 모든 무기를 내려놓았나요? 그렇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예비군을 폐지해야하는지 이해하기가 힘이드네요. 
"훈련방법이 문제가 있으니 날짜를 줄여서라도 알차게 훈련하겠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받게 해주겠으며 수당을 인상하겠다" 등의 다른 방안이 나와야하는데 그것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니면 "미군처럼 상당한 금액을 주고 정예예비군제도를 유지하겠다" 등 방안이 있어야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병력은 60만에서 30만으로 줄이고 국방예산은 현재의 GDP대비보다 더 낮은 1.6%로 줄이고, 무기의 도입은 안될 예산, 사병월급은 인상하고 부사관 및 장교수는 줄이고, 예비군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하는 통합진보당의 공약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으로 용가리 통뼈와 같은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뒤늦은 공약이네요. 예비군제도 폐지의 경우 그 역사가 오래 되었군요.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후보 공약부터 시작되었네요.  김영삼 의원도 예비군훈련 폐지를 주장했네요. 이런 주장들은 2007년을 접어들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도 국가보안법과 예비군제를 폐지하고 사병복무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그해 2007년 유시민, 정동영, 허경영, 권영길 대통령후보 후보도 예비군폐지 공약을 내어 놓았더군요. 200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진보신당, 민노당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예비군폐지 공약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광역시 중,동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의 오경석후보의 경우도 예비군폐지 공약을 내어놓았더군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철지난 떡밥이군요. 민노당, 진보신당 그리고 유시민이 주장한 예비군폐지가 똑 같은 뜻으로해서 공약을 발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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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저의 국방여행 :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 국방정책 되새겨본다 2013-09-01 11:38:55 #

    ... 것 말고 나온 것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입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조를 하죠... 또하나 나오는 것이 예비군폐지입니다. 여기에 관한 발제글입니다. 오~ 역시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 발제글 보기 통합진보당의 경우 사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병력을 줄이는데에는 초점을 맞추어도 줄어든 병력만큼 첨단무기로 방어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 more

덧글

  • 엑스트라 1 2012/04/07 02:12 #

    저런것이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이지요. 덜 가고 안 가고 싶어? 그럼 우리를 찍으면 된다구^^
  • 팬저 2012/04/07 09:24 #

    대안이 없이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가랑 2012/04/07 04:57 # 삭제

    저도 윗분 말에 동의..
    저 미친놈에 당은 이름만 바꼈지
    나라 말아먹을 생각은 여전하네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투표를 안할 수가 있나..
    부재자 투표하는데..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평소에 욕하던게 잠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나사빠진 당들이 왜이렇게 많은건지.. 처음봤습니다. 친박연합은 뭐고 기독당은 뭐고... 진짜 한심해서리
  • 팬저 2012/04/07 09:25 #

    저런 민감한 공약은 많은 토론이 있고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 STFU 2012/04/07 16:37 # 삭제

    나라를 누가 지키라고 망할 진보당
    나라를 생각하면 니네 전재산 탈탈 털어서 군인 방탄복이나 하나라도 더 입혀 줘라
    이거 생각한 사람은 분명 군 미필자
  • 팬저 2012/04/07 18:46 #

    일단 저런 부분에 관하여 공약을 내걸고 심할 정도로 논의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해지했을 경우 다른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하는데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 kuks 2012/04/07 17:28 #

    수많은 예비군들이 좋아할리가 없지요.
    우리의 주적 중에 하나가 북괴 예비군인 걸 잘 모르나 봅니다.
  • 팬저 2012/04/07 18:47 #

    북한에 있는 노동적위대 등을 없애자는 공약을 동시에 낸다고 하여도 할까 말까 할 것인데....
  • 5년차 2012/04/09 02:29 # 삭제

    북한과 대립조성은 미국과 새누리당이 합니다. 그래야 미국과 새누리당이 돈을 벌거든요...

    정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으로 초딩에게 맡겨도 더 좋은 해결책 마련 할 수 있겠습니다.
  • ttttt 2012/04/09 03:36 #

    한국과 대립조성은 북한과 김정은이 합니다. 그래야 중국과 북한이 돈을 벌거든요..

    요즘 넷에 도는 말을 보면, 이명박이니까 로켓발사한다는 식아던데, 노무현, 김대중때 핵실험,미사일실험해서 두 대통령 엿먹인 건 기억도 안 나죠?
  • 팬저 2012/04/09 09:03 #

    새누리당이던 민주당이던 통진당이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해야겠죠.
  • 지나가다 2012/04/15 17:11 # 삭제

    황당... 제2의 허경영..ㅋ
  • 팬저 2012/04/15 19:46 #

    문제는 이런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것인데 이제야 이슈화 되었답니다.
  • 극악 2012/04/15 21:20 # 삭제

    많은 현역 예비군들은 예비군 가는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제도가 나라를 지키자는 좋은 의미로 하는건 사실이지만, 일년에 3일정도의 시간을 불만이 가득한 생각으로 하는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폐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훈련을 좀 더 알차게 만들었으면 좋겠더군요... 특히 정신교육 시간에 틀어주는 내용은 '북한은 빨갱이다' 정도의 낮은 수준인데...
  • 팬저 2012/04/16 00:27 #

    여러모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훈련의 양도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생업에 바쁜 사람들에게 훈련은 피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저런 부분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며 예비군제도가 없어질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약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wheny 2012/04/19 12:09 # 삭제

    예비군은 없애도 별 상관없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현역 갔다왔으면 그만이지. 예비군 가서 다시 군대 마인드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 팬저 2012/04/19 21:33 #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귀찮으니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전체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비군제도입니다.
  • korea 2012/04/20 11:52 # 삭제

    진보당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글쓴이분의 너무나 주관적인 글과 댓글에 지나가다가 남겨봅니다..

    예비군 글쓴이 분의 말대로라면 남자는 늙어죽을때까지 평생 예비군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나라를 지키는건데.. 무조껀해야지요? 그리고 군대문제 남자는 죄다 아프던말던 다 몰아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지요? 이런방식으로 하기싫은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한거니

    무조껀적으로 해야지요... 글쓴이님 이런걸 바라시는겁니까?

    진보당 마음에 않들지만 저런공약을 내세웠다면 그걸 뒷받침할만한 이유가있겠지요 무조건 자신과

    반대되는 정당이라고 까대기만하는건 대한민국 발전에 더 해를 입힐수있습니다

    군대라는건 진심으로 나라를 지키고픈마음이 우러나와서해야 더 효과를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실에서 과연 예비군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나가고 있는걸까요?

    군대완 예비군 다 거쳐봤지만 90%이상이 다 불만 투성이였습니다 당연히 훈련도 엉망이었구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100명 1000명의 호구보단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10명의 정예가 훨씬 효과있다고 봅니다
  • 팬저 2012/04/20 16:54 #

    예비군의 경우 현재 군 제대후 몇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 민방위로 진행하고 이후는 민방위도 아니죠.
    평생예비군을 하지는 않죠.
    너도 나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군은 필요 없겠죠.
    예비군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는 맞지않죠.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예비군공약페지를 원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경우 현재의 국방비를 삭감하자고 하고 있으며, 사병의 월급의 인상, 부사관 및 장교의 인원감축, 주한미군철수이며 예비군폐지입니다.
    님이 이야기하신 최첨단 무기의 10명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asdd 2012/04/21 20:45 # 삭제

    아우..통합진보당 공약봐라 토나온다.
    나라팔아먹을라고 작정햇네 어떻게 저런당이 정치활동을할수잇는지 이해가안간다..
  • 팬저 2012/04/22 19:20 #

    공약이라는 것은 대안이 필요한데 아직 통합진보당 공약의 경우 주장만하지 대안이 없네요. ^^
  • 이건뭐지 2012/05/02 09:45 # 삭제

    뭐지 이 어처구니 없는 공약은? 국가 안보를 탄탄히 해도 시원찮을 판에...

    벌써 연평도 포격만행을 잊었나보네...

    뭐때문에 예비군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였다니..

    깝깝하네 깝깝해~~
  • 팬저 2012/05/02 10:16 #

    선거전에 나온 공약인데 아직도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는 모양이네요. 대단한 떡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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