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원·광주 등 軍공항 이전법 처리하기로 합의 제주해군기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군공항 이전법의 경우를 보니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더욱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공항이전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군용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 후보지 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에 있는 16개 군 공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한 곳당 공항부지만 200만평이 필요하고,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부지까지 매입할 경우 최대 1000만평에 달하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라고 하며 이렇게 될 경우 군공항당 3조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예측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군공항 이전의 경우 상당히 군공항 이전의 경우 오래걸리고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만약 1,000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또 소음피해에 관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에 관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재산권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관하여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면 군 공항이 설곳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를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대표가 예전에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이부분의 경우 재미있는 발상이라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공항이 어디를 가도 소음에 대한 민원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모를 건조하자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신인균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항모의 운영은 해군이 맡고 전투기는 공군소속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즉 항공모함의 운항 및 관리는 해군이 맡고 전투기 및 무장의 관리는 공군이 책임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미해군,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는 다른 방식입니다.해군은 항모를 챙기고 공군은 소음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소음에 관한 민원은 발생이 줄어들 것이고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군기지 모두를 항공모함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의 전투기 댓수를 항모용으로 구매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항모(중형항모가 될지 대형항모가 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의 경우 부산이나 진해에만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해군기지에 정박 할 수 있음으로 좀 더 유연하게 주변국의 공격에 대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군공항 이전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소음민원이 발생한다면 당장 군공항이 이전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각 지역에서 또 군공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사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필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해군의 항공모함과 같은 항공모함도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영국에서 건조하는 항공모함 정도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덧글

  • kuks 2012/04/18 14:20 #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부족한 해군항공전력도 메울 수도 있구요...

    다만 예산이 문제겠군요. 함재기의 수명도 짧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 팬저 2012/04/18 15:30 #

    예산의 경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미를 살릴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2/04/18 15:01 #

    저는 반대입니다. 항모가 비행장을 대신할 수도 없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해안 지역에 적당한 자리를 매
    립해서 국가 소유의 토지로 하고 거기에 비행장을 세우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예산은
    여기서도 깨지겠지만서도...
  • 팬저 2012/04/18 15:34 #

    이제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우리해군의 입장에서 항모의 경우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부분을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신인균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어느정도 찬성하는 것이고요.
    현재의 군공항의 기능은 사용하고 일부 군공항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와 같이 각 지역에서 군부대 이전을 반기지 않을 경우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 dunkbear 2012/04/18 15:43 #

    저도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 기지를 항모로 대체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어느 기지가 남겨지고, 어느 기지가 문 닫을 지부터 상당한 논란과 대립이 예상되니
    눈 앞이 캄캄할 뿐이죠... 물론 이는 항모 운용에 대한 논의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만서도...
  • 팬저 2012/04/18 17:34 #

    예... 그런부분은 있겠죠....
    대구기지의 경우 예전부터 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재산권이 달려있다보니 쉽게 결정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ttttt 2012/04/18 23:00 #

    군공항 한 곳만 포기하고 3조원 받아 시범사업으로 항모 만들어 보죠. F-15가 착함할 수 있는 놈으로.
    그리고 완전무장상태에서 이륙할 수 있는 놈으로.

    어느 지역도 군비행장이 오는 걸 반기지 않을 것이라, 저건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2/04/19 07:40 #

    일단 저런 부분의 경우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 많은 토론이나 검토가 있은후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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