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뉴스



저번 국회의원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지윤씨가 모병제에 대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소득이 3만불이 되면 모병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우리의 각하께서도 2007년 대통령후보 당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허경영씨도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검토는 없고 그냥 막연하게 모병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하게 모병제를 하면 국방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병력은 얼마정도 있어야 하며 과연 모병제를 실시하면 예산이 줄어들까요? 

전세계 징병제와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을 표시한 것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가 녹색이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파랑색이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빨강색입니다. 회색으로 된 나라는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 노랑색으로 된 곳은 2012년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실시할 국가입니다. 세계지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명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북미, 서유럽, 중국과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중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예전 소비에트 연방국가들이 독립한 유럽국가, 한국과 북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 북부 아프리카국가, 남미국가등입니다.

먼저 병력의 경우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30만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35만명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군 대략 18만명에서 25만명으로 예상이 되고 해,공군의 경우 5만에서 7만명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육,해,공자위대 대략 30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육,해,공군 포함하여 30만명 정도 되니 우리도 이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대략 지금의 절반수준인 30만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군의 육군병력의 1/5 수준이라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의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백과에서 본 각국의 상비군 동원인원을 지도로 표시한 것으로 유사시 동원되는 병력이 북한,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이 100만명이 넘고 한국, 파키스탄, 이란, 터키이고 20만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이스라엘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때 우리의 경우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예비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모병제를 실시하면 국방비가 줄어들까요? 일단 30만명이니까 평균년봉(20대 입대하여 40세 제대기준인 장기복무 기준입니다. 현재와 같이 병력을 필하기 위한 단기복무기준이 아닙니다) 4,000만원 이라고 했을때 약 12조억원정도 들어갑니다. (4,000만원 * 30만명) 여기에 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과 대우가 필수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통 포함시키지 않더군요.) 이런 예비군도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이 필요하며 예비군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훈련을 하겠죠.(지금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겠죠) 1년 동안 훈련할 때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경우 적어도 5천억에서 2조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만명이상의 인건비, 경비, 훈련에 사용할 유류대, 총알 등 몇번 훈련하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겠죠) 

또 군인들이 식사비의 경우도 1년에 1조억원 이상 소요 될 것이며(현재 식대 및 피복비 포함 1조 5천억원인데 지금의 식사의 질 보다는 더 좋아야하겠죠) 피복비의 경우도 1조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피복비의 경우 현재 육군은 전투복 3벌로 2년을 채우는 방식으로서는 과연 모명제에 지원을 하지않겠죠. 적어도 뽀대나는 복장과 동,하계 외출복, 근무복, 정복 등 다양한 복장을 주어야되지 않을까요?

현재 있는 부대들의 경우 통폐합을 하면서 사병들에게 적어도 2인 1실의 내무반을 주어야 되겠죠. 현재와 같이 1개 소대 또는 1개 분대 병력이 함께 생활하는 내무반을 보여주면서 사병을 지원하려고 하면 과연 올까요? 이렇게 되면 사병 내부반을 짓는 비용과 함께 냉난방비도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얼마정도 들까요?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사용할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와 같이 지은지 20년이 넘은 18~25평 아파트에 계속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죠.

현재 아직도 6.25때 사용하던 수통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PX병, 이발병, 사진병 등 비전투요원들은 군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군무원의 비중도 늘어나겠죠. 이렇다면 적어도 1조억원 이상 소요되겠죠. 내부반 건설비용 및 군인아파트 신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략 계산해도 1년에  16~17조억원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과학화, 복지비용, 기타 비용을 합치면 21조억원에서 22조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물론 기존에 있었던 군 부대 유지경비는 절감이 될 것이며 기존 부대의 부지는 매각한다면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잡힐 것이며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012년 방위력 개선비가 9조 8938억원입니다. 인원이 줄어든만큼 화끈한 화력이 필수이겠죠. 그렇다면 현 방위력 개선비에 2배에서 3배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경상도에 있는 향토방위사단이 3개에서 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까지 60트럭 타고 다니는 부분은 최소한 하지 않겠죠. 이런식으로 계산만 해도 더 들면 더 들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해군의 경우 왠만하면 자동화 시스템을 채용해야 적은 병력으로 함정을 유지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비용 상승은 말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군의 화력이 대폭 늘어야 할 것이고 화력보강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육군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M48계열의 전차는 폐기하거나 예비전력으로 돌리고 K2전차를 배치해야겠죠. 야포의 경우 견인포 대신에 자주포로 등등 이렇게 무기구입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 30조억원이 들겠네요.

대략 계산해보아도 1년에 52조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2012년 국방비 33조억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무기도입의 경우 대략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소요될 것입니다. 국방2020을 실현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국방 2020이 수정된 상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인데도 이상하게 모명제를 실시한다면 국방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통합진보당에서 이야기 하는 GDP대비 1.6% 예산으로 현재 사병의 최저인건비와 예비군폐지 등만 보아도 통합진보당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모병제 또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되었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진짜 초등학생들만 생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징병제라 어쩔 수 없이 군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거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까요? 북한과 항시 준 전시인 상태인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비 중 적어도 전체 국방비중 5% 이상은 군인에 들어오라는 광고, 홍보물, 기념품 등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없는 사람들만 군에 가는 풍토가 조성될 수 도 있음을 알아야하며 적어도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불 이상일 때 논의를 해야할 것이며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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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애쉬 2012/04/24 21:57 #

    미군을 보건데....

    모병제가 시행되면 병력의 학력저하, 일반 업무능력 저하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군 출신이 대통령을 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군에서 고급 인력을 모아올 모티브가 전혀 없군요
    가난한 집 자식들만 장학금 대주며 잡아오는 ROTC 같은 제도만 유일하게 효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 팬저 2012/04/24 23:24 #

    이런 토론이 없이 그저 모병제만 주장하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군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 dunkbear 2012/04/24 22:23 #

    30만명은 어림도 없고 15-20만명 모아도 성공일 듯 합니다. 예비군 운용은 꿈도 못꿀 것 같구요.
  • 팬저 2012/04/24 23:25 #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은 말하면 입아프겠죠.
  • 흑색선전 2012/04/25 00:43 # 삭제

    모병제에서 예산소요 계산시
    장비개량에 따른 예산소요 계산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병을 하던 징병을 하던
    우리 군이 결국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징병제에서
    저런 첨단,자동화,현대화(?)가 필요없는게 아니죠.

  • 팬저 2012/04/25 08:54 #

    징병제를 해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한다고 할 경우 더욱 더 필요하겠죠.
    여기에 전시를 위해 필요한 비축물자(탄약,식량 등)은 계산에 포함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비축물자중 하나인 탄약의 경우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을 정도입니다.
  • 엑스트라 1 2012/04/25 01:03 #

    모병제 하에서 대규모 예비군을 어찌 유지하느냐도 문제지요. 최소한 6개월은 복무해야 예비군 전력으로라도 쓸 수 있을텐데 모병제에 이 비용까지 더한다면?
  • 팬저 2012/04/25 08:55 #

    전 예비군을 1년에 10일정도 훈련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을 계산한 것인데 만약 그정도라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 Warfare Archaeology 2012/04/25 09:48 #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왜 국회의원들만 모를까요...흐음...알 수 없어~
  • 팬저 2012/04/25 09:52 #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하는 것이고 불리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불리하면 국민 유리하면 국민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 ttttt 2012/04/25 09:53 #

    통합진보당 강령 보셨어요? "선제적 군비 축소"를 위해선 모병제는 필수죠. 한미동맹도 깨야 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댑니다.
    그러니까, 미군전력이 철수하고 순수 국군만으로 35만이란 소리면

    모르는 생각으로,
    그 중 육군은 25만 이하. 그 중 전투병력은 15만 남짓이겠죠. (해병대는 못 줄이고 해공군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쩝..)
    그걸로 휴전선 1마일당 1천 명이 사수.. 일 리가 없죠. 1마일당 한 2백명이고 나머지는 포병도 해야 하고 기갑도 해야 하고, 후방에도 현역이 없을 수가 없고, 증원예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북한군 현역 110만인가? 그 중 70%가 평양 이남이라면서요.
    그럼 걔들은 휴전선 1마일당 몇천명인 겁니까? 국군은 방어고 걔들은 공격이지 집중가능하쟎아요.
    그럼 걔들 EMP터뜨리고 밀고 내려오면
    우리 국군은 휴전선 전지역에서 짜빈동전투를 해야 한단 말인데..

    몰라요. 전 대전삽니다. 0-_-

  • 팬저 2012/04/25 10:03 #

    모병제를 하려고 한다면 전력투자비를 투자해야만 하는데 통합진보당은 국방비를 깍게다고 하니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려주는 것이 통합진보당입니다.
  • ttttt 2012/04/25 09:59 #

    미군과 다국적군이 이라크군, 아프간군보다 월등하게 첨단 방식으로 전투를 치루었고, 또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다국적군 최대 5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그들은 공세였지만
    장비가 첨단화된다 해서 사람을 반땅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인력을 줄인다 해도 결국 줄어드는 건 육군 보병일 겁니다.
    타군은 줄일 데가 없고, 지금도 없다는 지원병과를 줄이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포병, 기갑같은 걸 줄이겠어요?
    군 병력을 이삼십프로 줄인다 치면 보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되겠죠.
    그런데, 보병이 잘해봐야 보병이지 개인장구 개량한다고 일당백할까요? 게릴라잡는 것도 아니고 정규군싸움인데 되겠어요?

  • 팬저 2012/04/25 10:05 #

    말씀하신것처럼 육군의 병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보병사단의 경우 보병사단이 아니라 장륜화사단으로 변해야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통합진보당입니다.
  • 유진우 2012/04/25 18:29 # 삭제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이 예로 들 것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등일텐데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직업군인 중심으로 이뤄져있는 체계에 징병제를 실시할 당시에도 최대한의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세계의 그 어떤 군대( 독일군 포함 )보다도 질좋은 복무 환경( 오죽하면 병사 월급이 영국군 장교 월급보다 많을 정도니 )을 제공했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해도 별 탈 없이 이뤄졌고요

    그런데 막대한 상비군을 필요로 하는 준 전시태세의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라?
    아무래도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육군 전 병력을 UDT/공수특전단으로 본 것 같네요
  • 팬저 2012/04/25 18:31 #

    통합진보당에서 과연 모병제때문에 공약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방비삭감 등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어이가 없어 2012/04/28 12:52 # 삭제

    말로 하는 정치 참으로 쉽군요...

    이왕 내친김에 한국을 세계지도에서 지우라고 하세요.
  • 팬저 2012/04/28 14:45 #

    모병제를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적어놓으신 거죠.... ^^
    그래요 군사제도를 모집하지 않는 곳은 중미 몇 나라외에 없습니다. ^^
  • 군대제발그만 2012/08/03 10:39 # 삭제

    이제 우리나라도제발모병제로바꿨으면합니다 다른나라도모병제로바꾸는추세인데 왜억지로군대를가야만하는지 일부러가기싫어서국적포기하는사람들이 넘쳐나보이네요
  • 팬저 2012/08/03 12:10 #

    모병제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징병제의 장점도 있으며 아직은 모병제를 가기에는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 ^^ 2012/08/08 09:52 # 삭제

    지난 반세기 동안 모병제로 전환 할려고 했으면 못할 것 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해봐도 돈이 없다는 논리도 말이 안되는게 우리나라 공무원 및 준공무원 (공무원, 군무원, 직업군인, 국공립학교 교사 등)만 해도 몇십만명인데,
    이 사람들 임금은 다 주면서, 모병제로 전환했을 떄 임금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징병제하에서도 인건비는 드는데, 모병제 한다고 하면 지금 드는 인건비에서 정상적인 임금만 더해주면 되는 건데 말이죠.(병력 규모 지금하고 똑같이 한다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경우)
  • 팬저 2012/08/08 11:02 #

    징병제할때랑 모병제할때랑 인건비가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장교와 부사관의 인건비가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하사와 단기복무하사 계산하셔야하고요.... 장교의 경우도 장기이상인 분 계산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 ^^ 2012/08/08 09:58 # 삭제

    굳이 모병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징병제하에서도
    공무원 수준의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경제력 10위권 국가~ 굳이 이런 말은 안해도 ^^
  • 팬저 2012/08/08 11:03 #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려고하면 국방비가 더 늘어나야합니다.
  • ^^ 2012/08/08 11:28 # 삭제

    혹시나 해서 인건비하고 임금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다시 글을 쓰자면
    모병제는 변수가 많으니 이를 차치하고서

    모병제가 아닌 현재 징병제 체재 그대로 한다고 하고고 (징병제 그대로니까 당연히 일반 사병 복무기간 2년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경우는 현재 "현재 징병제 체재의 인건비 + 정상적은 수준의 임금" 이렇게 계산이 딱 맞죠. 다른 변수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플러스 된 "정상적인 임금" 만큼 국방비는 늘어 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국방비의 측면이 아니라 나라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비에만 국한 하지 말고 크게보셔서 나라 전체 예산으로 보시기를... ^^

    실례로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인원인 현재 공무원 인원은 80만명 정도로 군인 숫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죠. (이 인원은 준공무원 제외했는 데도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임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면서, 공무원에 비하면 작은 숫자인 군인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거죠. ㅎㅎ

    당연히 갑작스럽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국군 지난 반세기 동안 임금 정상화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p.s
    님이 쓰신 글은 모병제글인데 반해 제가 드린 말씀은 "징병제+정상적 수준의 임금"이라 약간 핀트가 어긋나지만,
    보통 모병제 못한다는 글의 논지에는 병사들 임금 오르는 것 때문에 모병제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님의 글도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말씀 드린겁니다.
  • 팬저 2012/08/08 14:26 #

    징병제체제를 하는데 군인의 임금을 공무원수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것처럼 되면 좋겠지만 말이죠.
  • ^^ 2012/08/08 14:45 # 삭제

    보통의 경우 모병제를 사병들 임금으로 갈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일부로 최대한 변수 줄이고 말씀 드린거죠~~
    현재의 징병제 상황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서 p.s 라고 글에도 보충설명 적어 놓어 놨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전제하에서 임금을 공무원 수준 또는 일부 정치권 말처럼 최저생계비 수준 이런 정도로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 하실 까봐 실제 예로 우리나라 공무원이 8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일부로 적어놨죠.
    지난 반세기 동안 바꿀려고 했으면 바꿨겠죠. 이렇게 말하면 시기상조 시기상조 하는데 반세기 동안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으니 원... 도대체 언제까지 시기상조라고 할건지...

    징병제 대상인 사람입장에서도 나쁠것은 거의 없고, 임금 올려준다고 하면 국가나 국방비용 관점에서 보면 비용이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사들 임금 올라간 만큼 그만큼 재화가 통용될꺼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부차적인 이익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람된 말씀인지 알지만 관련하여 작성하신 다른 글까지 봤는데 임금하고 인건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고 혼동(혼용)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기존 계산도 대략적으로 하셨겠지만, 인건비하고 임금에 대하여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계산을 전반 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듯 합니다.
  • 팬저 2012/08/09 08:24 #

    가능이야하겠죠.... 그런데 최저생계비 기준(통합진보당에서 이야기한 부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때 1,000,000원 * 12개월 * 4개월(보너스) * 50만명 = 대략 7조 5천억원인데 (물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병 임금이 1년 다 합쳐서 1조억원이 안되니까 총 6조 5천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능은 하겠죠..... 국방비를 늘이면 말이죠.
  • ^^ 2012/08/09 12:12 # 삭제

    사실상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인 규모나 능력도 아닌 님이 했던 말처럼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 권력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런식의 사고 방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7조원 정도면 사실 국가권력자나, 정책결졍자가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군 반세기 동안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했겠죠.
    (종종 여러가지 논란이 많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훨씬 많은 돈도 투자하던데...) 이미 국가에서 정식으로 임금주는 인원인 공무원만 해도 80만명이고요. ^^;


    국방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꼭 국방비를 더이상 늘리면 안된다 내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전제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국방비도 비용대비 효율은 추구하되, 그렇다고 국방비는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안보에 도움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도 합니다.
    님 계산으로 임금 올려봐야 7조원입니다. 물론 크다면 큰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 다른 나라에 무상지원 해주는 돈도 아니고 다 우리나라 국민인 사병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병사들 복지도 좋아지는 셈이고요. 이런 돈 아껴서 뭐하겠다는 건지...


    또한 징병제라고 한다해도 꼭 임금을 거의 주지 않고 거의 무료 비슷하게 써야 된다는 대전재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이니까 더더욱 가기 싫은 군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죽으면 x죽음 이런말이 나오는 것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런식이다 보니 당연히 군대도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보통의 경우 안갈 수 있으면 안가려고 하죠. 실제로 연예인 병력비리 비롯해서...군대 안가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ㅎㅎ

    외람된 말씀인 것을 알지만...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블로그 주인장 분 같은신 분도 이렇게 밖에 생각하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팬저 2012/08/09 17:06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7조억원을 아주 쉽게 말씀하시네요. 국가 권력자가 결정을 한다고
    무조건 될 것 같으면 벌써 해도 했을 것입니다. ^^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부분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야하는 부분이고 그게 말처럼 통과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은 정해져 있고 각부서별로 사용하려는 예산은 넘쳐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월 50만원까지 증액하는 문제도 쉽지 않는 진통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한 최저임금제의 경우는 현재로서 현실화되기가 힘이듭니다. ^^
  • ^^ 2012/08/09 17:44 # 삭제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통없이 급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가령 꼭 7조원 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2조원 그 다음에는 5조원 이런식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면 더 쉽겠죠~

    또한 반대로 대통령 같은 권력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으시네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그당시 나라 전체예산의 23% 였다고 하죠.
    이런 사례 말고도 제가 일일히 실제 예를 말씀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ㅎㅎ

  • 팬저 2012/08/09 20:49 #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동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부분에 많은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이죠....
    다만 한꺼번에 보다는 점차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실행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 양영구 2012/08/19 18:15 #

    근대 다읽진 않았습니다만 12조억원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아 ㅈㅅ... 뭐현제 직업군인이 17만 정도 인걸로 아는데...기존에서 큰 상승은 없을 겁니다 물론 국방비가 증액 되어야 겠죠 단순히 인건비로만 보면 말입니다 아무튼 현제 한국의 상황에서 아무리 군을 정예화 한다고 해도 시기상조가 아닌지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을 보면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단순히 젊은층 인구 감소만을 보고 서라도 당장에 병력감소는 불가피한데 모병제로 30만 모은다손 쳐도 안되죠. 부족합니다. 통일이되고 적정수준의 인구와 비교적 안정을 찾으면 모를가 현제의 남한만으로는...
  • 팬저 2014/08/13 11:57 #

    저 상태로 모병제를 전환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이부분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이고 모병제로 전환했을때 줄어든 인원만큼 군 무기를 현대화해야하는데 이게 5년안에 힘이 듭니다. 따라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힘이 든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양영구 2012/08/19 18:27 #

    그리고 피복비 말입니다. 모병제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피복류는 보급인가요? 그럼 방탄복이나 여러 장구류만 자비로 사는 건가요? 식비도 말이죠. 그리고 국가경제의 도움이란 부분은 단순히 국방비의 증가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30만의 새로운 젊은 이력들이 그만큼 빨리 직업에 정사하는거죠. 즉 3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예전보다 2년 빨리 투입되는 셈이니까요. 거기다 군인들역시 월급이 평균 400만원정도라 하신다면 적어도 200이상은 받는다는 소리겠죠? 그들이 젊은 나이에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게 된다면 이역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죠. 물론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글쎄요 많은것을 본인 부담으로 하지 않는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국가경제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 팬저 2012/08/20 11:52 #

    국방비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납니다. 이제까지 적은 월급으로 사병을 동원했지만 모병제가 되면 그게 힘이드니까 인건비도 늘고 줄어든 인원만큼 무기를 도입해야하니 국방비는 늘어나죠...
  • 양영구 2012/08/19 18:32 #

    또 군인이라는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경우에따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일자리가 될 수도 있죠. 현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와우! 이잖습니까. 아무런 희망없는 인간들 군대가 받아주는 거겠죠? 무튼 그렇다 할 지라도 모병제는 안되죠. 우리가 징집제를 선택한건 모병제를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가 우리국가의 안보의 가티보다 낮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징집제는 적어도 통일 이후까진 보류 해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말ㅊ하는 김지윤을 비롯 쌍년이 하는말은 그저 아무 가능성없는 표심 잡기위한 개소리일 뿐이죵...
  • 팬저 2012/08/20 11:54 #

    현재로서는 징병제유지가 답이 맞겠죠. 그리고 모병제에 관한 토의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모병제로 전환은 적어도 10년이상 걸린다고 봐야합니다. 그것도 적정 무기를 도입이 완료되고나면입니다. 다만 이런 모병제에 대한 토의는 계속되어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병제에 대한 토의가 없다면 영원히 징병제로 가야할 것입니다.
  • 고지식한 젠투펭귄 2014/10/15 23:30 #

    카타르랑 UAE가 징병제할 예정인데 수정해주시면 안 되나요
  • 팬저 2014/10/16 00:08 #

    2년전에 적었던 것인데 ㅠㅠ 알아보고 수정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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