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인 통합진보당이 힘 못쓰는 사천시의회 내가사는 동네



요즘 통합진보당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만 필자가 살고 있는 경남의 경우 새누리당이 강세입니다.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15명, 민노당 2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1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총선 결과와 비슷하게 경남도의회 및 지방의회의 경우도 새누리당이 강세이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중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다수당이 아닌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천시의회이며 사천시의회에서 다수당은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정족수는 12명이며 그중 통합진보당 의원은 2명이며 새누리당 1명, 민주당 1명이며 나머지는 모소속 8명입니다. 새누리당이 강세인 경남에서 통합진보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천시청사(사진출처 : 경남도민일보)
지난 19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이 9명, 통합진보당 2명, 민주통합당 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이방호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새누리당 사천시의원 8명이 이방호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통합진보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1명도 탈당하여 총 9명이 탈당해야하나 1명의 경우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라 탈당하게 되면 의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수당인 통합진보당의 경우 인원이 2명이라 말만 다수당이고 실제로는 무소속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구당 위원장의 힘 때문에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지구당 위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여야 하니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 감시가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천시의회 말고 다른 시군의 시,군의회 의원들의 경우 총선에 올인하여 후보를 도와주다보니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은 놓아두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공천권을 잡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공천을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한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만큼이라도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천제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무소속이 더 많은 의회 시민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구당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의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기초자치 공천제폐지 발제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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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글을 작성하고 나서인지 그전인지는 몰라도 무소속으로 갔던 시의원 두분이 새누리당으로 입당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최고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네요. 새누리당 3명, 통합진보당 2명, 민주통합당 1명, 무소속 6명입니다. 그래도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지만 무소속 6명의 힘이 느껴지네요. 
 




덧글

  • 음..정정합니다 2012/05/31 10:18 # 삭제

    삼일천하로 통합진보당이 2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적이 잠시 있었지만..
    4.11총선전에 두명의 무소속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여(그전에 탈당했던 의원들 말고..)
    글을 작성하신 5월 11일로 보자면 새누리당이 3명 통합진보당이 2명 민주당이 1명 무소속 6명이랍니다
  • 팬저 2012/05/31 12:07 #

    그사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 사실만 수정하도록 할께요. ^^ 어찌 되었던 무소속으로 갔다 다시 새누리당으로 갔던 시의원의 경우 새롭게 당선된 여상규국회의원에게 줄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없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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