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_02 국방뉴스



오늘 8.15해방이 있는 날 이번 대통령선거의 국방공약중 최대의 뇌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병제 카드를 김두관 대통령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집권내 군 병력 30만명 감축 기사 링크

참고로 전세계에 있는 모병제,징병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를 표시한 것으로 빨강색은 징병제국가, 파랑색은 모병제국가, 황색은 모병제로 전환할 국가, 녹색은 군대가 없는 국가, 흰색은 자료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 모병제의 경우 저번에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꾸준히 공약이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징병제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2002년 대통령에 출마한 이회창후보도 모병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링크보기  
2005년 국회에서 모병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으며 이를 두고 모병제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링크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방계혁 2020에서 이런부분을 암시했고 육군에서도 2020년까지 사병80%를 모집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링크보기  또 육군은 2개 군단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모병제를 검토했습니다. 링크보기 
또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중 군복무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병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링크보기 이런 분위기는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잘 반영되었습니다. 국민 60% 모명제찬성 기사보기

2007년 당시에는 여(열린우리당),야(한나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모두 징병제를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모병제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 보다는 전문분야, 첨단분야에서 잠시 왔다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좋으니까 모병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링크   

200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허경영 후보도 공약을 내걸었고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라 링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 정동영 대통령후보도 모병제를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링크보기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소득이 3만불이 되면 모병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링크보기
권영길 민노당 대통령후보도 모병제를 하자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링크보기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모두 모병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2007년 당시 진보신당 및 민노당에서 주장하였으며 통합민주당에서도 모병제를 공약하였습니다. 링크보기
이런 분위기다 보니 연합뉴스에서는 징병제에 관한 많은 기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시리즈 형식으로 말이죠. 링크보기  
2008년 통일민주당에서도 모병제의 도입과 지원예비군제의 정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링크보기

저번 국회의원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지윤씨가 모병제에 대한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에는 젊은이들에게 표심을 잡고자하는 이유(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2003년 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라는 연구서는 모병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조건으로 1인당 GNP 1만 5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병제 검토에 대한 역사를 보면 새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후보이던 진보후보이던 이 모병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위해서 공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당 또한 자신들의 지지를 위해 공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국방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필자는 지난 4월에 발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징병제에 비해 모병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징병제보다 국방비가 30%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관하여 필자가 동감합니다. 여기서도 필자는 1인당 GDP기준 30,000불 이상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필자가 작성한 발제글을 보고 김두관캠프에서 전화가 와서 이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론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필자는 무조건 모병제로 전환보다는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보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국방비가 무조건 적게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물론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는 않았겠죠...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공약 내용을 보면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겠다. ‘그랜드 비전 3080’(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의 통일국가 인구 8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의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이 모병제공약의 경우 여러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모병제의 모병제의 경우 종교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등 장점이 있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한 프랑스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국방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더욱 더 보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링크보기

프랑스보다 더 먼저 모병제를 선택한 미국의 경우 보험모집하는 것과 같이 독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군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링크보기 

이것보다 더욱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80%가 모병제가 되면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링크보기

모병제를 먼저 실시한 국가에서는 군인확보가 사활이 걸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도입을 한다면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 2011년 기준 1인당 GDP 2만 1,529 달러 시점에서 분명하게 토론이 있어야하며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더 낮은 현실에서도 이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는 나왔고 토론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 적극적인 검토나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병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삭감이 아니라 증강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현 2012년 국방비예산 보다  3~40% 또는 2배 이상 더 많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면 토론은 환영합니다.  
모병제에 대한 도입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모병제로 전환으로 인한 인력의 문제를 첨단무기로 바꾸겠다면서 내세우는 국방비증액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모병제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2012-08-20 18:03:07 #

    ... 편인데 이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병제로 가는 첫걸음이 어찌 보변 유급지원병 제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 more

  • 팬저의 국방여행 : 모병제 전환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2014-07-02 14:50:46 #

    ... 이 "현재 모병제 도입은 맞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1인당 4만불 이상일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한다." 팬저의 모병제 이야기1팬저의 모병제 이야기2팬저의 모병제 이야기3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 모병제 참 듣기가 좋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병사들은 가지 않고 가고 싶은 ... more

덧글

  • 이탈리아 종마 2012/08/15 13:28 #

    남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병제 한다고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왜냐면 예비군 폐지도 복잡한 문제인데다 막 군대에 가야 하는 20대 극초반에겐 투표권이 그리 많지 않고,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청장년층은 오히려 자기가 복무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모병제를 반대할지도 모르니까요.
  • 팬저 2012/08/15 13:43 #

    모병제라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만에 나온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층은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ㅠㅠ
  • 글쎼요 2012/08/15 13:33 # 삭제

    일단 저는 군대 다녀왔구요.
    모병제를 한다면 군필자들은 이중의 병역을 해야하는 셈입니다. 모병제를 하는 그 결정적인 세금 말인데, 그게 전부 저의 부담이 됩니다.
    실질적인 이중 병역 효과죠.
    그렇다고 해서 군필자한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는 없으며, 저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지요. 만약 저런 공약을 현실화하려는 어떤 법추진이 이루어진다면(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할복쇼를 해서라도 온갖 광란 퍼포먼스를 해서라도 저의 의견을 표시하려 합니다.

    윗분 말대로 억울하다는 심정이 여기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중병역 효과.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 글쎼요 2012/08/15 13:35 # 삭제

    게다가 우리나라는 복지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모병제를 할 돈도 없습니다. 모병제 하느니 복지를 하죠. 근데 복지도 안된다고 징징거리는 판에..

    그리고 무엇보다 모병제하면 병력을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전이니 뭐니해도 일단은 보병이 전쟁의 끝을 마무리짓는거고, 게다가 북괴군은 사람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전략을 여기다가 들이댈 수가 없죠.(군축)

    나라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모병제는 눈에 흙이들어가거나 제 목이 절단나거나 차에 치어 죽더라도 절대 안 될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이자 국가 망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모병제를 반대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리는 전혀 없겠지만.
  • 글쎼요 2012/08/15 13:38 # 삭제

    게다가 특히 주인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는게
    병역이 돈 없고 뺵 없는 가난한 자들의 일방적인, 그리고 부자들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아주 합법적이고 떳떳하며 기만적이고 교활한 "병역면제" 방패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수작이죠...
  • 팬저 2012/08/15 13:45 #

    일단 모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여,야 후보 모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GDP30,000불 이상일 경우 검토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병제의 경우 육군내부에서도 검토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팬저 2012/08/15 13:46 #

    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복지라 모병제하고는 거리가 먼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병사들의 월급인상은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팬저 2012/08/15 13:47 #

    모병제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에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 Ladcin 2012/08/15 14:02 #

    일단 소위 말하는 '똥군기'부터 잡아야 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가 일단은 중요하니까 [특히 위쪽 어떤 나라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망하고 완전히 안정화 될때까지는 징병제가 풀리진 않을꺼 같습니다.
  • 팬저 2012/08/15 14:05 #

    현재로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한이 대치중이나까 말이죠.... 하지만 이 모병제에 관하여 이제 생각해볼 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 메이즈 2012/08/15 14:14 #

    현재로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리라고 봅니다.

    1. 우선 북한의 군사력 편제를 보면 현재 대남 도발 양상은 국지전이라지만 실제 병력이나 장비가 정말 국지전과 방어전이나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된 건 아닙니다. 즉 마음만 먹고 어느 정도 물자만 비축하면 단기간에 걸친 전면적 남침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 모병제로 가면 많아야 10만 안팎의 병력으로(대부분 모병제 국가들의 병력 규모는 인구 대비 0.5% 정도로 한국의 경우는 많아야 20만) 북한군의 수십만 대군을 막아내야 하는데 차라리 철저한 산악지대라 일반 병사들의 기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이 경우는 병력의 자질에서 앞서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평야지대라 장비의 질이 병력의 양을 압도한다면 모르지만 한반도는 기갑부대가 활동하기는 어렵고 보병도 좀 불편하지만 활동이 가능한 어중간한 산악지대여서 맞받아칠 병력. 그것도 당장 맞받아칠 병력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북한군이 병력 동원 및 전개에 시간이 걸리면 모병제를 통한 기간병력 구축에 예비군 소집 및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북한군은 당장이라도 전면남침이 가능한지라 모병제로 구성된 군대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 쳐도 중과부적으로 개전 초 일시적 후퇴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 북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기존 서울 및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한계에 도달해 휴전선 인근 지역도 개발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이 지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고려하면 위험한 선택이죠.

    물롵 이 때문에 통일 이후에 모병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중국군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만큼은 아니라도 중국군 역시 언제든 한반도에 수십만의 '파견군' 을 보낼 능력이 있고 모병제 군대는 장기적으로 예비전력의 소집 등을 통해 중국군을 막아낼 수는 있다 해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밀리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북부라 해서 보병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또한 비전투부대를 줄여서 전투부대 위주로 개편하자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비전투부대의 경우에도 그 전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며 오히려 한국군은 현재의 전투병력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전쟁을 수행하려면 비전투부대의 규모와 장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할. 즉 병력이 더 늘어나야 할 상황입니다(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현재의 국방개혁에서 야전부대 역시 대거 감축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2. 또한 모병제의 경우 팬저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듯이 군대라는 직업 자체가 위험한 직업이라 상당한 혜택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유럽 군대라면 전쟁터에 갈 일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고생 좀 하면서 경력도 쌓고 단체생활도 체험해보고 하자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군은 평시에도 북한이 저지르는 도발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있고 전시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사회가 워낙 엉망진창이라 군대가 차라리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이 그 정도로 엉망인 나라는 아니며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긴 하겠지만 고령화 문제 때문에 워낙 막대한 지출이 예고되어 있는데다 무기 값이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어 - 안 살 수도 없는 게 옆동네가 첨단무기 도입 경쟁중인 중국과 일본이라 - 실제 쓸 수 있는 여유분은 얼마 안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모병제는 장교단과 일부 정예부대를 빼면 자칫 갈데 없다 보니 군대라도 가자는 식으로 들어온 인생낙오자들의 집합소(소위 사회의 쓰레기장)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라크전 등 전쟁 중에 미군이 어떤 꼴이었으며 지금 얼마나 그 문제로 고생중인가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지라 볼 수 있죠.

    3.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군인들 간의 위화감도 문제입니다. 2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군의 경우 그 특성상 죽어도 누가 신경도 쓰지 않는 인생낙오자들의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부분의 국민과 군병력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자칫 박탈감에 시달리는 군인들의 민간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구일본군의 경우에도 상류층이나 중산층 등 빠질 사람은 다 빠지고 대부분은 정말 군대 말고는 갈곳 없는 인생낙오자, 빈곤층들로, 장교단의 경우에도 일부 상급 장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서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군국주의자들이 이들을 선동하여 그나마 존재하던 민주 사회를 파괴하고 일본을 침략전쟁으로 이끌게 됩니다. 무기 든 사람들이 사회의 쓰레기들 혹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낙오자들로 구성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 문제 때문에 통일 이후 사실상 군대의 필요성이 유사시에 대비한 기간전력 유지와 나라 안 질서 통제 정도로 줄어들었음에도 징병제를 유지했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했다가는 군대가 일부 장교단을 빼고는 거의 전원 동독 출신 인생낙오자들로 채워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 팬저 2012/08/15 15:59 #

    1인당 GDP30,000달러 이상이라면 어느정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강화력이 필수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면 아예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겠죠.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모집이 힘든점 비용과다 지출은 발제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 Real 2012/08/15 14:11 #

    저는 트랙백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라고 합니다. 예산중점으로 팬저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안보와 전략문제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 팬저 2012/08/15 15:59 #

    잘 보았습니다. 모병제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가 없고서는 더 나올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파악해야겠죠.
    제가 주장하는 1인당 GDP30,00불 이상이 된다면 충분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병제를 실시했을때 나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문제점을 좀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국방공약중 가장 큰 뇌관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 스카이호크 2012/08/15 14:28 #

    "북방경제를 하려면 평화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병력이 65만 명인데 집권 5년 동안 35만 명을 줄여 30만 명으로 만들겠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겠다"

    (북한 상대로) 선제적 구축으로 평화 보장이라니, 전제부터가 글러먹은 느낌입니다. '선제적으로 군축을 단행'한다는 말로 봐서는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전력 감축이 아니라고 해도, 줄어드는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전력을 육성하려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짧은 종심과 극도로 높은 병력밀도, 제한된 기동로가 특징인 대한민국 전장에서 소수정예 군대가 얼마나 방어에 유용할지 모르겠네요.
  • 글쎼요 2012/08/15 14:29 # 삭제

    새누리당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불신하는 저로서도 쌍욕이 나오는 저도의 무뇌아적 굴종주의, 정신병적 평화주의죠 저건.. 아니 생화학무기 각종 살인무기로 쳐바른 광신집단한테 먼저 군축하면 평화가 찾아오고경제가 보장된다? 하여간 쳐돌았음.
  • 팬저 2012/08/15 16:51 #

    스카이호크님// 모병제로 전환하기전 먼저 모병제에 대한 토론이 있은후 그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5년안에 30만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2/08/15 16:50 #

    글쎼요님// 징병제 대신에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여,야 모두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탈리아 종마 2012/08/15 16:31 #

    팬저님// 여야가 다 주장하는 거라고 해서 그 주장이 정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스카이호크 2012/08/15 16:44 #

    모병제/징병제는 병력을 수급하는 제도일 뿐이고, 국가 방어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겠죠. 모병제든 징병제든 결정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강의 가정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 군이 맞서야 하는 주요 위협은 어떤 것을 상정하고 있는가. (두 글자로 거칠게 정리하면 '주적'이 되겠군요)
    - 위협에 맞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충지, 교통로, 인명, 경제적 이익, 동맹 등등이 있을 겁니다)
    -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예방전쟁이나 전수방어, '인민의 바다' 등등의 정책이 있겠죠)
    - 현 여건에서 국가방위 전략을 이행하는 데 어떠한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간단히 생각 나는 대로 정리해도 이 정도가 나오는군요. 아무튼, 모병제 찬/반 논의를 하려면 이런 종류의 설정부터 먼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뭔가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김두관이 안보정책 및 전략에 대해 뭔가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저런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평화보장을 위한 선제적 군축'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텐데 말이지요. 정말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어떠어떠한 외교정책으로 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일테니 군 전력을 이렇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식으로 얘길 했겠죠.
  • 팬저 2012/08/15 16:50 #

    이탈리아 종마님// 예... 물론 여야가 주장하는 모병제의 경우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내용은 같다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이 실천되었다면 저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병제의 떡밥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병제로 갈지 징병제로 갈지는 논의를 가지고 해야겠죠.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 팬저 2012/08/15 16:50 #

    스카이호크님// 저 모병제에 대한 떡밥은 예전에도 나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 푸른·가람 2012/08/15 14:38 #

    모병제/징병제에 대해서는 양쪽 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장병들에게 최소시급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전환비용은 그 다음에 비교하는게 맞는거죠. 저희가 제3세계 국가도 아닌데 장병들에게 최소시급도 못 준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 팬저 2012/08/15 15:48 #

    징병제 사병의 월급은 차츰 차츰 증가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2015년이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 風林火山 2012/08/15 16:04 #

    국방세를 신설하면 되겠네요. 군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에게 징수하면 될 듯
  • 팬저 2012/08/15 16:09 #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치면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것입니다.
  • 글쎼요 2012/08/15 16:38 # 삭제

    국방세의 경우 결국 자식들의 의무를 부모들이 짊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팬저 2012/08/15 16:44 #

    국방세를 신설한다면 엄청난 토론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거나 안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겠죠.
  • 녹차 2012/08/15 15:31 # 삭제

    징병제 쪽이 좋다고 보는데 모병제한다고 병력이 더 정예화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국방의 일정부분은 나름 질 좋은 예비전력에 기대고 있는데 그 예비전력이 징병제로 군대을 제대한 자원들인데 모병제로 전환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경제적 측면외에 군대가 사회적 동질성이나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싫은 것은 대선후보들이 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보여지는 군요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한 고민이 있어야 할 듯 보입니다 개인소득을 조건으로 모병제를 해도 되겠다하는 것도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돈이 많다고 모병제를 하겠다면 용병을 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사회전체의 고민을 충분히 가져야 할 듯 싶습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적고 갑니다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도 오네요
  • 팬저 2012/08/15 15:50 #

    1인당 GDP가 30,000불이상이 되면 국방예산에 소요될 예산이 많기때문에 30,000불 이상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 ttttt 2012/08/15 23:24 #

    김씨 공약대로 인구 8천만이 되면, 잘 하면 모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병제는 8천만이 된 뒤에, 아니면 20세 입대자가 8천만에 출산율 2명 안정된 때와 비슷해질 때 생각해보죠. 세 자녀낳기 운동이 성공하고 한 50년 뒤가 되겠군요. 50년 전에는 다섯씩 낳아서 인구가 이렇게 불었습니다.

    1. 산업체 병역특례 얼마주나요? 하지만 현역대상자 중에는 그거 못해서 안달인 사람 많습니다. 최소한 그 이상은 줘야 모병에 응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목숨걸고 하는 24시간 365일 숙직근무니까 수당 더해줘야죠. 일반기업체 기숙사처럼 생각해서 숙식비를 공제하네 이럴 것 같아서 미리 못을 박아놔야..

    2. 3D업종 중에는 보수가 꽤 돼도 기피되는 업종이 많습니다. 모병제 군대 병사계급은 그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승진가능성이 낮고, 가정생활에 제약이 크고, 체력문제로 40살 전에 해고된다 생각하면.. 지금 간부급 직업군인의 복무환경 문제와 퇴직 후 문제, 그게 몇 배로 커집니다. 가장 고급인력이라는 전투기 조종사마저 전역 후 밥벌이때문에 전역시기를 조절하고 군대서 붙잡습니다. 이거 지금도 해결못하면서 모병제해봐야 따라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마흔돼서 절벽에서 떨어질 일 있습니까. 병사는 장기복무도 안 될 텐데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간부도 어려운데 그 나이 병사전역자를 사회에서 무슨 취급해주겠습니까.

    3. 전통적으로 공부를 숭상하고 집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대학졸업하는 우리 나라 사람 성질상, 서른 살 전에 군입대 지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빚에 몰리거나 사회에서 자리를 못 찾으면 갈 곳이 될 겁니다. 대학원가서 제가 제일 후회한 것이, 군대간 거였습니다. 확실히 머리가 굳더군요. (병역특례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 예비군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징병제에서 매년 평균 예비군 25만 명이 나온다면, 모병제 직업군인의 평균 복무기간을 4배라 치면, 매년 평균 전역하는 예비군은 1/4로 줄어듭니다. 대충 적어, 현역 50만 + 동원예비군 150만 -> 현역 40만 + 동원예비군 40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지상군 현역을 줄이고 예비군에 기대는 게 꽤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비군을 8년에서 32년으로 늘릴 셈인지(예비군 인건비도 지금의 수십 배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하루 일당이 그 때 한 시간 시급이 돼도 계약하는 데 시큰둥할 테니까).. 그리고 징병제에서 민방위는 어쨌든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남자가 대부분이지만, 모병제에서 민방위는 대부분 총 구경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비군은 몇 분의 1로 줄어들어 유사시 새로 충원할 필요는 커지는데, 그 대상인 사람들은 지금과는 달리 제식훈련하고 총잡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 팬저 2012/08/15 22:38 #

    지금 당장 저 공약을 적용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병제만 주장하지 실질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될 화력에 대한 보강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가려면 적어도 어느정도의 보수를 주어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모병제를 먼저 실시한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Lucai 2012/08/16 03:53 # 삭제

    당연히 다녀온사람들이랑 여자들은 싫겠죠..
    모병제하면 세금 더내서 않된다는 분들 있으신데
    돈 입니까 사람입니까? 훈련중 자살한애들은 결국 누가
    죽인건가요? 면제나 공익 빠져야할애들 밀어 넣고
    자기 살겠다고.. 인맥이용해서 꿀보직 빠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더이상 애들 인권 갈취 당하는것도 보기싫고
    진지하게 고려해보야할때 인것 같네요.
    그리고 병력 부족하다싶으면 당신이 입대 하십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새우잡이 배도 아니고
    솔직히 정치권 분들 다 방위아님 미필이드만..
  • 팬저 2012/08/16 07:59 #

    말씀하신부분은 모병제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하면 보통 인원이 줄어드니까 국방예산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예산이 늘어난다면 제원에 대한 조달부분은 보통 생략하시더군요.
    이번에 나온 정책도 이런부분은 생략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 ttttt 2012/08/16 08:34 #

    Lucai/ 그건 공정한 병무 집행문제지
    모병제냐 징병제냐와는 무관합니다.
    모병제고 미군처럼 봉급을 주더라도 병무행정이 썩은 채로면, 조선시대 군포와 다를 게 없어질 것이고
    자살자를 줄이지도 못할 겁니다. 따라서,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는 문제는 이것과는 따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병력 부족하다싶으면 당신이 입대 하십쇼"라지만
    바로 그것이 모병제의 단점입니다. "당신이 입대하십쇼." 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들 알죠.
    미군조차 부시 이후 전쟁이 상설화되면서 군입대 지원자가 줄어 시민권을 내건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팬저 2012/08/16 09:10 #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병력모집에 매달리고 있으며
    홍보비로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costzero 2012/08/16 19:18 #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 아니었나요?
    독립했나...

    모병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비군을 강화하고 맨날 DMZ에서 잠자고 뻘짓하고 적군하고 이것저것 나눠가지고 미군들도 개인물품(식량)을 소주와 바꿔먹기도 하는데 이런 형편없는 징병시스템 유지하느니
    모병제 전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징병대상자들한테 세금을 올리고 경제력 없으면 방산업체로 보내던가.
    현역으로 훈련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일반병들은 제발 일선 부대로 안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DMZ도 좀 자동화를 제발.
    총기류가 좀 그러면 고무탄 발사해서 큰 문제 없게 하면 될 듯.(움직이는 건 죄다 고무탄 사격.)
  • 팬저 2012/08/16 21:41 #

    모병제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작할떄가 되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해도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적어도 5년이후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 costzero 2012/08/16 22:53 #

    저는 같다왔고 앞으로 더 이상 보낼 후손도 없지만 장비가 전쟁하는 건 아니니 죽창 들고라도 싸울 의지가 있는 군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거주 남자들이면 주택가에서 시가전 훈련인나 대전차 전술정도는 가르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적국인 븅신같아서 서울점령하겠다고 시가지로 유유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참고로...여자들도 총기 사용법과 전시에 대비한 물자파기는 알려줘야 할 듯 합니다.
    연평도 해전 후에 보여준 엽기적인 행동이 참...것도 이공계 출신 아줌마가.
  • 팬저 2012/08/16 22:58 #

    예전과 같지 않는 상태라 총기사용법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워두면 좋겠지만 말이죠.
  • costzero 2012/08/16 23:34 #

    여성부에서 제일 반대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총기류 사용은 배워두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그놈의 예비군들 소총 사격은 그렇다 치고.
    팬저나 캐리바50같은 무기들 훈련 좀 제대로.
    그것도 돈인데 하던놈이 계속 해야지.다들 기피해서 원.(K2보다 M16이 기계적 신뢰는 더 가기는 하던데.실전에서는 지급될 시간도 없을 듯.)
    전시에 주유소와 마트는 다 불질러야 하나...
    적들도 바보는 아닌데 절대 정상적인 전면전은 안할 것 같습니다.(DMZ로 기갑부대가 넘어오는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듯 싶습니다.)
  • 듀란달 2012/08/16 21:33 #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이 2년 가까이나 되는 시간 동안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임이 분명합니다만.

    통일 후라면 모를까, 현 시점에서 모병제는 무리라고 봅니다.
  • 팬저 2012/08/16 21:43 #

    어떤 분은 통일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분은 지금 당장시작하자고 합니다.
    모병제의 논의가 있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전제조건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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