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국방뉴스



저 얼마전에 올렸던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모병제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가 필자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1인당 GDP 30,000불 이상일 경우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40,000불 이상이라면 실현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었습니다. 현 2012년 국방비를 보면 GDP 대비 국방비 2.7%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때 방위력 개선비가 10조 정도되는데 1인당 GDP 40,000불 이상일 경우 방위력 개선비가 20조 이상일 것입니다.(모병제를 실시하고 줄어든 부대유지비 등이 방위력개선비로 증가되면 25조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모병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기술로 판가름 납니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효울적이고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군 복무기간이 갈수록 단축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라면 2020년에는 50만명의 병력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30만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모병제를 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약 3조~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기술로 판가름 납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내용입니다. 이 현대전의 승패를 이야기하면서 이라크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라크전에 주력은 미국입니다. 우리 밀매들이 이야기하는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이 천조국이란 국방예산을 천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등장하는 말인데 우리의 국방예산은 천조국의 3%입니다.  

이 예산으로 첨단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이라크전에 투입된 장비와 무기의 몇 %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런 장비와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말은 보이지 않고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기술로 판가름 나니까 모병제로 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방비의 추가 부담이 3~4조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원의 조달방법은 둘째 치고라도 당장 병사들의 인상된 급여주기 바쁠 것 같습니다. 줄어든 병력만큼이나 방위력개선에 많은 예산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관하여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두관후보가 이야기하는 추가 부담이 3~4조원이라는 것보다 더욱 더 많이 늘어 나야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야기가 없네요. 참모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형 MLRS입니다. 이 한국형 MLRS 사업이 똑바로 갈지 안갈지 모릅니다. 이유는 예산입니다. 한국형 MLRS의 도입비용도 비싸지만 그래도 탄약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이 한국형 MLRS 2일치 탄약비용이 2조원이 넘고 한달치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라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3차 FX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차기정부 임기내에 도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이라면 그것도 힘이 들 것입니다. 수명을 초과한 상태로 조국방어에 힘쓰고 있는 F-4, F-5를 대처하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추가 부담 3~4조으로 모병제를 실시한다. 허 참!...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려면 공군과 해군에 엄청난 예산 투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독도함에는 상륙헬기가 없는데 말이죠...

저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모병제가 실시되면 홍보비가 엄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열을 독력하기 위해 빵도 주고 우유도 주는 것 처럼 군입대를 하면 무엇을 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도 있어야 할 것이며 늠름한 군인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행사를 해야 모병제의 인원을 채울 것입니다. 이게 다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필자가 적어 놓은 모병제의 글을 다시 옮겨봅니다.(예전에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면 지금은 김두관후보의 반박자료라 통합진보당의 이야기는 삭제하였습니다) " 그럼 모병제를 실시하면 국방비가 줄어들까요? 일단 30만명이니까 평균년봉(20대 입대하여 40세 제대기준인 장기복무 기준입니다. 현재와 같이 병력을 필하기 위한 단기복무기준이 아닙니다) 4,000만원 이라고 했을때 약 12조원정도 들어갑니다. 

(4,000만원 * 30만명) 여기에 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과 대우가 필수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통 포함시키지 않더군요.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예비군도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이 필요하며 예비군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훈련을 하겠죠.(지금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겠죠) 1년 동안 훈련할 때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경우 적어도 5천억에서 2조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만명이상의 인건비, 경비, 훈련에 사용할 유류대, 총알 등 몇번 훈련하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겠죠) 사회생활하면서 예비군 활동을 하니까 평시에 예비군수당이 있어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겠죠. 이부분은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군인들이 식사비의 경우도 1년에 1조원 이상 소요 될 것이며(현재 식대 및 피복비 포함 1조 5천억원인데 지금의 식사의 질 보다는 더 좋아야하겠죠. 물론 투명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피복비의 경우도 1조원 이상 될 것입니다. 피복비의 경우 현재 육군은 전투복 3벌로 2년을 채우는 방식으로서는 과연 모명제에 지원을 하지않겠죠. 적어도 뽀대나는 복장과 동,하계 외출복, 근무복, 정복 등 다양한 복장을 주어야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피복비보다 더욱 더 많이 소요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부대들의 경우 통폐합을 하면서 사병들에게 적어도 2인 1실의 내무반을 주어야 되겠죠. 현재와 같이 1개 소대 또는 1개 분대 병력이 함께 생활하는 내무반을 보여주면서 사병을 지원하려고 하면 과연 올까요? 이렇게 되면 사병 내부반을 짓는 비용과 함께 냉난방비도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얼마정도 들까요? 아마 이 비용의 경우 1년에 2~3조원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사용할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와 같이 지은지 20년이 넘은 18~25평 아파트에 계속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죠.

현재 아직도 6.25때 사용하던 수통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PX병, 이발병, 사진병 등 비전투요원들은 군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군무원의 비중도 늘어나겠죠. 이렇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 소요되겠죠. 내부반 건설비용 및 군인아파트 신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략 계산해도 1년에  16~17조원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과학화, 복지비용, 기타 비용을 합치면 21조원에서 2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물론 기존에 있었던 군 부대 유지경비는 절감이 될 것이며 기존 부대의 부지는 매각한다면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잡힐 것이며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012년 방위력 개선비가 9조 8938억원입니다. 인원이 줄어든만큼 화끈한 화력이 필수이겠죠. 그렇다면 현 방위력 개선비에 2배에서 3배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경상도에 있는 향토방위사단이 3개에서 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까지 60트럭 타고 다니는 부분은 최소한 하지 않겠죠. 이런식으로 계산만 해도 더 들면 더 들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해군의 경우 왠만하면 자동화 시스템을 채용해야 적은 병력으로 함정을 유지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비용 상승은 말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군의 화력이 대폭 늘어야 할 것이고 화력보강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육군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M-48 계열의 전차는 폐기하거나 예비전력으로 돌리고 K2전차를 배치해야겠죠. 야포의 경우 견인포 대신에 자주포로 등등 이렇게 무기구입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 30조원이 들겠네요. 

대략 계산해보아도 1년에 52조원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2012년 국방비 33조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무기도입의 경우 대략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소요될 것입니다. 국방2020을 실현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국방 2020이 수정된 상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인데도 이상하게 모명제를 실시한다면 국방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징병제라 어쩔 수 없이 군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거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까요? 북한과 항시 준 전시인 상태인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비 중 적어도 전체 국방비중 5% 이상은 군인에 들어오라는 광고, 홍보물, 기념품 등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없는 사람들만 군에 가는 풍토가 조성될 수 도 있음을 알아야하며 적어도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불 이상일 때 논의를 해야할 것이며 4만불 이상이라면 실현 가망성은 있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김두관 후보의 내용중 "저출산 추세라면 2020년에는 50만명의 병력도 유지하기 힘듭니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 유급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만 유급 지원병의 인원이 적은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병제로 가는 첫걸음이 어찌 보변 유급지원병 제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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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저의 국방여행 : 모병제 전환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2014-07-02 14:50:46 #

    ... 은 맞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1인당 4만불 이상일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한다." 팬저의 모병제 이야기1팬저의 모병제 이야기2팬저의 모병제 이야기3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 모병제 참 듣기가 좋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병사들은 가지 않고 가고 싶은 인원들만 입대를 하고 ... more

덧글

  • 동사서독 2012/08/20 18:11 #

    이제 또 어떤 후보는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겠군요.
  • 팬저 2012/08/20 19:34 #

    예비군 폐지의 경우 통합진보당에서 나왔었는데... 재활용하는군요.
  • Real 2012/08/20 19:44 #

    이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더 해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안보상황을 모르고 선진국 유럽이 그런다고하니 태연하게 선진국 국방제도 모델이 모병제라는 개소리를 할때부터 시작해서.. 이라크전 전례를 들지를 않나..ㅡ_ㅡ..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미군이 극단적인 병력부족에 시달려서 힘들었다는 진행과정은 안보고 바그다드 점령만 보고 있는 현실에 더 기가막힙니다.
  • 팬저 2012/08/20 19:47 #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야 결론을 내려서 현재로서는 모병제가 도입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소득이 오른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은 계속부족하죠... 그래도 미국은 어느 정도 기계로 한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인력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죠.
  • dunkbear 2012/08/20 20:13 #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지만, 그래도 아직 열악한 관사 (아파트)나 병영도 그렇고, 무엇보다 군의료 시스템도
    강화하지 않으면 정말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천조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방 대형 병원 수준의 인프라는 갖
    춰야 쓸만한 인력이 올텐데 말이죠. 설마하니 민간 의료체계에 의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무기 첨단화 부분은 너무 후하게 쳐주셨네요. 지금 현재도 정찰, 정보 등의 자산을 갖추는 것만 해도 기둥 뽑
    아야 할 수준인데 개인 장구류부터 각종 무기까지 첨단화하려면.... 어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ㅎㄷㄷㄷ;;
  • 팬저 2012/08/20 21:11 #

    개인장구류를 포함하면 ㅎㄷㄷ 하죠..
    일단은 논의는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직은이 맞을 것 같네요.
  • ttttt 2012/08/22 09:23 #

    모병제의 결과 김두관씨가 예상못한 사회적 귀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택터스 직원들이 용역알바를 했다고 말이 많죠. 거기 전역군인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 사람들이 공장들어가는 그 일이 자랑스러워 갔을까요? 그 사람들도 상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때는 자랑스런 현역 군인이었을 테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일을 할 겁니다.
    지금의 취업난에 삼사십대에 전역하는 직업군인 취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가는데, 모병제를 해서 매년 군에서 사회로 들어올, 몇 배로 늘어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치킨집할까요, 경비용역할까요. 아, 국제용병회사 좋은 거 만들어서 수출할까요. 그 사람들, 다 유권자입니다. 군대 안 가는 나머지 유권자와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뭉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위전역할 나이에 병사전역한 뒤, 취업이 잘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2020년에 50만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모병제를 해서 30만으로 줄이자"는 건 이중의 독입니다. 굳이 모병제를 하지 않아도 입대자가 줄어드니 병력은 줄어드는데 왜 모병제를 해서 더 줄이려 들까요. 그건 모병제를 한 번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모병제 실시 후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비군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훈련없이 충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인지 비밀 게시판보면 어떤 사람은 절충하자는 말도 하더군요. 12개월로 해서 일병까지만 복무하는 다수와, 상병과 병장까지 장기복무하는 소수로 하면 예비군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없어진다고. 그래도 전역군인 문제는 남죠.

    사실, 봉급을 얼마 주느냐는 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제대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로마군도 아니고, 정년까지 군대 못 있쟎아요. 전투기 조종사도 전역 후를 걱정하는데, 땅개 병사로 무얼 믿고 생각없이 군대가겠습니까.
  • 팬저 2012/08/22 11:17 #

    모병제문제는 대통령임기안에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사업 임기안에 해야한다는 것 보다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토의를 통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년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군요.
  • Warfare Archaeology 2012/08/22 12:42 #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을 보고 있자면...문무 양반이 철저하게 분리된 조선시대때 문관들보다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휴우~~
  • 팬저 2012/08/22 17:25 #

    일단 이런부분에 전반적인 토론과 고민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청풍 2012/08/22 14:06 #

    조억원이라는건 어떤 단위죠..?
  • 팬저 2012/08/22 17:27 #

    오타네요. 수정할께요..... ^^
  • julep 2012/08/22 15:37 #

    항상 그렇게 멀리 내다볼 줄을 몰라요. 그들을 어떻게 믿을지.
  • 팬저 2012/08/22 17:25 #

    많은 공부가 있었으면 하네요. ^^
  • costzero 2012/08/22 18:23 #

    음... 재원은 만들 방법은 있지만 국방 자체가 돈만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서 파키스탄용병 고용했다가 피 본 쿠웨이트 사례처럼 모병제는 대세지만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곤란.
    그렇게 되면 중국 쿨리가 DMZ에서 근무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병제와 징병제의 중간 버전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군대 안가고 돈으로 해결.년간 2천 주기
    군대 가고 1800정도 받기.년간.

    그러면 불만자들은 없어지고 좀 더 성실하게 하겠지는 착각이고...

    60만인지 100만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60만 육군을 유지하는데 1년 2천만원
    년간 12조원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 연애인이나 유명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들죠.

    다만 해외출산하고 병역을 피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지면 2년 근무대신 4천만원 주는게 더 적게 먹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비용,시간,노력에 비해서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돈을 내는 이들은 10만 미만일 것이고 사회적 불만의 표출.
    군대 기강의 급속 해이.

    돈을 내는 이들에 비해 징집자 수가 더 많아서 만족할 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건 불가능.
    그리고 그들이 군에 안가고 사회에서 일해도 그만큼의 돈을 벌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죠.

    글구 모병제로 바꿔도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전투력 개판되고 군사기밀이나 팔겠죠.
    아파트 한채 반값에 주고 대출금으로 10년 이상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건 정상적인 전투력이 나오냐라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모병제 하던가 해야겠지요.
    예비군 폐지라니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연평도에서 봤듯이 서울 근교에 포탄 한방만 떨어져도 인간들 대난리 칠텐데
    여자들도 총기훈련하고 전시훈련과 계획적인 철수 및 피난 훈련을 해줘야 겠죠.
    화장기술은 전시에 도움이 안된다능.
    전후에나 도움이 되겠지요.
  • 팬저 2012/08/24 13:09 #

    앞으로 모병제가 대세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인원때문이죠...
    모병제를 실시하기전에 유급지원병을 확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기전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costzero 2012/08/24 13:52 #

    쉽게 사람들이 변화를 따를 것 같지는 않고 모병제를 해도 월급을 많이 줘도 싫어할 사람도 있겠지요.
    대인용 로봇병기를 저렴하게 제작해서 많이 배치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많아도 인력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점령을 못하니까.
    스크리머스 같은 유사장비를 개발해서 일정지역의 적 보병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는 장비가 나와야 할 듯 합니다.
    덕군이나 쌀국이 만든 로봇병기는 비용은 비싸고 효과가 떨어져서요.
    기갑은 DMZ 남쪽에서 열병기로 제압될 것이고 적군만 감지해서 제압하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죠.
    1차 대전때도 비슷한 이론으로 가스전을 도입하기는 했는데 1명을 무력화 시키는데 1톤의 가스가 필요했고
    2차 대전때는 효율성은 높아졌는데 피부 접촉으로도 사망이라 다같이 천당에 가버리니...
    직장이 군이라면 일단 목숨을 걸고 해야 하니 참 볼만한 일입니다.
  • 팬저 2012/08/24 17:07 #

    이지스(이지스함이 아닙니다) 무인 감시기 등이 많이 배치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없이는 휴전선방어가 쉬운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종심이 짧다보니 인력유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토의를 통해서 좀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costzero 2012/08/24 19:54 #

    스크리머스 같은 극단적인 장비면...
    전쟁이 아니라 완전 학살이라 이지스 따위는 의미가 없죠.
    민간인이 멸종하면 더 이상은...

    대인로봇 장비는 장난감에 개인화기를 달아서 쏘거나 첩보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테라포밍용 급 장비의 극단적인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이라.
    완전히 청소개념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핵은 잔류방사능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인간만 순수하게 제거하면 분명히 투입할 바보들은 있을 듯 합니다.
    요즘 핵무기도 방사능 반감기가 짧은 게 많아져서 사용안하다고 확신하기도 힘들죠.

    건 그렇고 팬저님은 국방부 소속(공무원? 현역?)이거나 밀리관련 종사자입니까?
    아니면 취미?
    취미로 썩히기에는 아까운 글이군요.노드미디어에 출판이라도.(자기들이 밀리분야에서 최고라는데 난 못믿겠음.네이버에 컨텐츠 공급을 한다는데)
  • 팬저 2012/08/24 21:55 #

    국방부 소속이면 지금쯤 시말서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ㅠㅠ
    아니면 경위서라도 작성하고 있겠죠...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
  • TheGodfather 2012/08/24 12:55 #

    어떤 이들은 간부들 팍팍 줄이고 간부들 줄 돈 줄여서 하자는데..(간부들에 대한 반감은 이해합니다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어쩌면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사안을 바라볼지도 모를 이들 때문에 이 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할 것 같습니다.
  • 팬저 2012/08/24 13:08 #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군인원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으며 인원이 줄어든 만큼 강력한 화력을 키워야하는데 그부분은 생략을 많이 하시더군요.
  • 숲속얘기 2012/08/24 13:37 #

    좋은글 잘 봤습니다.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하지만,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10년후에나 겨우 구색을 맞출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 처럼 부분적으로 유급지원병을 늘려나가는 것 부터 시작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면.. 미친거죠. 할만한 능력도 군이 안되구요.
  • 팬저 2012/08/24 17:05 #

    다른 발제글에 적어 놓았지만 지금 부터 논의가 있어야 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5년 임기중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적는 것입니다.
    모병제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당장에 실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몇년에 걸쳐서 토론해도 결정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도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 숲속얘기 2012/08/24 18:58 #

    임기중에 한다면.. 4대강 꼴 나겠죠. 후대에 큰 짐을 던져주는.. ㅡㅡ;
    대한민국 정치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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