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10년 내 11만명 감축 국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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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안인데 이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307계획인 것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면 장군은 그래로 있고 장교는 줄고, 사병도 줄고, 부사관은 인원을 늘리는 것이네요. 장교는 2000명 줄어든 7만명, 부사관은 3만7000명 늘린 15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군은 사거리 180㎞ 현무-1, 사정거리 300㎞ 현무-2A 실전배치한데 이어 사거리 500㎞ 현무-2B 실전배치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한미미사일협약이 타결되지 않아서 전력화는 미지수입니다. 또 동부전선에 1개 여단 규모의 산악여단을 창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대의 상징은 에델바이스겠죠.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현재의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1,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군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6대의 차기구축함(KDX-ⅢA)을 건조해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만든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만들어지긴 지네요. 예전부터 2019년부터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재탕한다는 느낌을 받네요.  


문제는 너무 시기가 늦고 현재 혹사 당하고 있는 이순신급을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목적 상륙함등을 건조하여 소말리아 파병을 대신해야 할 것인데 말이죠. 기존 잠수함전단을 증편해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라 놀라지 않네요. 
해병대의 경우 상륙기동헬기 36대와 공격헬기 16대를 운용할 항공단을 2020년께 창설한다고 하네요. 2008년인가 2007년부터 해병대 헬기조종사 교육을 시켰는데 무려 12년이상 이후 항공단이 만들어지네요. 이것도 너무 늦죠. ㅠㅠ

공군의 경우 2019년 200여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항공정보단 창설해 정찰항공기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영상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2~2016년 국방중기 계획에 59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전체 국방비 소요재원은 187조9000억원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이것만 보아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너무 성장률을 높게 잡는바람에 아깝게 되었죠.  

하지만 2020년까지 장군 정권을 15% 감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육군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구체적인 목표 없이 시기를 2030년까지 10년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병력의 감축은 국방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고 출산률 저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리는 보존하는 센스하고는,,, 진정한 국방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인지 모릅니다. 또 주요부처에 육군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괜히 육방부는 아니죠... ㅠㅠ


그래프를 보면 국방개혁에 관한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2012년 무기도입사업규모 설명



덧글

  • KITUS 2012/08/29 22:26 #

    휴... 11만명이라... 우리는 출산율 떨어져서 미치기 일보직전이라는데 저 북괴놈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죄다 징집해서 인구자원으로는 우리보다 우월한건가요;;;
    [영앙실조다 여자도 징집한다 능력도 떨어진다 자원없다 해도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불리해진다 하셔서..ㅠㅠ]
  • dunkbear 2012/08/29 22:54 #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군복무 기간이 13년인가 해서 우리보다 훠얼~씬 길어서 그럴 겁니다...
  • KITUS 2012/08/29 23:00 #

    13년...참, 우린 1년 반이라고 해도 썩는다니 뭐니하는데 걔네들은 불만도 없나봐요..-_-
  • 팬저 2012/08/30 00:41 #

    북한의 경우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12~3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자들도 군대를 간다고 하더군요.
  • Dead_Man 2012/08/30 01:21 #

    그래봐야 인구자체는 한국이 더 많습니다. 예비군 동원 병력수 자체도 말이죠;
  • 팬저 2012/08/30 11:01 #

    물론 인구수는 많지만 군 복무 기간은 한국이 적습니다.
  • dunkbear 2012/08/29 22:54 #

    차기 이지스함을 6척 들이는 사업은 너무 빨리 추진되는 거 아닌가 하네요. 그 전에 광개토대왕급과
    이순신급의 대체가 더 시급하지 않나? 도대체 해병대는 상륙헬기는 둘째쳐도 공격헬기까지 무슨 재
    원으로 갖추고 운영할 지 모르겠네요. 육방부의 아파치 도입도 허덕이면서....
  • FIST 2012/08/29 23:18 #

    육군한테 코브라 넘겨받을듯요 ㅇㅅㅇ
  • 팬저 2012/08/30 00:44 #

    안그래도 이부분에 대한 발제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이순신급 6척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견딜수 있지만 소말리아 가버리고, 림팩훈련 가면 몇척 되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소말리아 파병용 함정 건조와 훈련함 건조가 꼭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병대의 상륙헬기는 현재로서 무리가 없어보이지만 공격헬기는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 메이즈 2012/08/29 23:58 #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 병력도 21세기 중반 이후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2020년대에서 2030년대 초반까지는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아들이 병역에 입대하고 그 규모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명대 초반 정도는 되는 만큼 장교, 부사관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으로 50만 병력 유지가 가능합니다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출생아 수는 2000년대 중반 예상되던 것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가임여성 자체의 숫적 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 복지를 베풀어주기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15만 명 선(남녀 합해서 30만)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문제는 병력 규모를 자연스럽게 줄여서 해결하고 이걸 장비로 메꾸면 그만입니다만 문제는 휴전선 이북에 북한군이 건재한데다 오합지졸에 장기전 수행능력이 제로라고는 해도 엄연히 120만에 달하는 대군을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전망인데다(물론 자질은 당연히 엉망이겠지만 한반도와 같은 어중간한 산악지대의 보병전투에서 병사의 자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적은 숫자의 정예군에게는 최악의 환경인 어중간한 산악지대라 그럴 수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2040년대에서 2050년대 사이에 보병전력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로봇 전투보병이나 무장 드론 같은 게 나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미국에서조차 제로에 가까운지라 더 골치아프죠.
  • 팬저 2012/08/30 00:47 #

    일단 이 문제는 정부와 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마땅히 대처할 카드를 내 놓지 못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전력화가 시급한 부분이죠. 이부분에 대한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ttttt 2012/08/30 00:32 #

    장군자리라..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이유는 혹시, 미군사령관이 전시에 무능한 국군 장군을 잘라버리고 국군을 직접 지휘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일까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넵. 농담입니다. 뭐, 다 필요해서 유지하겠죠. 뭐뭐 자꾸 창설하면 지휘관이 필요하고, 또 자위대도 가분수라던데.

    저 사진, 10년 전 것이죠? 제발 저 따위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세요. ㅠ.ㅠ
    FFX도 전기추진식으로 간다는데, KD-2 선체 좋다 좋다 해주니까 마스트만 바꿔서 50년을 울궈먹으려 드나.. 에휴.

    그런데,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만드는 게 왜 10만 명 감축인가요? 지금 62.5만 명이 못 되지 않아요?
  • 팬저 2012/08/30 00:48 #

    인원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장군도 줄여야 합니다. 또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육군은 장군이 많고요....
  • ttttt 2012/08/30 13:14 #

    2010년 국방백서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
    병력이 줄어드는데 장군수를 유지하려면 현역사단 줄어드는 만큼을 예비군 사단을 만들어야겠군요.
    하긴 현역이 줄어드는 만큼 예비군이 더 쓸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당화할 수 있겠네요. 병이 줄고 부사관이 늘어난다는 말은, 전시에 소집가능한 예비군 수(대부분이 병 전역자)도 연차를 곱한 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니 어쩔 수 없이 예비군도 정예가 돼야..
    북한이 가만있으면 그냥 인력줄어드는 만큼 장비를 높이면 현상유지가 되지만, 요즘 보면 이북 동네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팬저 2012/08/30 16:44 #

    남북한 모두 인력위주로 군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군 병력유지를 위해 소년병과 여성으로 대처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인구의 감소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하는데 북한의 경우 하긴하지만 힘들어 보이고 대한민국도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는 사정이 나아보입니다.
  • 메이즈 2012/08/30 20:04 #

    사실 북한군이 남침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로 전환하거나 한국군이 선제공격(물론 여기서 선제공격이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먼저 쳐들어가는 건 아니고 남침 징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벌이는 일종의 예방공격입니다)로 바꾼다면 현 병력을 꼭 유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전자는 북한군이 방어 위주로 편성되는 만큼 이쪽에서 치기는 어려운 대신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데 필요한 병력을 단기간 내에 동원하기 어려워져 예비역 동원 및 배치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개전 초반 북한군. 최소한 조직적인 통신망 및 주요 화력은 반쯤 박살내놓고 시작하기에 역시 적은 병력으로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포기하지도, 우리가 예방전쟁의 개념을 수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국제법상 문제 및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10~15만) 이상의 감군은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p.s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1세기 중반 이전에 보병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만한 기술력이 만들어지거나 작전개념이 예방전쟁 등 '먼저 치는 쪽' 으로 바뀌거나 여성징병제가 거론되거나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현재의 방어 위주. 맞고 시작하는 인력 위주 군대는 대규모 병력 없이는 절대로 북한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전쟁수행능력 면에서는 이쪽이 앞서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이기겠습니다만 피해가 막심하겠죠.
  • 팬저 2012/08/30 21:47 #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전례가 있는지요? 우리는 계속 방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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