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폐지수순 국방뉴스



방위사업청이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국군조직법만 따로 떼어 이번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면서 이 법안에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군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방위사업청이 폐지를 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만연해있는 국방비리를 막고 무기도입의 투명성, 전문성과 효울성을 위해 3군이 따로 도입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 설립한 것이 방위사업청입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군 무기도입과정 및 개발화과정에 비리가 발생되었고 계속해서 터지는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례를 나열해보면 윤영하급 고속정 문제, 윤영하급 고속정 부과금 탕감, 납기지연 K-11 복합소총, K-2 전차 파워팩, 방탄복 불량, 야간투시경, 수리온 기동헬기, 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군화불량 등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애초 무기도입의 투명성과 전문성은 사라지고 점점 괴물이 되어가버리는 방위사업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필자도 몇번 지적을 하였죠.






이제 방위사업청은 폐지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단 다행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계속해서 생기는 무기도입의 문제점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략된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방위사업청 애초 목적이 무기도입의 투명성인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폐지수순의 똑 같은 기사인데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는 정치적인 헤드라인이 달고 있지 않지만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정치적인 헤드라인을 달아 놓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리 포털사이트가 편집권이 있다고 해도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다른 제목을 부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다음포털 사이트에 나온 헤드라인은 " [단독] 국방부, 방위사업청 폐지 수순…노무현의 방사청 이명박이 없애나" 이고 원래 헤럴드경제 헤드라인은 " 방위사업청 폐지수순"입니다. 저렇게 헤드라인을 만들고 나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지네요.


문제가 많았던 방위사업청이라는 부분은 기사를 제대로 읽어봐야하고 헤드라인만 보면 막 화가나는 기사입니다. ^^ 

기사가 처음 나왔던 1보에서는 간단하게 방위사업청 폐지수순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기사 2보를 낸 것이 헤럴드경제이네요.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냥 단순하게 기사만 받아서 올렸네요. 일단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의 문제이네요.



아무튼 필자는 방위사업청 폐지에 관하여 찬성합니다.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생기는 무기도입의 비리와 함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해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가 터져 곪아있는데도 이상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성 기사를 도배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네요. 

위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방위사업청의 원래의 목적인 무기도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2013-10-11 10:00:55 #

    ... 는 업무 자체를 국방부로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투명성확보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대한 방위사업청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폐지수순또 터졌다 뇌물비리 검찰, '스텔스 잠수함' 기술개발사업 뇌물 적발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조사 ... more

덧글

  • 해색주 2012/09/07 08:09 #

    과연 육군 위주의 무기 도입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많이 걱정 되네요.
  • 팬저 2012/09/07 08:14 #

    육군위주의 무기도입과 방위사업청과는 조금 무관하여 보입니다. 물론 육군위주의 무기도입은 육군의 입김이 크겠지만 말이죠.
  • dunkbear 2012/09/07 09:25 #

    방위사업청의 폐지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언급하신 방사청의 고질적인 병폐는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기관이 거처야 하는 성장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거구요. 오히려 방사청의 폐지로 무기 도입과정이 혼탁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솔직히 언급하신 방사청 시절의 각종 문제들은 방사청 설립 이전에 횡횡했던 각종 무기도입 관련 비리에 비하면
    일처리의 미숙, 전문성 부족이나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일처리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지, 금강-백두사업에서 불거
    진 린다 김 로비 사건처럼 대놓고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니 말입니다.

    방사청이 사라지거나 그 역할이 축소되면, 위에 언급하신 각종 문제들이 더 횡횡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네
    요. 저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방사청이 아닌 방산업체들의 담합과 눈속임에서 나온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방사
    청도 관리 책임을 져야합니다만... 그게 폐지까지 거론될 정도인지는... 흠.
  • 팬저 2012/09/07 10:12 #

    방위사업청 초기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에 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때나 이전에 했던 여러문제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국산화, 우리의 것, 한국형 무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방사청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의 도입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고 투명한 무기도입을 위한 방편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 ttttt 2012/09/08 12:05 #

    방위사업청이라지만 거기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방부와 각군출신 현역과 예비역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자질이, 국방부와 각군에서 직접 하다고 나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인재는 아끼고 안 내주고 조직에서 쫓아낼 무능력자 보직 정도로 방사청을 생각한 게 되니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처먹던 시절이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비리도 그나마 절차가 투명해지고 각군 장성들과 구매조직이 분리되면서 드러나고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약간의 유도리를 위해서 십 년 이십 년 전에 하던 낙후된 방식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해변에서 낭만을 즐기는 국방장관과, 기밀문서를 넘기고도 맨정신으로 업무보는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번번이 뇌물범죄로 유죄가 되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전역군인은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은, 재판없이 사고사처리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3년 정도 기회를 줘보죠.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고, 의사결정과정에 군바리들 전부 잘라버리고 조달청과 다른 부처에서 지원받아서 말입니다. 행정처리면에서 정부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군복입은 사람들 일하는 조직 아닙니까.
  • 팬저 2012/09/08 00:09 #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방사청체제로 다시가거나 예전의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가거나... 아무튼 엄청 큰 고물이다 보니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 엑스트라 1 2012/09/08 19:51 #

    군바리들 다 잘라버리면 10원 아낀다고 전투함을 뎅겅 잘라버렸다가 나중에 개조에 10배 이상을 들이부은 42형 호위함, 해군하고 공군이 요구한 사이즈를 합쳐서 정확히 반으로 나눈결과 양군 모두에게 버려진 F-111같은 기괴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잘나신 재무공무원들이 낙후한 군바리들의 위에 올라타 직접 지도편달해주신 결과죠^^
  • 팬저 2012/09/08 19:57 #

    장교,부사관은 군인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 ttttt 2012/09/10 15:44 #

    엑스트라님/ F111 이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F-15도, F-16도 그 뒷 물건입니다. 베트남전까지, 개발사에서 "이런 컨셉 좋아요"하고 기안해 가져가면 장군이 "예산줄께 한 번 만들어와보쇼"하고, 제작사 책임자와 공군 장성이 회담하고 예산 통과시켜주고 몇백 대씩 사주던 시절이 끝난 시대의 물건입니다. 그걸 그냥 두는 게 나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건 아니죠?
    게다가 국군 장성들은 미군 장성과 비교하면 군인일은 해도 다른 업무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방국 회사니 괜찮겠지하며 국가기밀서류를 넘겨주고 기소된 전직 공군 참모총장만 봐도 말입니다. 미공군 참모총장이 이 혐의로 기소되면 그 자는 징역 몇 년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까. 군인이 순진해서 그랬다 해도 여기까지 순진하면 글쎄요.

    그리고 제가 군인 빼보자 한 것은, 지금 방위사업청도 어차피 반이상 전현직 군인 조직일 텐데 이게 폐지논란이 설 만큼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방사청의 민간인때문이냐 아니면 군인때문이냐를 보자는 겁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아니면 각군이 나눠가지면 뭐가 나아질까요? 방위사업청의 문제가 단지 국방부 외청이라서 생기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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