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예산 삭감 국방뉴스



한겨레신문 사설란에 실린 내용에 2012년부터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중 착수금 550억원을 요구한 국방부를 전면으로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공중급유기 도입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고 하는데...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경우 독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전투기이지만 5~80분이내 돌아와야하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가 필수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독도까지 날아가서 머물수 있는 시간은  F-4는 3분 20초, KF-16 32분, F-15K는 80분입니다. 

공중급유기의 경우  1994년부터 추진하던 프로젝트입니다. 공중급유기 사업의 경우 전투기가 아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 계속 늦춰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5년까지 도입하려던 계획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체였는데 이게 청와대에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이 되네요. 일본의 경우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먹은대로 독도까지 날아와서 머물수 있지만 우리는 아닌데.. 독도가서 쇼만 하고 온것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명박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공중급유기 1대의 전투력이 전투기 22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한 번 급유 받으면 출격률은 두 배로 늘어나고. 또 연료 급유량이 줄여 무장탑재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공시간이 늘어 조종사ㆍ정비사의 업무량, 항공기 부품의 마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이렇게 무심하게 진행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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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작성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건 한겨레신문의 왜곡이다. 예산문제는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심의에서 경정한다고 고성혁님이 이야기하네요. 만약 고성혁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다면 한겨레신문은 왜곡의 달인이라고 봐야겠네요. 아니면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의 왜곡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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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dunkbear 2012/09/07 09:27 #

    다른 건 몰라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네요. 그 이유가 사실이라면 말할 것도 없구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이번 정부의 안보의식은 포기했습니다만, 퇴임 이후의 국방사업
    까지 말아먹으려는 작태는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네요.
  • 팬저 2012/09/07 10:13 #

    여러모로 이번 정권에서는 국방에 관해서는 거의 포기에 가까울정도입니다.
  • dunkbear 2012/09/07 11:19 #

    오, 기사 내용이 왜곡이라는 얘기가 있나 보네요. 아직 희망은 있나 봅니다. (^^)
  • 팬저 2012/09/07 11:24 #

    일단 고성혁님 이야기가 맞다면 왜곡의 달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김종대 편집장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명박정부의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라 봐야겠죠.
  • 로미 2012/09/07 11:25 #

    사업이 확실하게 폐지됐다기보다는 폐지 조짐이 보인다거나 연기등의 조짐이 여러 정황증거로 포착되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만하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국방부나 정부내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때 당시는 결정이 나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는등의 말로 둘러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많죠
    일단 정황 증거상으로는 순조롭지 않고 심상치 않다는건 사실로 보입니다.
  • 팬저 2012/09/07 11:26 #

    예... 그렇게 봐야겠죠... 좀 더 투명한 무기도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야매사진사 2012/09/07 11:54 #

    방사청 폐지껀도 그렇고 두 사건 다 기사에서 김종대의 말이 나온거 봐선 그냥 지켜보는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팬저 2012/09/07 12:46 #

    그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봐야하나요?
  • 야매사진사 2012/09/07 12:49 #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거 같아요;;
  • 팬저 2012/09/07 12:51 #

    그렇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무튼 저분은 선전,선동의 전문가로 봐야겠네요.
  • 대공 2012/09/07 13:06 #

    김종대니까요.
  • 팬저 2012/09/07 13:10 #

    음.... 역시 소문대로 그런것 같군요.
  • nighthammer 2012/09/07 13:19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437012

    세계일보도 마찬가지 기사를 냈는데 출처가 김종대군요.
    한겨례의 왜곡보다는 김종대의 왜곡이거나 사실이거나 둘 중 하나일 듯 합니다. 뭐 김종대의 그것이니까 지켜보는 게 맞겠죠.
  • 팬저 2012/09/07 13:21 #

    확실하게 공중급유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도 낚여버린 결과가 되었네요. 참으로 대단한 선전, 선동이라 봐야겠습니다.
  • Bellona 2012/09/07 15:55 #

    마음은 F-35A 100여대 입니다만, 현실은 50대도 벅차죠... 문제는 돈이죠 돈. 국방비가 워낙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라서요;;;
  • 팬저 2012/09/07 16:03 #

    예.... 그렇죠... 문제는 이런 부분을 왜곡하니까 그렇네요..
  • ttttt 2012/09/07 23:21 #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스가 소스인 만큼.
    MB는 요즘 YS말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기사 써놓은 모양새가 바로 믿기지가 않네요.
  • 팬저 2012/09/07 23:24 #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한겨레를 비롯한 김종대편집장일 것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마루 2012/09/08 13:37 #

    저게 사실이라면 욕 이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네요.
  • 팬저 2012/09/08 16:19 #

    욕 그렇죠... 그런데 만일 아니라면 욕은 따로 해야겠죠.... 아무튼 둘다 욕은 나오는 것은 사실이네요.
  • 엑스트라 1 2012/09/08 19:48 #

    공중급유기가 대단한 자산인건 맞지만 고작 4대 가지고 일본을 자극, 1대가 22대의 가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중급유기를 가져서 얻게되는 가장 큰 이득은 방대한 미국의 공중급유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 공군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된단 점이죠.
  • 팬저 2012/09/08 19:56 #

    공중급유기가 그만큼 전투기활용을 한다는 의미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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