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을 바라보면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국방뉴스



동중국해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분쟁은 일본과 중국에 있어 한치의 양보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부리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힘을 앞세우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중국의 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조어도분쟁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고 때 마침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취역을 함으로 서해와 동중국해에 중국의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없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만만디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 2015년까지 원자력 잠수함을 2척 더 만든다고 하니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네요.  


이러한 자신감으로 중국은 이어도인 우리 경제수역까지 감시를 한다는 뉴스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력을 남해안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력은 없고 몇척은 소말리아 가있고 또 한척은 해군사관학교생도 태우고 원양실습 가고 참으로 안습입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아직 중국해군을 막기에는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북한과 대치하는 관계로 동해와 평택에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출동은 늦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매일매일이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
일본은 중국과 조어도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자 눈을 돌려 독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해를 중심으로 F-15J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오늘자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력인 F-15K의 경우 일본의 F-15J보다 숫자적으로 적고 공중급유기도 없는 형편이라 독도상공에서 오래동안 머물수 없는 구조입니다. F-16도 출동하고 싶어도 바닥난 연료로는 싸울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먼거리지만 공중급유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중급유기사업은 오랫동안 공군의 바램이지만 지원기라는 이유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13년부터 추진된다고 했었는데 내년도 2013년 사업에 공중급유기 지원사업이 삭감되어 버려 또 몇년 뒤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또 일본해상자위대는 아타고 이지스함을 포함해 전투함 8척을 동해 연안에 전진 배치했다고 하니 안그래도 없는 전투전력을 동해로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얼마전에 도입한 조기경보기

이런 원인은 현재의 이명박정부에게 그 원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도 방문후 조금 있다 공중급유기 예산이 날라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수정권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워낙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많이 하다보니 제발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밀매들의 바램입니다. 우리의 경우 북한과 대치해야하면서 영토와 영해권이 있는 독도, 이어도와는 일본과 중국과 대치해야하는 현실에서 안보를 저버리는 것은 백기투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국방비이지만 공군력과 해군력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육군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공군과 해군력의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있네요. 과연 이런식이라면 육군사관학교가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군전체에 육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요직책은 육군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고 일본이 독도를 노려도 눈하나 감짝하지 않고 육군력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뭘로 이야기할까 모르겠네요. 

소말리아 파병을 가는 이순신급 덕분에 우리의 소중한 전력의 절반이 묶여있는 현실에서 해군력은 요원한 것 같으며 KFX의 예산 감소는 앞으로 더욱 더 힘든 공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랑스런 F-5와 F-4가 우리 영공을 지킬 것 같습니다. 노인공경이 아니라 노인확대를 하고 있는 현실. 

이것 말고 사병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 모두가 문제점이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문제점을 일으키는 군은 국방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정말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주요 요직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육군에 의해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덧글

  • 리카아메 2012/09/28 00:17 #

    우리는 일본이 당하는걸 보면서 상당히 통쾌해하고는 있지만, 크게 보면 일본과 우리는 동일하게 실효지배를 하고있는 측이죠. 조어도보다는 첨각열도라고 부르는게 낫지 않을까도 싶네요.
  • 팬저 2012/09/28 21:34 #

    첨각열도라... 일단 모르겠네요.
  • dunkbear 2012/09/28 08:27 #

    - 공중급유기가 저럴 때 필요한 건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이해 못하더군요.

    - 부칸 XXX들이 도발하는 바람에 결국 육군 사업만 힘을 잔뜩 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칸은 뭘 해도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북한에 러브콜 보내는 대통령
    후보들도 웃기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수십년전에 일어난 일인가. 에휴....
  • 팬저 2012/09/28 21:34 #

    일단 육군전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해군력의 전력이 더 필요한데 말이죠.
  • 메이즈 2012/09/28 08:36 #

    1. 독도나 이어도에서 한 방 맞고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 이상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서해 5도 방위체계와 대잠문제도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가 포격당한 뒤에야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고려하면 말이죠. 물론 미국 믿고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미국은 국지전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한일간 문제는 개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북한이나 중국이 상대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연평도 포격 사태인데 이 때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도발을 하나 감시하고 포격 이후 항모 진입 등의 무력시위만 해줬을 뿐 정작 포격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 북한 체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 변할 위인들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러브콜을 보내면 언젠가 변할 거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그 체제특성상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억압을 통해서만 체제 유지가 가능하기에 조금만 풀어주고 외부 위협을 해소해도 그 즉시 붕괴되는 구조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만만한데다 두들겨 패도 괜찮은 나라가 더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니 선택권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 팬저 2012/09/28 21:36 #

    연평도포격에 대응하는 방법면에서 육군력을 키울 것인가? 공군력, 해군력을 키울 것인가는 국방부 고위층에서 정하겠지만 육군력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ttttt 2012/09/29 00:16 #

    1. 육군 장군이 되려면 무조건 우리 EEZ 최서단, 최남단, 최동단에서 각각 한 달씩 배를 태워야 할 것 같아요.
    해공군도 장군되려면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석 달 짬밥을 먹이고..

    2. 꿈꾸는 사람들이 후배를 키워요. 꿈을 꾸게. 그리고 꿈꾸던 선배들은 일부는 꼴통으로 남지만 나머지는 현실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면 그들이 키운 후배들이 꿈을 갖고 다시 일을 시작해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걸 반복해요.. 저 쪽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이 쪽은 언제나 신세대가 자기의 꿈을 꾸면서 새롭게 시도를 하죠. 햇볕정책A, 햇볕정책B, C.. 문제는, 선배가 꿈을 깨기 전에 후배를 교육하고 환상을 심어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후배세대들은 모두 환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시행착오도 반복한다는 거. (그리고 선배가 꿈을 깨고 다시 교육하려 들면, 후배는 그 선배를 변절자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소설.
  • 팬저 2012/09/29 01:27 #

    적어도 육군 4 해군 3 공군 3 형식으로 장성들이 나와야 하는데 육군 8 해군 1 공군 1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도라면 아주 심각하죠.
  • ttttt 2012/09/29 00:06 #

    독도 방문 후 급유기 예산 칼질.. 휴..
    공군예산 날린 걸로 아파치 사려나요?
    언론 보도하는 게, 중국잘한다하고 응원하는 모양새던데, 뭐, 받은 게 있다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바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어도, 가거도에서 당할 수 있는데 너무 대비가 없어요.
  • 팬저 2012/09/29 01:25 #

    글쎄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키보드p옆에키두번 2012/09/29 13:01 #

    공중급유기도 중요한데..지금 공군 돌아가는것보면 KFX, 3차FX등 전투기도 급한사정이라..이러다 공중급유기같은 지원기뿐만 아니라 전투기까지 같이 망하게 생겨서..
    해군도 비슷한 상황으로 곧 갈 것같은 예감이고...
  • 팬저 2012/09/29 15:57 #

    물론 KFX도 필요합니다만(어떤 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공중급유기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KFX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등장할 것 같습니다.
  • ttttt 2012/09/30 21:37 #

    3차FX는, 많이 지체되고는 있지만(솔직이 말해 우리 정부탓으로 지연된 것도 아니죠. 이건. fx사업이 fx2, fx3으로 나뉘게 된 게 다 f35 개발이 뭐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고. fx를 옵션없이 40대만 산 것 자체가 다음에는 f35를 사겠다는 얘기였으니까) 나머지 둘보다 급할 건 없어보입니다. 공군은 어차피 그놈 찍은 모양인데, 지금 사나 좀 뒤에 사나 전력화는 미국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뒤가 될 테니.
    나머지 두 개는 참.. 이번에 공군은 완전히 털린 것 같아요/

  • 팬저 2012/10/03 01:09 #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정권말도 말이지만 이것보다 F-35가 개발완료되었다면 별무리 없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고 F-15 사일런트 이글의 경우 증명될 수도 없고 유로파이터는 좋은데 업그레이드가 불확실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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