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감액을 바라보면서 국방뉴스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시끄러운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잘 아시는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삭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산안 삭감이 맞다 아니다라고 바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감액내용입니다. 이것만 보아서는 정부안에 비해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고 저 상태라면 아주 심각하게 보입니다. 
똑 같은 국방예산 삭감 내역을 정리한 한겨레신문의 도표입니다. 그래픽적인 요소는 없지만 감액된 사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시가 급한 F-X사업은 박근혜정부로 넘어갔고, 대형공격헬기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K-2전차의 경우 독일산 파워팩으로 선정하였는데 감액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조금은 불편하겠네요. 
이 국방예산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어 여야간의 대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점과 아쉬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온 국방예산, MB정부 5년내내 홀대받았다에 MB정부의 국방정책의 문제점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MB정부 들어서자 마자 한 것이 바로 잠실 제2롯데월드의 허가였고 롯데월드의 영향에 미치는 성남공항의 각도 변경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해마다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노무현정부보다 적게 편성되었고 밀리터리매니아 라고 불리는 밀덕들 사이에서 눈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과연 국방비의 증가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정도이니까 말이죠. 

또 그나마 세계최고,최초라고 주장하던 무기들은 문제투성이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물론 그것 모두 MB정부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고 노무현정부때 시작되었고 운이 좋지 못하게 문제점이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운이 나빴겠지만 어찌되었던 MB정부에서 유난히 국산화를 시도하던 무기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K-21 전투장갑차의 침수사고, K-2전차 파워팩 문제, 윤영하급 고속전투함의 갈지자운행, 홍상어 시험발사 실패, K-11소총 불량 등이 나타났습니다. 어찌보면 MB정부 들어서면서 국산화무기의 총체적 문제점을 다 보여준 것은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겠지만 이건 노무현정부부터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MB정부 들어서 눈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전투력개선의 장비 뿐 아니라 사병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성 전투화의 불량, 베레모 불량, 건빵, 햄버거 가격담합, 불량전투복 10만매 지급, 운동화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필자가 군생활하던 20년전과 비교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군 시스템으로는 국방예산이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곳은 군납업체와 그에 관계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박근혜정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좀 도둑 같은 군납업체들의 비리를 끊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임을 알아야하며 이거라도 제대로 된 시스쳄을 만들면 절반의 성공임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 방위사업청은 경쟁관계인 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상이군경회의 김치류, 장애인문화협회.고엽제전우회.신체장애인협회.애국단체원의 전투복, 애국단체원의 정복근무복, 장애인문화협회의 방산내피 등 4개 품목인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사실 시중에 팔고있는 속옷업체들에게 입찰공고 내면 사병들에게 더 좋은 가격과 질 좋은 제품을 사병들에게 줄 수 있지만 현실은 돈은 비슷하고 품질은 형편없는 것이 납품이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 장군으로 생활하던 분들이 제대하면서 간 곳이 저런 군납업체여서 선배의 대우차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개선되기가 힘이 들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피복류뿐아니라 무기관련업체 모두 이사라는 직함으로 앉아있는 곳이 많아서 군 무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보이는 것은 기우일까요? 

국방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일본 우익의 아베정부의 출현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미사일발사와 핵으로 무장한 북한, 태평양함대에 전력을 증강하는 러시아, 국방예산은 줄어도 아시아에 신경쓰는 미국의 틈새에 있는 우리로서는 국방비증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군항활주로 각도를 돌리고 계속해서 국산 무기의 문제점, 사병들에게 납품되는 엉터리 피복류 등은 국방비 증강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제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쟁은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영유권 싸움만 보아도 왜 필요한지를 알 것 같은데 말이죠.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국방비 편집의 힘(?) 2013-01-10 19:10:41 #

    ...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라고 적어놓았네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 필자가 얼마전에 이야기한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감액을 바라보면서"에서 지적한 것과 일부 의견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것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여러가지가 ... more

  • 팬저의 국방여행 : 내 이럴줄 알았다! 군납 버너·식판 등 시중가의 2~3배 2013-01-25 15:33:55 #

    ... 것이라고 지난번 발제글에 적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부상하네요. 군납 버너·식판 등 시중價의 2~3배… 年 1082억 샜다 기사보기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감액을 바라보면서이런식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기가차는군요. 2013년 사병 봉급 15% 인상으로 1505억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 ... more

덧글

  • 영재 2013/01/07 16:33 #

    저는 무엇보다해상작전헬기사업비 짜른것이 이해가안됩니다
    계약해야하는 시점에서 저런식으로하니에휴...
  • 팬저 2013/01/07 18:33 #

    일단 해상헬기부분은 잘 진행되어야하는데... 올해 착수금을 주고 내년도에 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이 있으니 기대해보아야겠죠.
  • 로미 2013/01/07 17:16 #

    ㅇㅇ전우회나 xx협회등에서 군 사업을 따내 납품하고 하는건 예전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전역자들이나 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에 사업권을 준건데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몇번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간다는건 문제가 있죠.
    뉴스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도 몇번 나왔지만 현재 그 협회들은 말만 그렇게 붙였을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도 그다지 없고 이익의 대부분은 협회 회장과 이사등의 파워 집단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죠.
    하루빨리 잘못된 법과 관행을 뜯어 고쳐 저가에 양질의 군납품을 사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납품받고 저런 협회들은 협회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팬저 2013/01/07 18:34 #

    입찰을 한다면 전세계업체에게 제한을 푼다면 좋은 제품과 착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학겠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가 힘들겠죠,
  • ttttt 2013/01/07 19:26 #

    국민방위군 사건이 생각날 뿐입니다.
    1.4후퇴 와중에도 해먹기 바쁘던.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던.

    FX 3차사업은 참 답답하네요. 물건도 가격도..
    이번 정부는 100ton짜리 로켓엔진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동을 꼭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달에 깃발꽃겠다고 질러놨으니 그 정도는 해야죠.
    산비탈에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새턴엔진 시험장 정도로만이라도 만들기를.
  • 팬저 2013/01/07 20:07 #

    F-X 3차 사업의 경우 새 정부후 결정될 것인데 2013년에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그사이 F-4의 공백은 어찌될련지...
  • ttttt 2013/01/07 20:31 #

    별 수 있나요. F-15K 없을 적 생각하고 F-15K가 F-4역할하겠죠.
  • 팬저 2013/01/07 20:34 #

    2013년 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2014년 이후라면 어찌될지 의문입니다.
  • 키보드p옆에키두번 2013/01/07 23:22 #

    제일 중요한 군납업체비리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방비에서 병력에 지급되는 월급, 인건비도 만만치 않죠...
    부사관 확충, 병계급 월급 상승인데...전력개선비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상병만기제대가 부활할지도 모르죠..병장월급보다는 상병월급이 더싸니...
  • 팬저 2013/01/08 01:03 #

    국방비중 병력에 사용하는 인건비는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부사관의 인원이 늘어날 것이겠죠. 하지만 군생활 18개월입니다..... 18개월요.... 예전에 제 동기들이 생활한 방위병 군 경험이 18개월입니다...... ㅎㅎㅎ
  • 호떡쟁이 2013/01/08 08:25 #

    4천만원 가지고 뭔 재주로 공대지미사일을 구입하라는 건지...
  • 팬저 2013/01/08 10:03 #

    사업하지말라고 하는거죠.....
  • 잡가스 2013/01/08 22:23 #

    일단 유착을 먼저 끊지 않는 이상, 사병 복지 수준 대비 지출액은 여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공대지미사일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짠거니까(or 안짬) 의원들이 삭감해도 할말이 없네요-_-);;
  • 팬저 2013/01/08 22:43 #

    국방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국방비 삭감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국방비 증액이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Crete 2013/01/09 06:04 #

    오늘 작성한 글에서 팬저님의 이번 포스팅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트랙백을 걸고 갑니다.
  • 팬저 2013/01/09 10:34 #

    예.... 감사합니다
  • 메이즈 2013/01/10 10:00 #

    복무기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군사사회복지 쪽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대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사회복지 실시 및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전역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답을 해준다면 복무기간에 따른 시간적 손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병사들이 큰 불만을 갖지는 않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군은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지라 복무기간 중 처우는 그렇다 쳐도 전역 이후의 대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군가산점 사태 당시 예비역들이 괜히 격분한 게 아니죠). 이걸 개선해야 군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걸 병사들이 납득할 텐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지 않으면 다행인 판이니 어쩔 수 없이 표를 얻고 병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카드라도 제시하는 것이죠.
  • 팬저 2013/01/10 11:20 #

    예... 그럴수도 있겠죠... 2000년 이전까지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군복무단축이라는 카드는 너무나 달콤한 카드이니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ttttt 2013/01/10 23:56 #

    국민투표를 통하든, 전쟁이 나서 전시동원형태를 통하든 어느 시점에 가서 남녀 공통으로 병역의무를 질 것 같습니다. 미군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가 거의 반반이라더군요.

    로봇화, 자동화를 해도, 정예군은 부족해요. 사실 지금 현역병 신검기준은 진짜 ㅄ빼고는 다 군대보내려고 만든 겁니다. 복무기간 이 년에서 삼 년으로 지금 공약의 거의 두 배라 매년 입영소요는 지금보다 적게? 적어도 더 많이는 아니게 필요했고, 반면 장정은 한 해 오십 만 명 훌쩍 넘게 신검받던 시절에 비해 지금 입영하는 현역병들은.. 허약한 게 사실,,, 다 알고 있쟎아요.
  • 팬저 2013/01/11 00:51 #

    병력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무조건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costzero 2013/01/27 14:00 #

    국방장관도 히딩크처럼 용병을 투입해야 하나?
    기상청도 축구흉내내서 미국인을 하나 낙하산으로 앉히기는 했는데.
  • 팬저 2013/01/27 15:19 #

    국방장관도 중요하지만 통수권자의 의지가 아닐까 싶네요.
  • costzero 2013/01/27 22:10 #

    대의원한테 5백씩 뿌리면 개나소나 출마해서 5년간 처묵처묵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제정신인 인간을 본적이 없어서요.
    박통 조차도 현리전투의 영웅을 기용할 정도니까 할말 다했죠.
  • 팬저 2013/01/28 10:44 #

    대의원이라면 어떤 대의원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costzero 2013/01/28 14:11 #

    당 내부에서 투표권을 가진 부류를 말합니다.
    주요 투표때마다 한 5백씩 찔러줘야 한표씩 주는 인물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