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복무기간과 같은 현역병 복무기간 국방뉴스



포플리즘이라고 불리고 있는 군 복무기간이 이제 18개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 문재인후보 모두 현역 군인 근무기간을 18개월로 정하였고 이것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자가 시도한다고 하니 진행은 되겠죠. 벌써 부사관들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관뿐 아니라 전략적인 전투무기의 도입이 요원합니다. 국방비 삭감을 통한 것을 본 것처럼 공군전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포탄 및 전략무기는 더욱 더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연평균 3만 2천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연구원 분석) 이정도라면 적어도 2~3개 사단 병력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2~3개 사단의 병력이 줄어든 만큼 부사관의 인력과 무기의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국방비의 증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더욱 더 늘어나야하는데 복지정책이 주력이라 이것마저도 힘이들어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안보가 가장 큰 복지라고 했는데 이게 실천되기가 힘이 들어 보입니다. 

18개월 복무기준으로 한다면 7,5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욱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7,500억원은 부사관에 관한 월급만 이야기한 것이고 줄어든 인원만큼 도입되어야하는 무기, 포탄 등을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10조억원 이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원이 줄어든다면 전략적이고 강한 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숙련병이 부족한 상태라면 더욱 더 질 좋은 무기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4.2인치 박격포 대신에 120미리 박격포를 도입하려다가 그동안 모아둔 105미리 포탄이 많다는 이유(꼭 이것때문은 아니겠지만)로 120미리 박격포 도입 대신에 105미리 차륜형곡사포를 도입한다고 할 정도로 무기보다 더욱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포탄의 확보이고 그다음이 운용유지 경비일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든다면 이런 부분은 더욱 더 늘어나야 할 것인데... 
해군의 경우 KD-1을 시작으로 KD-2인 이순신급의 증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비전투함은 육지에 정박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인천급이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처한다고해도 해상근무의 인원은 더욱 더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병력이 줄어든다면 배는 있어도 타고 나갈수 있는 인원이 없어지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군의 숫자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F-5와 전략적 전투기 F-4가 수명을 넘기면서까지 운행중에 있으며 아직도 중국, 일본의 이웃국가보다 숫자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편이 있는 해군력이 있는 상태에서 안보가 가장 큰 복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평도 포격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무기도 많지 않고 정보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포플리즘에 의한 군 복무기간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F-X사업과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KFX사업은 앞이 깝깝할 정도입니다. 또 예산의 삭감으로 인혜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공중급유기와 도입이 되어야하는 전자전기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역자원 전망 그래프(이지지출처 : 연합뉴스)을 보아도 점점 줄어드는 복무가용인원과 현역소요인원만 보아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막말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군 복무기간 15개월의 공약이 안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차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12개월의 공약이 나올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모병제의 공약이 나와서 채택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한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나올법도 하네요. 제발 군 복무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당장의 표를 위해 노력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여야 모두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필자가 20여년전 군 생활할때 복무기간을 보면 해,공군 및 의경 35개월 육군과 전경 30개월 이었고 방위병 18개월 근무였습니다. 필자의 친구중 일찍 군에 입대한 방위병의 경우 14개월이었다가 18개월 되었었는데 이제 현역이 18개월이니 예전 방위병의 근무기간과 똑 같네요. 현역복무를 하는 친구들은 방위병들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무시하곤 하였는데 이제 모두 방위병 복무기간이니 평등한 세상은 왔네요. 오 경배하라 이제 방위병은 없고 모두 동등한 18개월의 현역이니...ㅠㅠ 



덧글

  • 영재 2013/01/09 20:18 #

    혹시 수리온 전력화됬나요?
  • 팬저 2013/01/09 20:24 #

    아직 전력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메이즈 2013/01/10 09:55 #

    1. 지상군의 경우는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 가능성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만 하는 전선 보병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인화, 자동화를 임무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추진해야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안드로이드 보병을 쓰건 센트리건을 개량해서 도입하건 전선의 보병체계 역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제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보병 등 무인보병체계의 선두주자는 필요성만 따지면 한국군이 1순위라고 봅니다). 물론 화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어차피 한반도의 지형 자체가 어중간한 산악지대라 화력투사에도 한계가 명확하고 결국 보병전력 자체를 대체할 방안을 찾는 것만이 인력감소에 대비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2. 해군의 경우는 국지전 상황도 존재하고 그게 아니라도 상대와의 장기간 대치 및 교전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만큼 수상함 전력이 아예 없는 건 곤란하지만 대양함대 규모는 필요 없고 항공전력의 엄호 하에서 작전가능한 연안전력. 그것도 스텔스 소형함 위주의 북유럽식 요격체제를 좀 강화하는 형태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양에서의 견제 필요성도 존재합니다만 이건 중국이나 일본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핵잠수함의 건조, 대함미사일 탑재 장거리 전폭기의 투입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출동해 봐야 공해상에서의 결말이 뻔한 대양함대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3. 공군의 경우는 북한 때문에 대규모 항공전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UCAV의 대량 개발, 도입을 통하여 유인항공체계의 수량이 한정된 현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UCAV의 성능이 기존 전투기보다 뒤떨어짐은 명백합니다만 북한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워낙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이쪽은 방어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북한 공군은 어느 정도 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4.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전시 교리에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평화를 지키겠다고 무작정 한방 맞고 시작하면 줄어드는 병력 및 장비가 개전 초 더욱 줄어들어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국방예산을 확충한다 쳐도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는 명확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확실한 남침 징후만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강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소말리아 해적과 다를 게 없는, 핵 갖고 협박해서 돈 뜯어다 체제를 유지하는 무장 강도 집단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증한 이상 더욱 그렇습니다.
  • 팬저 2013/01/10 11:23 #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한국군에서 생각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네요.
    4번의견부분은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천안함사태만 보아도 아직도 여러가지 설을 퍼트리는 상황이라 말이죠.
  • 검은하늘 2013/01/15 13:34 #

    방위는 폐지되고 상근예비역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상근예비역을 방위병들이 하던 부분 중 일부 주특기만 물려 받고, 현역과 동등기간 복무를 합니다. 주5일제에 따라 빨간날과, 토일 등은 쉬고요. 명칭은 1차 소집이라고 불립니다. 진짜 예비역되면 2차 소집이라고 하고요. 실제 복무표에선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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