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은 잘 나오고 있는데 프레시안에 재미있는 기고 글이 올라왔더군요.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라는 글입니다. 원제는 "안보 앞세운 복지요구 억압 당장 중단해야"라는 글로 보입니다만 프레시안에서 제목을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라고 적어놓았네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얼마전에 이야기한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감액을 바라보면서"에서 지적한 것과 일부 의견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것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국방비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국방비 부담률(GDP 대비 국방비 비중. 2010년 기준)은 한국이 2.52%로 글로벌 군사대국인 영국(2.57%)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1.0%)은 물론 중국(1.3%)이나 대만(2.08%), 독일(1.34%)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 비중은 9.4%(2009)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OECD 평균 22.1%에 한참 뒤진다. 북의 국방비(2011년 9.2억 달러)가 우리 국방비(2011년 308억 달러)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국방비는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느꼈는지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인 일본(1.0%), 중국(1.3%)이고 북한 국방비(2011년 9.2억 달러)가 우리 국방비(2011년 308억 달러)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국방비는 대폭 삭감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일본과 중국은 GDP대비 %를 표시하여 국방비가 적게 지출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북한은 달러로 표기하여 대한민국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많으니까 삭감해야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이 사실일까요? 아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171억 달러에서 2011년 286억 달러로 연평균 4.8% 국방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400억달러로 대한민국보다 234%나 국방비가 많습니다. 일본은 GDP대비 1% 국방비를 지출해도 대한민국보다 국방비가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보다 병력수가 적은데도 말이죠. 그후 해마다 3.5%의 국방비증가를 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보다 203%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떠할까요? 2000년 중국은 225억 달러로 대한민국보다 131% 국방비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병력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국방비였을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은 해마다 13.4%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2011년 현재 899억달러로 대한민국의 314%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중국 국방비 예산 및 증가율 추이를 보면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이야기한 중국 GDP 대비 1.3%일까요? 이정도 추세라면 적어도 2%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1.3%로 나오네요.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이야기한 국가중 과연 남북한처럼 60년이상 대치되어 있는 국가가 있나요? 비교를 해도 비교할 수 있는 국가와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랍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 대비 %를 지출하고 있을까요? 아래 도표를 보면 GDP대비 7.3%입니다. 그외 아랍국가들은 GDP대비 10%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7%(2006~2007년기준)에서 현재 2.52%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에서 GDP대비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오만일까요? 오만은 실질적으로 11.4%를 지출하고 있으니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GDP대비 국방비 실질적인 1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경우 GDP대비 국방비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2005~2006년 사이에 GDP대비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를 순위로 매긴 도표입니다. 북한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대비 무려 25%입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군사력 보고서인 밀러티리 밸런스에 소개된 것이니 신빙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일본과는 GDP대비로 비교하고 북한과는 국방비 달러로 비교하는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설명하여볼까요?
2011년 기준 중국은 899억 달러 일본은 582억 달러이고 대한민국은 286억달러입니다. 이런 국가보다 적은 국방비로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볼까요? 북한은 GDP대비 25%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10분의 1인 2.52%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똑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것처럼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편집의 힘이 엄청나죠.
덧글
2. 국민들의 국방비에 대한 무관심은 오랜 평화에 취한 측면 및 미국 의존증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1953년 이후로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지전조차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천안함이나 연평도도 국지전이 아니라 교전 정도고 따라서 사람들은 평화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그리고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도와줄 테니 우리는 그냥 조용히 우리 일이나 하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면전 수행 능력 자체를 거의 상실하여 복구하는 데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 유럽과 달리 이동네는 중국, 일본, 북한이 전쟁을 할 생각을 아직 하지 않는다뿐 전쟁 수행 능력은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