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사용하는 군용 스테인리스 식판의 납품 가격은 1만원으로 일반 식판 5000원의 두 배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지는군요. 필자가 국방비 증액은 찬성하지만 이런식으로 군납업체들의 비리를 끊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임을 알아야하며 이거라도 제대로 된 시스쳄을 만들면 절반의 성공임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지난번 발제글에 적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부상하네요.
이런식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기가차는군요. 2013년 사병 봉급 15% 인상으로 1505억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2/3가격이네요. 버너, 식판 등 사병들의 피복류 등을 이야기하면 더 많은 품목들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예산만 제대로 감시하고 물품을 적은 예산으로 구입한다면 사병 봉급의 인상분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고 군에서 개선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잡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해당 군수품이 민간 제품보다 성능 떨어지고 가격 비싸다는 것이 더욱 더 문제라는 것이죠. 즉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형편없다면 이건 그냥 납품업체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막말로 군인들이 많이 입는 야전상의를 아웃도어업체에게 입찰을 준다면 더욱 더 질이 좋은 제품과 더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필자는 과감하게 박근혜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혁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신고향인 육군사관학교를 과감하게 없애던지 퇴역 영관급장교와 장군들이 군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드기를 바랍니다. 이런일이 어디 하루 이틀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수십년 아니 창군이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서 제대로 된 품목들이 군에 납품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이상 군납을 하면 눈먼 돈을 먹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글
근데 육사를 끌고 가기엔 애매한데요... 군인공제회 탓인데..
근데 한국산 시스템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묻는 겁니다.)
이러면 차라리 외제 기성품이라도 들여오는 편이 나을 텐데, 지금 군용장비 획득 관련 법령이 국내업체 우선 고려를 거의 강제하는 시스템이다보니 그것도 힘들다고 하고요.
근데 개선은커녕 방산수출로 신성장동력 같은 개소리나 하다가 욕이나 먹고 자빠졌으니...
국방부가 합격자들 최선호 부처인 데는 이유가 있군요. -_-;;;
또한 아에 짜고 수의계약으로 만들기 위해 3천만원 미만으로 잘게 예산을 임의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군의 김영수 소령의 양심고백의 경우도 이 건이었죠.(문제는 비리를 고발한 이사람을 처벌했다는 사실이.ㄱ-)
우선 이런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고, 경쟁입찰 환경도 개선해야만 하고 회계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나라는 이 정에 약해서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것 때문에 쓸데없이 소모되는 세금이나 국가경쟁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IT기술 발달때문에 1년만 지나도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하는 곳은 일반 사무용이 아니라 K-9 자주포입니다. 이는 즉 어떤 전장 환경에서도 가동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환경이 어떤지 아시겠지만 급격한 온도변화와 격한 진동이 흔한 상황인데 일반 USB로는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그렇습니다. 미군 역시 특별히 고안된 저장장치를 사용하는데 역시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물론 군이라고 일반 USB를 사용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런 USB는 사무용으로 쓰는데 당연히 보안감사후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저 USB를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건 아니죠.
설계가 오버라는것은 사용 목적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온에서 쓸 수 있도록 usb에 보온장치를 달았다느니하는 말도 돌았는데.. 넓은 온도범위에 견디는 규격으로 부품을 고르지 않고, 일반품을 사다 복잡하게 그런 걸 단 것 같다는 느낌. 미군도 그렇게 쓰나요? 그리고 수리비용 이야기도 있던데, USB메모리 고장나면 잘 해야 데이터 복구지 수리가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민수용을 사는 컴퓨터말고,
궤도차량 시스템 부품 중에 그렇게 반에 반에 반값식으로 떨어지는 거 겪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업체들이 파는 거야 당연히 딱지도 못 뜯고 쓸 테니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을 테고요.
수십만개로 사면서 소매가로 계산한다는거 자체가 비리죠
군화가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가격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식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인장병 수를 생각하면
제대로 할인할려고 컨테이너로 하면 1/10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부품 100개 단위로 가는 도매가가 얼마나 싼데요
공공 프로젝트 개판화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감사원 경험이 있으면 다들 알죠.
신고해도 신분 보호도 안되고 오히려 내부고발정도로 덮으려는 얍삽함만 서로들 내세워서.
할 수 없이 입찰비리까지 엮여서 포상금 받을상황까지 만들어주셔서리...
7-80년대면 그냥 사람 보내서 용궁구경을 시켜주던가 삼청교육대에 한바퀴 돌려줄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리.
정치군인들이 잡고 있는 부분이라. 한전 신호등,전봇대관련 용역,군인 먹거리,입거리,중요 장비들 원청 따서 턴키로 다른 업체 포장만 바꿔서 납품하는 실정이라.
저정도 처묵처묵해도 간에 기별도 안갈겁니다.
가끔 사람들 모아서 삼계탕이라도 먹이려면 현금 뿌려야 하니까요.
세금 힘들여 내면 이런 내용의 포스트도 다 선관위 알바들이 목록 작성하는 현실이니까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원 무서워서 누가 말마따나 압도적으로 많이 처묵처묵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할지...원.
잘못해서 감사 걸려도 다른 부서나 대형 프로젝트보다 덜 먹었는데 억울하다는 식이니까요.
개판일수록 우리라도 좀 FM대로 살아야겠죠.
혹한에서도 견디는 100만원짜리 유에스비 처럼요..ㅋㅋㅋㅋㅋㅋㅋ
예전 방위병들의 도시락의 기능을 기억해보세요~ 적 레이더 교란!
햇빛 좋은날 북한군 병사들을 향해 잘 닦인 식판으로 햇빛 반사! 하여 시선교란하고,
산꼭대기에서 들고 흔들어 채프 효과를 내고...................................................
라고 웃기려고 쓰는게 허탈할뿐입니다. -_-
웃어야겠네요.. ^^
정부가 비싸게 사는 건 결국 국산이기 때문이쟎아요?
http://larca.egloos.com/3733916
http://blog.naver.com/kuksism/70119425302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오해이십니다.
더군다나 수리비 품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IT제품은 사자마자 구형이 되는 현실에서 좀 더 빠르고 용량이크고 튼튼한 물건이 나올 것은 뻔한데 그곳에 그렇게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니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이나 그래도 생각하는 비용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빠르게 성장하는 IT제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군데에서 발생하는 군 내부의 문제와 입찰과정, 선정과정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그 또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 내부에서 심사숙고하고 구입을 하였겠지만 말이죠.
예전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님의 글을 보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http://panzercho.egloos.com/2756434
신인균님의 공개입찰 컬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4030011&spage=8
군화 만드는 대양산업의 사장이 육사출신입니다. 이거 정말 아닌것 같네요. 우리군화가 가격이 싸고 고어텍스군화 만들기 어렵다고 했는데 트랙스타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http://leswind.tistory.com/53
또 불량군수품을 생산하여 주는 것을 봐서는 더 이상의 가격은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blog.ohmynews.com/saenooree/474976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발전으로 민간제품이 군용제품보다 더 발전되고 문제점도 빨리빨리수정되어서 나오는 상황이니..
뭐 이런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각 단위부대(사단,연대)별로 민간업자통해서 생활용품 납품받는곳이 늘고있으니 좋은방향으로 생각해 봐야갰죠.
동일제품을 동일납품업자가 동일방식으로(수의계약이던 정부조달가격이던) 납품하지않는한 가격차는 나는것이고 이것가지고 뭐라하지는 애매하다는것이죠.
군에서도 많이쓰는 초록색 대빗자루같은경우 군납수량이 월 30개씩 3년납품...을 따지면 어떤회사는 중간상을 통해 월구매,월납품으로 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에 현찰로 3000개(3년간 1000여개납품이지만 2000개는 다른곳에 판매) 구매해서 자체창고에 보관후 납품하면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일제품으로 말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따져 얼만큼 오래쓸수 있는가도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매 정권바뀔때마다 군납비리들먹이고 제대로 바뀌었다고 나온걸 본적이 없는지라.....식판가격으로 어떤 꽁수를 벌일지 함 두고봐야죠......
어짜피 한정된 시장 나눠먹기하거나 남의것 뺏아야 하는 상황인대...뻔히 보이는 판을 들 쑤셔넣는다는개 문제라는것이죠...
매년 장군들은 은퇴하고 신생업체는 생기니까요.........
5년마다 매번 보이는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