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 달라지는 병영 앞으로 더 준비해야... 국방뉴스



필리핀母 둔 장병 "한국 남자, 군대가야만…" 중앙일보 기사보기

중앙일보에서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병영편을 기사화 하였습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다문화병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군 입대가 안되는 것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말이죠. 10쌍중 한쌍이 다문화가정에서 이제는 8쌍중 1쌍이 다문화가정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입대 금지를 시킬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병역법 제 65조 4항이 바뀌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잘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입대하는 부분도 결국은 저출산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 베이붐 세대 만큼의 인원이 많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입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군입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여러가지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은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생기는 배타적 사회문제가 군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여러모도 걱정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 집에서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군입대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군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문제인데 상급부대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하급부대를 가면 개신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군부대와 가까운곳에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카톨릭이나 불교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도 카톨릭이나 불교 신자들이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슬람종교를 가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입대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종교적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들이 금기시하는 육류(식사류)들도 포함되지 않는 식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급부대 모두 시행할 수 없어서 상급부대에 그들을 위한 부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3년 징병검사 연령(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1,165명이다. 2016년엔 2,000명을, 2019년엔 3,000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매년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먼저 군입대한 병사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다문화 장병이 군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정도라면 1개 사단병력이상이고 2030년 이후는 2개 사단 병력 이상이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테스코포스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2010년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 입영예정자들도 동반 입대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육,해,공군별로 이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예전에 적어 놓은 발제글입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덧글

  • 야매사진사 2013/02/18 10:48 #

    제 훈련소 동기가 필리핀인 어머니 셨는데 그게 벌써 10년전 일이네요
  • 팬저 2013/02/18 10:57 #

    예... 몇 몇 사례가 있더군요. 그래도 그떄는 인원이 적었는데 이제는 점점 많아지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 ㅎnㅂrㄹrㄱi 2013/02/18 11:01 #

    거란군이 몰려와서 뿌린 씨,여진족이 와서 뿌린 씨, 몽골군이 와서 뿌린 씨, 비엣남에서 건너 온 화산 이씨, 임난 때 귀화한 김충선의 씨.....원래 다다다문화 아니었던가??
  • 팬저 2013/02/18 11:04 #

    일본에서 귀화한 적도 있고 가야시대에 허왕후도 인도사람이고 여러곳에서도 이런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인원에 비하면 소수라는 것이고 다문화가정은 근대산업화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ㅎnㅂrㄹrㄱi 2013/02/18 11:17 #

    하이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내가 난독증인 줄 알고...고맙기도 하셔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적응해서 생존한다는 말씀.
    5,000년 해 온 버릇을 어찌 고치라고요.

    보트피플로 온 비엣남 화교들도 다 알아서 생존하든지, 죽든지, 다시 재출국해서 가든지 했음.
  • 팬저 2013/02/18 12:21 #

    그래서 주장하고픈 말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이민을 가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Saint Attila 2013/02/18 11:14 #

    병역법인가에 보면 "외관상 혼혈이 확실한 경우"에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마 수정할 것 같네요.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3/02/18 11:23 #

    백인이나 흑인 혼혈만 제외되고 동북아, 동남아 혼혈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입니다.
  • 팬저 2013/02/18 12:22 #

    병역법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입대가 가능해졌습니다.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3/02/18 11:24 #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입영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다문화 가정 2세들의 입영 문제로 다문화 정책이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 팬저 2013/02/18 12:24 #

    그렇겠죠... 예전의 인원이 있었다면 이부분에 대한 논의는 수면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ㅎnㅂrㄹrㄱi 2013/02/18 11:42 #

    사람이 모자란다?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전투병과 빼고 나머지는 여자들도 가능하다는....북에도 여군이 있고, 이스라엘도 여군이 있고, 우리도 rotc가 있다.
    모자라긴...뭐가 모자란다는 건지 쩝....남는다 남어.

    자꾸 안된다. 안된다하고 열등감을 여자들에게 불어넣지 말자. 안 그래도 미국 없으면 당장 망한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쩔었는데....
  • 팬저 2013/02/18 12:24 #

    그부분은 다른 방법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2013/02/18 12:1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2/18 12: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해색주 2013/02/18 12:43 #

    좋은 말씀입니다
  • 팬저 2013/02/19 13:08 #

    그렇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불별 2013/02/18 12:44 #

    그런데 애초에 왜 혼혈은 징병하지 않는 거였나요?;
  • 그랜다이저 2013/02/18 14:09 #

    과거엔 주로 백인과 흑인 혼혈들이 있었는데 외모가 워낙 판이하게 다르고 이질적이다보니 군대내 따돌림등을 우려해 그런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 팬저 2013/02/19 13:09 #

    애초에는 병역법에 피부색이 틀리면 징병이 안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제 그부분이 없어졌죠.
  • 메이즈 2013/02/18 13:02 #

    1. 이슬람권의 경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동남아, 중앙아권 출신이 대다수인데 이쪽 무슬림들은 대부분 세속화되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인 만큼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만 다른 문화권 병사들과는 별도의 특별대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파키스탄 출신 등 군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이슬람 국가가 아닌 이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완고한 무슬림들인데 이들의 경우는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군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 요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p.s 아마 이스라엘의 정통파 병역면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하는 일반 무슬림 이민자들과 이들 파키스탄 등 '특별 관리 대상'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병역을 안하는 게 아닌 만큼 당연히 사회복무라 해도 징병제 국가에서 대체복무자들이 배치되는 곳과 같이 힘들고 괴로운 곳을 주로 배정할 테지만 그런다고 사라질 박탈감이 아니죠.

    2. 여성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여성의 병역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같이 병역을 수행하는 만큼 남성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하여 좀 더 개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성은 병역 기간이 훨씬 짧은 것은 물론 병과도 철저하게 배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중동전쟁 당시의 교훈으로 보건대 합리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 병과에 배치되어야 하는데다 복무기간도 긴 일반 병사들이 어느 정도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성군기 문제도 있는데 당장 미군만 해도 여군 대상 성범죄로 매년 사법처리되는 군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여성징병제 실시로 여군 비중이 크게 높아질 한국군이라면 아마 더 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여군들을 별도의 부대로 편성. 근무시키는 형태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고위급 장교는 어쩔 수 없지만 위관급 아래와 부사관급은 가급적 여성이 전담하는 한편, 남녀 병사가 분리되어 같은 병영 내에서도 A동은 남자, B동은 여자 하는 식으로 병영생활을 하는 것이죠.
  • ttttt 2013/02/18 16:51 #

    지금 국민감정을 생각하면, 엄격한 무슬림 역시 종교적 병역거부라 감옥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지 않더라도, 식사(할랄)는 둘째치고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 갈굼당할 텐데 ;;
    만약 면제주면 한시적으로 개종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아랍어 쉽게 출제된다고 수능때 아랍어몰린 거 생각하면요.

    혼혈에 한정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겠죠. 사회복무를 생각하며 넣어야 할 텐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총훈련을 제외한 기초훈련을 하는 대신(즉, 소집해제 후에도 전시동원의무가 있는 예비군이 안 되는 대신), 예비군 미복무를 감안해
    복무기간을 1.5-2배로 잡아서 소방서와 의무경찰(의경에게 총기를 지급하지 않겠지만 아예 규정으로 안 하도록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겁니다.

    여성징병제는... 하면 좋은데 남자병사를 등짝보자던 군 참모가 집행유예되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간부가 나쁜 놈이라는 말보다는, 군사법원 꼴통이란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 따위니 그런 간부가 나오는 토양이 된 거죠. 군대 실정이 그런데 딸 입대시키고 무던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이 좋겠죠. 다만, 이건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직종은 최저임금도 주기 꺼려하며 꼼수와 불공정한 노무관행이 판치는 데라, 병역의 노예를 부린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1차대전때 여성은 생산시설에 동원됐고, 2차대전때는 본토의 비전투병과에 들어갔다죠. 여성의 사회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의무를 부과했으니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들었습니다.
  • 팬저 2013/02/19 13:10 #

    메이즈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슬람권의 문제는 당장은 위험적인 요소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3/02/19 13:12 #

    ttttt님// 예... 종교적인 부분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라 같은 부대로 묶거나 아니면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어야하겠죠.
  • costzero 2013/02/18 14:45 #

    저정도로 많았나요? 8쌍중에 1쌍이라니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도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 스프를 사용한 라면도 안먹는 경우가 많은데 골치아프게 되었군요.
  • 팬저 2013/02/19 13:13 #

    저것은 조금 지난 자료라 8쌍중 1쌍이고 아마도 지금은 7쌍중 1쌍이 국제결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구하지 못했네요.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일민족은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이 글로벌 시대에 말이죠.
  • costzero 2013/02/19 19:50 #

    와 7쌍 중에 1쌍이면 이미 한국은 ...
    통계청 뒤져보면 되기야 할텐데 저야 교육이 인간을 좌우한다고 믿는 과학자라.
    혈통이야 어떻든 한국문화를 수용하면 괜찮기는 합니다만 라면스프가 20년 후에는 "무돼지 첨가스프"라고 광고가 나올날이 멀지 않았군요.
    이건 단일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DNA품종은 숫자부족에 따라 열성유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자연도태겠죠.
    이게 다 결혼도 비지니스의 일부로 전락시킨 결혼정보회사도 한몫한 거라고 봅니다.
    국제결혼자들은 일단 많이 낳으니까요.
    다음세대의 지도자들은 선거표어가 달라지겠군요.
    글로벌이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일단 지켜보죠.꼭 사람 숫자가 문명진보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 팬저 2013/02/20 03:10 #

    정확한 통계는 8명중 1쌍이고 7명중 1쌍은 그렇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 costzero 2013/02/20 16:07 #

    20쌍 중에 1쌍만 되어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면 종교,보건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겠습니다.
    무슬림 산모가 출산을 하면 산후와 임신중에 어떤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지와 재해에 대한 구호품 부분에서 돼지 고기 부분에 대한 조율 문제.
    그보다 심각한게 외국인 신부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큰 문제겠군요.(전 그런 사람 못봤지만 대부분 금슬이 좋고 한국말 잘하던데.그거야 직장에서 배운 것이고)

    하지만 한국 이민이 외국보다 쉽다는 부분과 최종 이민지인 캐나다나 호주에 대한 중계지역 정도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인 수치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환경도 조사해봐야 겠군요.
    무슬림쪽 자녀들의 교육은 코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어서 기독교의 그것을 능가하기는 합니다만.
    좋은 자료군요.
    k레이션에서 돼지기름 없는 제품도 만들어야 할 듯.정치군인 할배들이 기뻐할 듯.
  • ttttt 2013/02/18 16:55 #

    단일민족이란 말은 아직까진 유효하니까요. 부모 중 하나만 핏줄이 있어도 그건 그거라 봐도 되니까.
    재미있는 건, 단일민족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은 "태극기 아래 뭉쳤다"는 식으로 넓게 받아들이는데,
    굳이 "단일민족이란 말을 쓰지 말라. 환상을 깨라"는 사람들은 어구에 얽매여서 "이 나라는 원래 잡종이다" 이러는 데 집중해요. 순수하달까 좀 어린애같달까. 하긴 기독교를 믿으면 정말로 자기가 아담의 자손이라 믿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근데 성경보면 아담의 자손이긴 한데 아담핏줄과 다른 핏줄의 혼혈이죠, 죄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시대부터 잡종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게 개화된 증거는 아닌데 그런 줄 착각한다니까요. 월남핏줄 손녀는 당신 손녀가 아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왜.
    그래서 가끔은, 단일민족이 있니 없니 하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들어 실은 더 차별적이고 속이 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잡종이라 치면, 김해 김씨는 족보상으로 2천년 전에 알에서 태어난 남자가 인도여자랑 결혼해 낳은 자식들입니다. 한국 인구의 3할이 넘는 곱슬머리의 원조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에서 써온 "단일민족"이란 말입니다. 그 뜻은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와서 글자뜻을 따지며 단일민족이 아니라 운운하면 참 웃긴 소리죠.
  • 팬저 2013/02/19 13:15 #

    ttttt님// 5천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민족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부이기에 단일민족이라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 단일민족인 것 같습니다.
  • Real 2013/02/18 20:07 #

    글쎄요.. 저는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워낙 강해서인지 몰라도 동화주의를 우선하는 입장이라.. 그들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인 문화에 동화된 기준에서 다문화가 성립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터키의 세속주의가 적용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메이즈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이슬람교의 세속주의가 안되는 분류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쪽으로 가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복무제는 저는 군복무는 선택에 맡기되 스위스처럼 여성의 국방의 의무 중점은 병역세 납부를 통한 조선시대로 보자면 남자가 정군 여자가 보인이 되는 형태가 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즉 주 복무는 병역세 납부이고 보조복무인 선택은 군복무라는 것이죠. 동시에 출산 16~35세 출산 여성에게는 병역세의 혜택을 주는 것도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개방된 성문화 개드립은 잘쳐도 정작 여가부등은 이런 문제에서는 지원에 무식한 수준이니까요.)
  • 모니터 2013/02/18 23:17 #

    병역세는 반대합니다. 딸의 병역세를 군필자인 남성 아버지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건 사실상 이중 병역 부담입니다.
    또한, 병역세는 대개 재산에 비례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이건희 딸이라면 그건 의무도 뭣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희 딸한테 몇십 억 걷을 것도 아닐테고요. 전 대한민국의 평등심이 그렇게 수준 높다고 생각하진 앟습니다.
    아니, 몇십 억도 껌이죠. 몇백 억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 여성에 대한 병역세도 차별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임 여성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며, 국가가 여성의 성 결정권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출산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지, 의무 쪽에는 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출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무에 상응한 무엇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입니다. 또한, 남성에게는 병역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도 차별의 여지가 있습니다. 병역세를 벌기 위해 노가다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알바 정도하면 충당될 수 있는
    정도에서 정해질텐데, 대부분의 남성의 경우 사회에 나가서 알바하면서 공부할래 아니면, 생활관에서 자유시간 구속당할래
    선택하라고 하면 다들 전자 선택합니다.

    반복하지만 병역세는 개념 자체가 불평등합니다. 말로야 병역세와 직접 복무의 선택이지, 가난한 서민의 딸은 몸으로 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자들에게나 선택권이 두 개 주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없죠. 그 돈으로 모병제를 할 것도 아니라면 말입니다. 병역세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합법적 병역 면제의 길만 열어주게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남성 군필자인 기혼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꼴이 되겠죠.
  • 팬저 2013/02/19 13:17 #

    Real님// 일단 그들도 우리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로 한국인의 문화에 익숙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민족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복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겠지요.
  • 팬저 2013/02/19 13:18 #

    병역세던 아니던 그 부분은 여전히 병역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과는 다르지만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Real 2013/02/23 09:17 #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자신이 근로를 하고 있다는 기준을 신고하여 18~35세에 병역복무에 기간에 1:1을 맞추어서 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 부담이라서 만약 이건희 회장의 딸일경우 그 회사의 봉급 기준으로 30%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재산비례는 최소한 아니더라도 여성의 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보인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출산여성의 경우에 저는 병역세를 내게하자는게 아니라 출산여성에게 미혼모들이나 최근 3인 아이 자녀 보유 부모에게 복지지원을 해주듯이 건강한 아이를 낳는 16~35세 사이의 여성들중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를 군복무로 인정하여 남성의 군복무 기간 혹은 최대 2년 동안은 병역세를 오히려 받는 형태가 되자는 겁니다. 아이수만큼요. 그렇게되면 가족복지+여성복지를 여가부에서 주는 지원 말고도 국방부에서 돈은 적더라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미혼모들에게는 최저생계비가 더 늘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불임여성의 경우에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입영을 했을 경우의 수를 적용해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세대에 이미 결혼과 아이갖는걸 거부하는 추세를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귀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부자들에게 합법적 병역면제라고 보기에는 여성들 자체의 군복무를 병역세로 기준을 둘경우나 현재나 이미 여성은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이 남성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면 보인중 하나인 여성이 병역세를 월급지원으로 군복무를 중점으로 하거나 여성복무제를 전의경이나 의무소방제처럼 군복무 자체를 부제도로 도입하여 남성과 동일하게 군복무 혜택을 받게하자는게 저의 취지입니다.
  • Real 2013/02/23 09:18 #

    팬저님. 한겨레 신문 사례를 보나 최근 해외이민자의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문제를 고려해본다면 물론 그 동화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외국인 귀화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저는 익숙해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등에서 그들이 이슬람교식 법 운운을 고려하는 사례를 본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가득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광신자 집단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 거부하는 판국이니 말입니다.
  • 나인테일 2013/02/19 00:42 #

    다문화 아이들이 모두 군대에 가게 된다면 그들을 대한민국의 완전무결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그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도움이 필요한 소수자의 카테고리가 아닌 '시민'이라는 모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팬저 2013/02/19 13:19 #

    맞습니다. 이제 다문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영재 2013/02/19 15:55 #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니 이러는 가보군요
  • 팬저 2013/02/19 19:15 #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많이 볼 수 없겠지만 시골로 가면 5명중 1명이나 4명중 1명인 현실입니다.
  • 세스테르티우스 2013/02/20 14:13 #

    다문화라 하여 딱히 차별할것은 없을건데요.

    중요한 것은 알맹이지요.

    조국을 어디로 여기느냐요.

    군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을 선택한다는거죠.

    그러면 끝난 이야기죠.

    그 이후 사람들의 차별대우만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갈건데.

    이런것들이 문제로 부각되는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역사를 배우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왜 이방인으로 여기는지.

    물론 이민1세대는 한국인으로 보기 힘들죠.

    또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한국인과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구요.

    하지만 그런 부모가 있다하여 그 자식까지 그 범주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요는 자신의 선택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정도의 선택은 할 수 있겠지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선택하겠네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 다하고 한국인으로써 열심히 사는일만 남았지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잘 교육시키면 되지 않을런지요.
  • 잡가스 2013/02/20 19:31 #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 주는 사회적 동의와 기반이 잡힌다면야 문제는 없지요.
    하지만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는걸 보면 끝까지 교리를 안바꾸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보입니다..
  • 전역한 갈마구 2013/02/21 18:44 #

    어머 참수리 373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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