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통합진보당 국방정책 되새겨본다 국방뉴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에 관한 뉴스가 온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중 국방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일단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되새겨볼께요. 느낌 아니까?


먼저 예전에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은 국방비를 삭감하자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OECD 평균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필자가 글을 발제하였습니다.

국방비 증액하려고 하는 통합진보당 발제글(자세한 것은 이곳에서 아래에는 아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당시에 필자는 통합진보당의 공약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였습니다. 사병의 기준 30만명으로요.....

현 2012년 사병임금 인상시 1,600만원 * 60만명(현재기준 통합진보당에서는 2020년 사병복무 12개월) = 9조 6천억원
부사관,장교,장성의 인건비 10조원을 합친다면 도합 19조 6천억원이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GDP 대비 1.6%의 경우 19조 5304억원입니다. 이상하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 맞네요. 이것을 계산하고 공약을 발표했을까요?

그리고 2020년 병사들이 3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했을 경우 병사들이 줄어든 만큼 더욱 더 첨단 무기가 들어가야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줄어든 병사만큼 전투기, 잠수함, 군함, 전차, 야포를 더욱 더 많이 도입해야하고 첨단 무기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병사들의 임금보다 더욱 더 많은 국방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OECD 평균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은 폐기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발제글을 적어 놓았는데 필자의 블로그를 방문하신 유용원군사세계의 CV-195 Philadelphia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팬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통합진보당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먼저, 통합진보당의 평화, 통일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사병 복무기간의 단축, 군비의 OECD 평균 수준으로의 감축, 사병 임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의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군비의 감축에 대해 문제의식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의해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이나, 최근 10년 동안 군비가 두 배나 증가했지만 서해상의 충돌에서 보듯, 평화가 확보되기는커녕 불안해졌습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증강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비대칭 전력의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 북한 국가 총예산의 5배, 총소득과 맞먹는 군비를 쓰고 있으면서도 안보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군비증강이 상대의 맞대응을 불러와 오히려 안보가 악화되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입니다.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자료집,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등.

* 북한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당해 연도 국방비가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책정되었다고 발표.

** 북한 2010년 국가총예산 52억 달러는 통계청, 『2011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p.129.

*** 2010년 평균 환율인 1 달러=1156원 기준.

- 국가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국방비는 구소련, 미국 등에서 보듯 재정 파탄을 낳고, 결국에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역설의 현실을 낳습니다. 현재 미국도 국방예산 상한제를 도입하고,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년에 비해 9%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에 대규모 무기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첨단무기의 대규모 도입에 대해 북침 준비용이라고 열을 올립니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겠지요. 평화가 확보될까요?

둘째, 평화는 군비증강보다는 평화체제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평화 전략에 의해서 오히려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한․미의 허울뿐인 강경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선핵 폐기를 내세우다 북한의 핵 능력만 증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 등을 일괄타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실제로는 비핵화 논의에만 집중하고, 평화협정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다가 비핵화는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해버렸습니다.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최종 단계로 미뤄놓은 과제를 조기 일괄타결하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에 관심이 많으신 님께서 비핵화 등의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될 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한국의 군비는 북한에 비해 과다하게 많고, 비합리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군비동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입 등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자제하면 어느 정도 군비감축도 가능합니다. 이런 선제적 군비동결과 군축을 통해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하자, 그리고 비핵화-평화체제 일괄타결과 함께 본격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군축의 1차 목표 시기로 든 2020년은 한반도가 이미 비핵화 및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아닌 비핵화 및 군축으로 평화체제가 이뤄진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 평화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의 군비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병 복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2020국방개혁’안은 평화체제를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식의 군 개혁에 따라 군 총원을 50-55만 정도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전력의 구성과 전략을 짜면, 30-35만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평화체제까지 형성되면 군 총원은 30만명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군 장비 운용에 필요한 자원은 부사관을 상대적으로 확충하면 되는 것이구요. 사병은 20만명 정도면 됩니다. 그때의 적정 복무기간을 12개월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사병의 인사 관리 명목의 장교와 부사관이 지금보다 줄어드니, 그 인건비 감소분을 사병 임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월 100만원 인상 시, 연 1,200만원 X 20만 명= 2조 4천억 원 소요.

2010년 군인인건비 중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93.1%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그래서 다시 수정하여 작성한 글이 통합진보당 국방정책2입니다. (이곳에는 자세하게 아래는 간략하게입니다)

현 2012년 국방비중 경상운영비를 보면 병력운영경비가 12조 1,087억원 전력유지비용이 8조 3,510억원입니다.  전력유지비용을 보면 국방정보화 4,300억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170억원 군수지원 3조 5,557억원 군인사 및 교육훈련 4,195억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조 100억원 예비전력관리 1,213억원 국방홍보원 운영 277억원 군책임운영기관 운영 341억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8,764억원 국방행정지원 6,593억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인원이 줄어든 만큼 줄어드는 경비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경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편하게 전력유지비용의 70%만 한다고 했을때 5조 8457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태에서 경상운영비를 적용하면 
35만명 병력 기준 11조 0023억원 +  5조 8457억원 = 16조 8480억원이 되네요. 
30만명 병력 기준  8조 8441억원 + 5조 8457억원 = 14조 6898억원이 됩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GDP 대비 1.6%의 경우 19조 5304억원에서 경상운영비를 제외하면 
35만명 병력 기준  19조 5304억원  -  16조 8480억원  = 2조 6824억원이 되네요.
30만명 병력 기준  19조 5304억원  -  14조 6898억원  = 4조 8406억원이 됩니다. 

2012년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9조 1,030억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휘통제통신사업 2,770억원 기동전력사업 1조 1,484억원 함정사업 1조 5,514억원 항공기사업 1조 3,318억원 화력탄약사업 1조 843억원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3,557억원 신특수유도무기사업 1조 3,995억원 국방연구개발사업 1조 7,945억원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594억원 방위사업 종합지원 1,010억원입니다. 

줄어든 병력만큼 방위력 개선비를 줄인다고 한다면 헐~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저 방위력개선비용안에 눈먼 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줄어든 병력만큼 더욱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의 휴전선 철책선을 지키는 병력 뒤에는 보다 더 막강한 화력이 있어야 유사시 보복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형잠수함사업(SSX)사업규모가 2조 5,000억원이고 K56 탄약운반차사업이 700대 1조 2,774억원 차기다련장로켓사업 700여대 1,300억원 투입하고 탄약 2일분 8,000억원 1개월분 획득시 12조억원(관리비용 포함)이라고 합니다. 30년이 다되어가는 천안함과 동급의 포항급, 포항급보다 조금 큰 울산급을 대처하는 차기호위함 24척 사업에 7조 1405억원입니다. 또 연평도 포격과 같이 또 다시 북한의 포격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하는 대포병레이더 도입의 경우를 보면 도입 비용이 2,874억원에 아처대포병레이더 6대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이야기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1년안에 저 많은 소요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10년 또는 20년 기준 잡아도 몇몇개의 사업만 해도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방위비로 어림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병력을 대처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줄이고 병사수도 줄이려고 한다면 과연 안보가 이상이 없을까요? 사병의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경험이 많고 노련한 부사관이 많이 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2만명 많게는 5만명의 부사관과 장교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서 7만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해고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병이 적은만큼 더 많은 부사관을 근무하게 한다면 자신들이 이야기한 공약은 거의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것도 계산하고 통합진보당에서 공약한 것이겠죠.

또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병사들의 근무개월수가 12개월이라 훈련의 질적을 위해서는 현재의 훈련장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동안 훈련하는 것이 4라고 했을때 12개월동안 4를 소화를 하려고 한다면 더 훈련의 양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PX병, 사진병, 이발병 등 비전투 지원부원의 경우 민간인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도 국방비에 필요할 것인데 필자는 이런 부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전투 지원부원의 민간인이 1만명만 한다고 해도 얼마정도 들까요? 한명당 평균 30,000,000만원이라고 계산해도 3천억원이고 유지비용까지 한다면 적어도 5,00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병 12개월의 경우 2020년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빡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출생한 년간 인구를 보면 평균 70만명에 가까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0만명중 절반의 남성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병역특례, 미필, 국의선양 등으로 군에 가지 않는 인원 그리고 공익요원 등을 빼면 군대를 가는 남성이 30만명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의경, 해경 등 복무는 하지만 군대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빠진다면 28만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24개월 기준을 계산하면 56만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육군 현역인원이 48만명이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해,공군에 가는 인원이라 보면 될 것 같네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것 말고 나온 것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입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조를 하죠...

또하나 나오는 것이 예비군폐지입니다. 여기에 관한 발제글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사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병력을 줄이는데에는 초점을 맞추어도 줄어든 병력만큼 첨단무기로 방어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안보부분을 무너트리겠다는 것만 보입니다. 예비군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떤식으로 국가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비군폐지하겠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입니다. 

우리의 예비군과 같은 노동적위대의 경우 교도대 60만명, 노농적위군 570만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명 등 모두 730여만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북한의 노동적위대를 보면 RPG-7(7호발사관)대전차 로켓을 들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AK-47소총에 총류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자들로 구성된 노동적위대의 모습으로 고사포와 휴대용 대공미사일까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선거에서도 이야기하였으며 잘 아시는 내용 제주해군기지가 아니라 해적기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나서 자료를 재활용하였습니다. 




덧글

  • ghistory 2013/09/01 14:27 #

    1.

    '10조억원'→'대략 10조원'?

    2.

    '인금'→'임금'.

    3.

    '장군'→'장성'.

    4.

    로동적위대→노농적위대?

    5.

    노동적위대→노농적위대?
  • 팬저 2013/09/01 15:02 #

    아 지적 감사합니다. ^^
  • 정호찬 2013/09/01 16:13 #

    주먹구구식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국군 없애는 게 결론일건데.
  • 팬저 2013/09/01 16:32 #

    어허....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통진당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 Real 2013/09/01 18:52 #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통진당 진보정의당과 같은 소위 한국정치정당중 진보 운운하는 정당들의 국방정책의 기본 최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동맹 철폐 한반도 철저한 고립주의 은둔 국방전략(더 간단하게 본다면 1949년 티베트급 수준으로 회귀)
    국군 10만명까지 극단적인 군비통제 추진.(최종목적 국군 해산.)

    이겁니다. 민노당때부터 국방전략이 변한것도 없으며 단지 중간에 보여주기식 공약만이 존재할뿐이죠. 저들의 기본목적은 북괴군에 의한 한국의 흡수통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무력인 군사력을 최대한 약화를 유도하여 북괴반란군이 국군을 흡수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저들의 기본 국방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병력 30만을 줄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가 없다는점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던가요?
  • 팬저 2013/09/01 19:10 #

    통진당에서는 2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10만명 이후 통일이겠죠... ㅋㅋㅋ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 Real 2013/09/01 19:34 #

    통진당이 말하는 저 숫자가 바로 북괴에서 주장하는 군비통제 개념입니다. 20만이라고 말하는건 결과적으로 남북한 통합 20만명론에 입각했을때 군비통제를 10만명론하겠다는 전제조건하게 성립되는 존재입니다. 통진당의 기본적인 국방정책 개요와 북괴가 주장하는 대남통일선제조건에서의 군비통제사항과 비교분석해보시면 너무 유사해서 말이 안나온다라는게 나오실겁니다.
  • 팬저 2013/09/01 19:58 #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공약으로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 소울오브로드 2013/09/01 20:46 #

    노통이 빨갱이라고 거품물던 놈들이 정작 자기들 집권해서 국방비%를 줄이고 각종 사업 축소한것도 웃기지만(결국 연평도랑 천안함에서 데이고 다시 증가 시켰지만) 통진당들도 대박이네요. 노통때만해도 저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았는데 말이죠.
  • 팬저 2013/09/01 21:20 #

    그땐 노동당이었는데 저정도 아니어도 조금 비슷하였습니다.
  • ghistory 2013/09/01 23:53 #

    6.

    노동당 · 녹색당+(녹색당 더하기라고 읽음) · 정의당의 방위 관련 인식도 통합진보당의 방위 관련 인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한에는 방위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좌파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 팬저 2013/09/02 10:13 #

    그렇다고 봐야하겠죠. ^^
  • 암호 2013/09/02 21:14 #

    2002대선 때 뉴질랜드처럼 군축 하자는 소리했다가 그 때부터는 대통령이란 군 통제 및 관리 업무에 적합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지냅니다.
  • 팬저 2013/09/02 22:00 #

    그때에도 그런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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