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 뇌물비리 검찰, '스텔스 잠수함' 기술개발사업 뇌물 적발 국방뉴스



장보고급 잠수함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는 전력화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 전직 과장과 전·현직 군인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고 합니다.


적으로터 수중음파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도료인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과 전직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뇌물공여)로 방위사업체 A사 이사 B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것 말고 K-1전차 전차장비 납품비리가 있었는데 방위사업청 전 직원이었습니다. 전차용 자동 소화시스템 규격을 변경해 특정 방산업체에 사실상 독점권을 준 뒤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취업한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와 방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때가 올해인 2013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또 얼마전 해안감시체계사업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것 도 사실입니다. 엉터리로 시험하고 방사청은 OK하고 이게 뭡니까? 이 보도가 나온 시기는 바로 최근입니다. 2013년 8월 29일입니다. 따끈 따끈하네요. 


이것 말고도 방위사업청에서 단안경 야간투시경업체를 선정하면서 예전에 비리가 있었던 업체와 선정을 합니다. 비리는 국방예산 더 타내기위해 원가부정을 저지러고 납품단가를 올리는 업체였습니다. 이시기는 2012년 10월 11일입니다.


문제는 2011년 8월 27일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참여하여 "나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도 계속해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소개한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라면 거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닌가 하네요.  요즘 유행어로 "느낌아니까!"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러는 것일까요?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2013-10-11 10:00:55 #

    ... 이 투명성확보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대한 방위사업청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폐지수순또 터졌다 뇌물비리 검찰, '스텔스 잠수함' 기술개발사업 뇌물 적발장보고- III 사업 단합의혹 조사 ... more

덧글

  • Bluegazer 2013/09/02 11:09 #

    애초에 방위사업청 설립 취지가 뭔데...오히려 방사청 스스로 뇌물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군요
  • 팬저 2013/09/02 11:11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부분도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해당 군이 원하는 무기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도 방사청이 하는 일인 것 같네요.
  • 영재 2013/09/02 12:56 #

    역시 조달청에 부탁해야겠네요
  • 팬저 2013/09/02 13:14 #

    투명하게 진행은 해야겠지만 현재의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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