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국방뉴스




국방부에서 보내온 메일입니다. 바로 방위사업법을 바꾸는 것인데요. 현재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상태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기도 하네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 권한도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해 온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등 업무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합참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해 직접 무기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무기체계의 조달 등에서 투명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진행하였지만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각종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청 무용론이 등장하였는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네요. 또 무엇보다 소요군이 원하는 무기보다 낮은 성능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가격에 맞추는 방식)으로 소요군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위사업청은 거의 뇌사상태이거나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폐지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국방부로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투명성확보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대한 방위사업청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덧글

  • m1a1carbine 2013/10/11 10:21 #

    http://www.milidom.net/miliboard/9219

    밀리돔 떡밥게 아니 토론게에 퍼갑니다-
  • 팬저 2013/10/11 10:45 #

    예... 많은 토론 부탁합니다. ^^
  • 푸른빛 2013/10/11 10:39 #

    국방부가 결국 칼을 꺼냈군요...
  • 팬저 2013/10/11 10:45 #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푸른빛 2013/10/11 11:32 #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ㅠ
  • 팬저 2013/10/11 11:39 #

    예.. 일단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IEATTA 2013/10/11 13:51 #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고 여우 나와바리를 접수한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지만..
    뭐 애초부터 방사청도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어찌보면 자초한 수순...
  • 팬저 2013/10/11 15:00 #

    예... 그렇죠.... 그런데 워낙 무기도입등에 관한 비리가 생겨서 방사청을 만들었는데 현재 방사청이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으니....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른곳에서 가져간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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