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를 보면서 국방뉴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중국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척했다는 것에 관하여는 정부도 면책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에 중심에는 이어도가 있습니다. 이어도의 경우 수중암초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도가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보다 클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수중암초를 콘크리트로 부어서 자신의 영토를 만드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바위에 섬을 확장해나가는 것은 바로 천연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영해 + 접속수역을 가져 나간다고 합니다. 

또 철지난 옛날 자료 꺼내봅니다. 한번 꺼내고 또 꺼내어보는 고약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독도문제가 한창 시끄러울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지스함1척과 F-15 2개편대를 추가도입한다고 하는 뻥카드를 날렸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예결산특별위원회장이 김정부(마산갑) 국회의원이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 18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약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확대(현재 3대 건조계획을 5대로 확대)"로 이어지는 이지스함 추가 건조 공약입니다. 현재 19대 총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김추자가 노래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것은 거짓말.....


민주당의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하였던 당시에 진행한 제주해군기지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행합니다. 2007년 2월 “해양대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5년 뒤인 2012년 3월, 강정마을을 방문해 “여러분과 손잡고 강정마을을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한다. 참여정부 당시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했던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 ‘말바꾸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것만 보아도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인데도 자신들의 표를 위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2013년 초 민주당의원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민주당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표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당은 이번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하여 아무 이야기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말고 통합진보당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 패스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2022년부터 이지스함 3척 추가건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KDDX 사업과 FFX 배치3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3년 되어야 초도함이 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정치권 덕분에 2030년 되어야 2개 함대가 제대로 돌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력으로 좋은 함정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의 정치적 이익에 매달려서 하는 덕분에 삥 둘러서 가는 것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을 상대해야하니 서해 5도의 방어와 대잠전과 대수상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연안해군 전력과 주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 필요한 대양해군 전력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현재 해군의 인력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군 68,000명중 해병대 25,000명을 제외한다면 40,000명에서 42,000명입니다. 그동안 참수리등 작은 함정을 이용하던때와 달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나 이순신급 구축함을 이용하는 수병의 숫자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며 새롭게 건조될 이지스함과 같은 전투함이나 차기군수지원함 등과 같은 지원함에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력의 숫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해병대 포함하여 100,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모병제에서 말이죠.

하지만 해병대 포함하여 해군 병력숫자가 100,000명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한해에 200,000명 정도 입대를 할 것이고 2년의 경우 400,000명 정도인데 미필, 산업요원, 연기 등의 이유로 한해 170,000명 선인데 여기에 해군에 100,000명의 병력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현재 단기하사관에서 장기하사 전환의 경우 하늘의 별따기라 하는데 이부분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4년의 단기하사에서 10년에서 15년 복무기간인 중단기 하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장기하사관은 있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1만에서 2만명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해군의 경우 장기적인 부사관 위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모병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병포함 한해 2만~3만명 정도의 병사들이 입대를 할 것입니다만 해군은 부사관위주를 더욱 더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잠수함부대나, UDT 등에서도 부사관 위주입니다만 이를 더욱 더 확대하여 모자란 병력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방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GDP대비 2.5%에서 3%로 올리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힘이 들것입니다. 병력과 장비 모두 국방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함, KDDX, FFX배치3, 독도급 2번함, 경항공모함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력을 채우기도 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동북아 질서에서 주변국에 비해 전력의 차는 나도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진수된다고 하는 KDDX(차기 이지스함의 건조로 연기될 가망성이 많다)



덧글

  • 메이즈 2013/12/02 13:43 #

    1. 중국 해군을 상대로 해군 전력은 대결이 목적이 아니라 감시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해상에서 확실하게 제해권을 장악할 여력이 된다면 좋겠으나 한국은 그럴 만한 투자 능력이 없고(상대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강국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초강대국 중국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대대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항공전력과 잠수함 전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해군은 해군 대 해군의 대결을 상정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공격 및 방어는 해군 전함간의 대결이 아니라 항공전력이나 잠수함 지상 해안포대의 해군에 대한 공격 혹은 방어 형태였습니다. 또한 해상수송로 방어 같은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게 어차피 기존의 해상수송로를 내준다고 해도 다른 지역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해탄과 동해 지역만 제대로 지켜낸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양해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추세로 보건대 지상군 전력도 전시 방어 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지 않습니다. 예비전력의 신속한 소집 및 방어체계의 개편 등으로 북한의 남침에 맞서 휴전선 이남 지역은 지킬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을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북진 및 지역 안정화 등에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현역병의 숫자가 장기적으로 30만 명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는(육해공군 합) 한국군으로서는 절대 무리입니다. 물론 예비역을 소집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으나 이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민간인들이고 대병력은 그 자체로 국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므로 총력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 단기간 소집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팬저 2013/12/02 20:03 #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항공전력과 잠수함전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상전력도 필요하죠 ^^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차등적인 모병제형식에 관하여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 영재 2013/12/02 17:50 #

    국방을 등한시한결과죠
  • 팬저 2013/12/02 20:05 #

    국방력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더욱 더 많은 부분에 노력했어야 되었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Real 2013/12/02 19:19 #

    평화의섬 어쩌고 지랄하던 연놈들이 이제서야 중국위협론의 위협중 하나가 직접적인 사건으로 연계되니까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입도 뻥끗안하더군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중국위협론 이야기할때마다 뭐? 중국을 자극해선 안되네 어쩌네하던 개종자들 어디숨어서 책임회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군의 인력문제의 경우솔직히 전 해군이 이제는 자동화에 대해서 기존함정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정수준의 인력유지는 필요하지만.. 실제 유럽군의 사례에서도 150~165명정도로 KD2급 운영한다는걸 감안해볼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작 자동화체계 도입은 계속 미루어온 해군이 스스로 인력문제 징징거린건 스스로 문제를 만든격인것 밖에는..;;
  • 팬저 2013/12/02 20:06 #

    그러게 말입니다. 입으로는 친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친북이나 종북이라 봐야겠죠.
    울릉도 해군기지 짓는 것에 관하여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해군의 입장에서는 싼 맛에 쓰는 버릇이 없어져야겠지요.
  • 잭 더 리퍼 2013/12/03 21:45 #

    제주도 2년살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못봤습니다.
    해군기지 설치되면 인구가 늘고, 구매력이 놀고, 경기가 삽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제 주변만 그런가 싶어 가끔 택시타고 기사님들께 슬쩍 화제를 던져봐도
    '육지에서 전문시위꾼들이 등산복입고 찾아와서 제주사람인것처럼 시위벌이고는 우아하게 올레길 한바퀴 돌고 돌아간다'고 분통을 터트리기 일쑤더군요.
    애먼 제주사람들 욕먹인다고요.
    용두암 배경에 흉물스레 자리잡은 라마다 프라자호텔 욕하는 사람은 천지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사는 사람은 뭐라도 떡고물 떨어지길 기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도 아닌 극소수 밖에 없습니다.
  • 팬저 2013/12/03 23:08 #

    아무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주도민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크루저선 15만톤급이 들어온다면 제주도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보다 못한 미해군의 항모가 들어와도 부산이 활짝 웃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 BigTrain 2013/12/04 10:38 #

    제주도에 20년 넘게 살면서 해군기지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원래 해군기지 예정지가 강정이 아닌 화순이었는데, 반대 투쟁으로 거의 취소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강정 쪽에서 유치하겠다고 나서서 겨우 유치된 거죠.

    제가 모셨던 모 해병대 중대장은 "자신이 지금은 군인 신분이라 반대할 수 없지만, 제대하면 피켓들고 해군기지 유치반대 시위한다."고 한 적도 있었고.

    현재 제주도 사람들이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한다면, 아마도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라 기왕 삽까지 들고 보상까지 완료된 거 반대해서 뭐하느냐는 식의 반 체념에 가까울 겁니다. 거기다 반대파의 주를 이루는 육지출신 시위꾼들에 대한 반발심리도 있을 테고.

    제주도가 군부대에 익숙한 지역도 아니고, 해군이건 공군이건 군부대가 생산시설도 아니고 소비시설이다보니 지역 주변이 제대로 발전하기도 어렵죠. 술집이나 늘어날까..

    해군기지건 공군기지건 국가전략상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국가에서 대민 설득 전략을 완전히 잘못 잡았죠.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블로그에 포스팅하곤 했었습니다만..
  • 팬저 2013/12/04 10:44 #

    제주도민의 다른 의견이군요. 화순이 반대가 있어서 강정으로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완전히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네요.
  • 잭 더 리퍼 2013/12/04 11:38 #

    BigTrain//
    제가 제주시 쪽에서만 지내서 그런건 몰랐네요;
    주변에선 다 찬성이라.
    그러고보니 택시기사님들도 다 제주시쪽 사람ㅎ
    이것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인가ㅋ
  • 팬저 2013/12/04 15:13 #

    찬반에 관하여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알았네요.
  • 2013/12/04 14:3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2/04 15: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05 00:1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05 09: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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