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저의 국방여행 :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를 보면서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중국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척했다는 것에 관하여는 정부도 면책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에 중심에는 이어도가 있습니다. 이어도의 경우 수중암초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도가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보다 클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수중암초를 콘크리트로 부어서 자신의 영토를 만드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영토욕심으로 암초에서 섬으로 확장하는 모습

이렇게 조그마한 바위에 섬을 확장해나가는 것은 바로 천연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영해 + 접속수역을 가져 나간다고 합니다.

또 철지난 옛날 자료 꺼내봅니다. 한번 꺼내고 또 꺼내어보는 고약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독도문제가 한창 시끄러울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지스함1척과 F-15 2개편대를 추가도입한다고 하는 뻥카드를 날렸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예결산특별위원회장이 김정부(마산갑) 국회의원이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 18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약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확대(현재 3대 건조계획을 5대로 확대)"로 이어지는 이지스함 추가 건조 공약입니다. 현재 19대 총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한국페니스토실천본부에 남아있는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약

김추자가 노래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것은 거짓말.....

민주당의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하였던 당시에 진행한 제주해군기지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행합니다. 2007년 2월 “해양대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5년 뒤인 2012년 3월, 강정마을을 방문해 “여러분과 손잡고 강정마을을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한다. 참여정부 당시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했던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 ‘말바꾸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것만 보아도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인데도 자신들의 표를 위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2013년 초 민주당의원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민주당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표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당은 이번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하여 아무 이야기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말고 통합진보당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 패스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2022년부터 이지스함 3척 추가건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KDDX 사업과 FFX 배치3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3년 되어야 초도함이 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정치권 덕분에 2030년 되어야 2개 함대가 제대로 돌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력으로 좋은 함정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의 정치적 이익에 매달려서 하는 덕분에 삥 둘러서 가는 것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을 상대해야하니 서해 5도의 방어와 대잠전과 대수상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연안해군 전력과 주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 필요한 대양해군 전력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현재 해군의 인력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군 68,000명중 해병대 25,000명을 제외한다면 40,000명에서 42,000명입니다. 그동안 참수리등 작은 함정을 이용하던때와 달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나 이순신급 구축함을 이용하는 수병의 숫자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며 새롭게 건조될 이지스함과 같은 전투함이나 차기군수지원함 등과 같은 지원함에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력의 숫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해병대 포함하여 100,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모병제에서 말이죠.

하지만 해병대 포함하여 해군 병력숫자가 100,000명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한해에 200,000명 정도 입대를 할 것이고 2년의 경우 400,000명 정도인데 미필, 산업요원, 연기 등의 이유로 한해 170,000명 선인데 여기에 해군에 100,000명의 병력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현재 단기하사관에서 장기하사 전환의 경우 하늘의 별따기라 하는데 이부분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4년의 단기하사에서 10년에서 15년 복무기간인 중단기 하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장기하사관은 있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1만에서 2만명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해군의 경우 장기적인 부사관 위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모병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병포함 한해 2만~3만명 정도의 병사들이 입대를 할 것입니다만 해군은 부사관위주를 더욱 더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잠수함부대나, UDT 등에서도 부사관 위주입니다만 이를 더욱 더 확대하여 모자란 병력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방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GDP대비 2.5%에서 3%로 올리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힘이 들것입니다. 병력과 장비 모두 국방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함, KDDX, FFX배치3, 독도급 2번함, 경항공모함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력을 채우기도 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동북아 질서에서 주변국에 비해 전력의 차는 나도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진수된다고 하는 KDDX(차기 이지스함의 건조로 연기될 가망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