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국방토론



임병장 사고 후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모병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팬저는 이 모병제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팬저가 내린 결론이 "현재 모병제 도입은 맞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1인당 4만불 이상일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한다."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

모병제 참 듣기가 좋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병사들은 가지 않고 가고 싶은 인원들만 입대를 하고, 병역 비리, 군 가산점, 종교적 병역 거부도 해결이 되고,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으며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좋을 것인데 왜? 모병제를 실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병제 실시한다고 지금과 같은 총기사고 나지 않은법 없어

문제는 모병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과연 현재와 같은 총기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는 팬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당장 모병제가 실시한다고 해도 똑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데 누가 지원할까요? 사회에서 부적응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병력은 170만 정도되며 북한이 119만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65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GDP대비 2.6~2.7%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북한군은 GDP대비 25% 이상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최근 201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 완료를 하면서 현재의 병력의 25%인 30만명(장교 5만명 포함)을 감축한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병력을 줄인다고 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의 육해공군 65만명을 30만명선으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현재의 병력의 1/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군 가산점,종교적 병역거부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방비는 GDP대비 현재 2.6%보다 높게 가야 됩니다. 2015년 부터 상병 월급이 154,800원이라고 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이 154,800원을 받고 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상병월급의 10배인 1,548,000원을 주어도 지원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만의 경우 11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모집인원이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병제 전환하면 현재 국방비보다 2배 이상 더 소요 예상

자 이렇게 되면 현재의 병력의 1/2이지만 유지 경비(월급 기준)만 보아도 10배 이상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또 줄어든 병력이 있다보니 첨단화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의 전력유지비용의 최소 2배 이상 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DMZ에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 로봇 경비시스템을 채용하여야 되겠지요. 또 즉각조치를 위해 이동장비는 필수일 것입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예비병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예비군시스템과는 달리해서 말이죠. 뭐 군생활하다가 전역한 분들이 하겠지요? 이 분들한테 현재의 예비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1달에 예비군 수당을 지불하고 1년에 몇 번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소대,분대 단위의 내무반은 최소 2인실이 생활하는 침실로 가야 할 것이며(2인실도 문제가 될 것이니 1인실로 가야겠죠)그런 내무반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현행 전투복보다 많은 피복류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동안 PX병, 사진병 등 비전투요원들은 군무원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병제 전환은 병사모집이 핵심

무엇보다도 인력의 수급입니다. 해마다 병사들을 모집해야 하며 그 병사 모집을 위한 광고,홍보비가 증대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존의 징병제와 함께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연간 모집 목표치인 2만 8천 명의 1.65% 인 462명만 모집이 되고 있어서 2015년부터 실행하려고 하는 모병제가 실행되기 힘들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만은 27만 5천 명인 병력을 2015년까지 21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며 실제적으로 6만명의 병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력은 모집이 되지 않고 두손 두발 다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2015년까지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대만은 병력 모집이 되지 않자 2017년으로 2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천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페루의 경우 2000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시 징병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병사모집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병제 언젠가 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세아 국가는 중국의 팽창정책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부대 단위의 내무반들은 좀 더 개인의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방탄복도 6%만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모병제로 가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팬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병사들의 월급 10배이상, 전력적 무기확보, 예비군운용, 내무반 개선,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GDP대비 2.6%의 두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만과 페루의 경우 징병제를 실시하다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거나 실시할 나라입니다. 두개의 국가 모두 대한민국보다 더 적은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모병제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가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있고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모병제로 전환은 안될 것입니다.

유급병사제도를 통해 장단점을 살펴보자

저번에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징병제는 유지하되 유급병사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청년실업해소와 함께 모병제로 가기위한 전 단계를 거쳐가야 할 것입니다. 유급병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줄어들게되는 병력수 때문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군입대 인원의 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 기반이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징병제를 통해 선출된 병사들을 위한 개선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핑백

  • 팬저의 국방여행 : 스마트폰 지급하면 군폭력이 사라질까? 2014-08-07 14:36:17 #

    ... 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법 없습니다. 최소 2인 1실 이어야하고 1인1실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모병제에 관하여는 링크 시켜놓은 글을 참고 하세요. 모병제는 예산이 있어야 또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 휴대하면서 상급자가 구타를 하면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부모에게 전화를 한다는 ... more

덧글

  • Glodglove 2014/07/02 14:54 #

    모병제로 가지전에 일단 병사들 값부터 제대로 쳐줘야겠죠. 차별적인 제도도 손봐야겠고요. 징병제부터 제대로.....
  • 팬저 2014/07/02 14:55 #

    그런부분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 K I T V S 2014/07/02 15:01 #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져야 모병제 + 로봇병사로 인한 물량메꾸기 + 최첨단 살상무기로 인한 중국/러시아 견제가 가능하겠죠...ㅠㅠ
  • 팬저 2014/07/02 15:18 #

    예... 일단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風林火山 2014/07/02 15:16 #

    10년 전에 하사 초봉이 70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군요. 병사 월급이 154만원이면 초임 하사 월급도 그 정도로 올려줘야 한다는 건데
  • 팬저 2014/07/02 15:18 #

    예...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적은 것이고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 검은하늘 2014/07/02 15:37 #

    저도 개인적으로 준 징병제라고 붙이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긴합니다만 골자는 징병제죠.

    남녀 모두 징병해서 1년 간 기초군사훈련(전병과 기본 훈련을 다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하고, 대부분의 보병 특기는 미국의 주방위군하듯이 돌려 보내고, 수색, 포병, 기갑, 전방 보병만 남기고, 이 분들은 3년간 풀타임, 그리거 3년 후 에는 부사관 진급, 수요에 따라 대부분의 도방위군(?!) 부사관으로 배치...

    라고 떠들고는 있습니다만, 별 실효성이 없을 거 같네요.
  • 팬저 2014/07/02 15:55 #

    그런 이야기가 요즘 들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그 정도까지 접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듀란달 2014/07/02 15:50 #

    모병제인 일본 자위대도 민간대비 자살률이 1.5배나 많다고 하더군요.

    모병제와 징병제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 악습을 철폐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선결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게임이 문제니 애니가 잘못됐니 운운하고만 있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 팬저 2014/07/02 15:54 #

    예 모병제가 된다고 해서 저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군이 아닌 사회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 검은하늘 2014/07/02 16:00 #

    왠지 반박 사례로 자위대 거론하면 씨알이 아니라 욕 먹을 거 같네요.
  • 팬저 2014/07/02 16:06 #

    대한민국의 경우 OECD국가중 자살률이 1위 이지요.
  • Glodglove 2014/07/03 21:25 #

    한국은 군대 안이 자살률이 더 낮지 않나요? 여러명을 한 방에 모아놔서... 공간이 없죠.
  • 팬저 2014/07/03 21:35 #

    군대내 자살율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도 만만치 않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 바탕소리 2014/07/02 16:01 #

    '누군가의친구'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돈장군'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지요(동장군이 아닙니다).
  • 팬저 2014/07/02 16:06 #

    네... 그렇죠... 어디가나 예산이 문제지요.
  • 리카아메 2014/07/02 16:21 #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을 져야 현행 징병제가 개선이라도 되겠죠. 무임승차는 그만해야합니다.
  • 팬저 2014/07/02 16:39 #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도 아직은 시기 상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무임승차를 통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 돌고래N 2014/07/02 16:40 #

    변양균, 저 자가 18개월 군복무 단축의 원흉이군요. 병역자원감소하는 걸 빤히 알면서 그 부담을 더 가속시킨 매국노..

    1. "나대신 복무할 놈"에게 얼마나 월급을 주어야 할 것인가. 병사 월급을 지금 부사관보다는 더 주어야 모병이 원활할 겁니다. 그럼 부사관월급도 올려야 하고 그럼 장교월급도 올려야 합니다. 오백 명도 안 된다는 장군빼고 다 올려줘야겠죠. 병사월급만 올려주고 마는 게 아니므로 실제 드는 돈은 훨씬 많을 겁니다.

    2. 지금 성인남자 9할은 총쏴본 사람입니다. 모병제가 정착되면 성인남자 상당수는 총 안 쏴본 사람이 될 겁니다.
    예비군은 또 어떻게 될까요. 복무해본 사람이 줄었으니, 예비군도 확 줄어서 예비군 복무기간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지원예비군이란 게 있다던데, 진짜로 파트타임 예비군을 모병해야 할 지도 모르죠.

    3. 간부는 대부분 정년을 채우겠죠.
    병사는? 길게 잡아 평균 3주기, 5~6년 복무한다고 가정해보죠(대학 졸업하고 30살까지 병사복무하고 사회나와서 뭐할 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병력을 유지할 때 연평균 입대인원은 지금의 1/3로 줄어듭니다. 평균잡아 열에 아홉 징병으로 군대가던 게 열에 셋 모병으로 군대가는 게 되는데, 군대가고싶어서 몸이 달은 사람이 열에 셋이나 있겠어요? 그만큼 모병하려면 꽤 많이 챙겨줘야 할 겁니다. 혹시나 40살까지 15년 병장복무하면 뭐, 군대가는 사람은 더 적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예비군이 확 줄어들겠죠. 예비군복무만 하는 모병을 해야 할 지도요.


    여러 가지로 모병제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노무현정무를 이점에서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군대가기 싫은데 군대가기 좋아하는 놈이 어디서 뚝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군대는 악이니까 그냥 줄이고 줄이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영..
  • 팬저 2014/07/02 16:40 #

    전세계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모두 병력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 돌고래N 2014/07/02 16:45 #

    그래서 모병제 전환은 반드시 감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감군하죠? 해군을? 공군을? 해병대를?
    진짜 육군이 주한미군급이 되거나 해서 1개사단이 북한군 1개군단의 기습을 방어할 정도가 된 다음이라야 모를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예비군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서울이 대전쯤에만 있어도 좀 나을 텐데.
  • 메이즈 2014/07/02 16:46 #

    DMZ는 미군을 갖다 놓는다고 쳐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산악 지대라 작정하고 요새를 깔아 놓거나 하기 전에는 병력 대 병력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미군과 러시아군이 대치하는 형태였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겁니다.
  • 미트볼 2014/07/02 17:45 #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는데 18개월 단축한 것도 모자라고요
    변양균 씨가 이 복무 단축의 공로자라면 아주 대단한 애국자라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사회는 군복무자에게 그 어떤 보상도 안 하겠다는 그 대단한 "남녀평등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잖습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로요.

    현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남자를 2년 동안이나 잡아두고 있을 순 없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국방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도 참는 데 한계가 있지 무조건 남자한테 국방이 중요하니 2년이상 복무하라고 요구하는 건 절대 무리에요.

    군복무축소 정책이 꾸준하게 나오는 건 쉽게 말해 남자들한테는 돈도 점수도 안 줄 꺼니까 군복무 줄여주는 거 받아먹고 입 닥치라는 소리입니다.

    군복무단축은 국가가 개인에게 내려주는 시혜나, 단순한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남자가 받았어야 할 보상을 대체해주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지요
  • 미트볼 2014/07/02 17:57 #

    그리고 님처럼 따지면요
    휴전국가의 국민의 절반이 총을 쏠 줄 모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지요. 전쟁시 각종 물자가 징발되고
    공장이 군수공장으로 전환되고 남자들은 예비군까지
    싹싹 끌어모으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동원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없습니다. 징병제에서 여자만
    일방적으로 개같이 혜택받는 불평등한 일이 있는 것도 좋자고 치자고요.
    근데 전쟁 나면 여자한테 그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님 같은 비유는 감정적인 비유입니다.


    결정적으로 몇 마디만 딱 하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옛날처럼 국가가 입 닥치고 2년이나 3년씩 복무하라고 하고 그게 나라 사정이니 이해하라고 하면 순순히 따르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참고 견딜 거 같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국가가 병력자원 아쉽다고 남자들 불평들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 해주고 자기 좋을대로 하고 싶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정책은 바뀌어진 시대에 맞춰야 맞는 겁니다. 이걸 매국노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 좋은 사실은 알아갑니다. 노시개 정권에는 쓰레기들만 있는 줄 알았고 변양균은 그런저런 부패한 인물인줄 알았더니, 남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선각자적 측면이 있었군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만 여자보다 2년을 더 손해보고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이 마초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양균 같은 성평등주의자 선각자가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본인은 국가가 부른다면 언제든지 김정은 눈깔에 태극기를 꽂으러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성의 시간과 인권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현실만큼은 용납을 못하겟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요. 복무기간은 1년으로 정해야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길게 시간 뺏고 있어요. 꼬우면 국가가 보상을 하든가.
  • 팬저 2014/07/03 09:58 #

    돌고래N//님 모병제를 하기위해 많은 분들이 감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감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큰일이 나겠죠.
  • 팬저 2014/07/03 10:00 #

    메이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산악지형에 근무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첨단 장치로 경계근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백업병력은 있어야 하니 모두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 팬저 2014/07/03 10:02 #

    미트볼님// 남성에 대한 대우를 해주야 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만 군생활 1년은 제 생각하고 다르네요.
  • 메이즈 2014/07/02 16:42 #

    솔직히 말해서 봉급이야 그렇다 쳐도 병사가 과연 얼마나 모일지가 관건이죠. 현재 부사관이 그나마 최소한의 인적 자원이라도 보장받는 건 장기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인데 병사는 어느 나라 군대건 비정규직입니다. 전장에서 보조적인 임무만 맡기고 나이가 차면 퇴역을 시키기 때문이죠. 자위대에서는 복무기간을 연장해서 장기간 버티다가 퇴직하고 나서 맨몸으로 내몰리는 병 계급의 지원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군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을 겁니다.

    p.s 개인적으로 DMZ 일대는 그냥 자동화+요새를 깔아두는 게 그나마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서부 전선은 이렇게 해서 틀어막고 중동부전선에 부족한 경계병력을 집중하는 거죠.
  • 팬저 2014/07/02 16:41 #

    예,,, 20만명만 모여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만큼 병력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돌고래N 2014/07/02 17:26 #

    병사 42만 명 기준, 3년 6개월 북무한다면 연 12만 명만 모병해도 되긴 하네요.
    하지만 그건 10년 뒤 현역판정자원의 거의 2/3나 될 텐데.. 비현실적이죠.
  • 팬저 2014/07/03 10:03 #

    현재 24개월인데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만.
  • 은화령선 2014/07/02 18:09 #

    애초에 모병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병사들을 대하는 건 그대로 일것같네요.
  • 메이즈 2014/07/02 18:14 #

    모병제인 미군이나 자위대의 경우 의외로 병영부조리가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도 문제지만 자원해서 왔으니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부대에서 눈감아 주는 경향도 꽤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상층부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엄벌이긴 한데 이건 한국군도 마찬가지죠.

    만일 한국군이 아무 대책 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한 병사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징병제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로 내보내야 하고 부모들의 항의라도 들어오니 적당히 눈치라도 보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 팬저 2014/07/03 10:04 #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안된다가 제가 이야기하고픈 것이지요.
  • 잡가스 2014/07/02 19:24 #

    2013년 하사 초임이 100만원이 좀 안되는걸로(1호봉 기준) 알고있는데, 최소한 이병 입대자가 저정도 봉급은 받아야 할거고 다른 직책들도 돈이 더 들어 가겠지만,

    불합리를 해소하는게 먼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징병제임에도 말도 안되는 급여를 올려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이 생길텐데 그냥 2년동안 나라가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왔다라는 생각밖에 안남으니 :(
  • 팬저 2014/07/03 10:07 #

    징병제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가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문제점인 부분은 보강하도록 해야겠죠. 현재의 월급을 적어도 3~4배 이상 올린다.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모병제와 징병제를 유지하는 비용들 차이가 많이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현재의 월급의 3~4배까지 인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자신이 없네요. 다만 징병제를 참가하는 사람을 위한 혜택은 필요할 것입니다.
  • JOSH 2014/07/02 19:31 #

    징병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답 없죠....
    근데 그러느라고 군을 헐값으로 유지하니까 군이 싸구려가 되는게 참 문제입니다... =,.=;

    문제 있는 애들도 가능하면 좀 떨궈내야하는데..
    그걸 가능하면 대충 머릿수 채우려 끼워넣으니....
  • 팬저 2014/07/03 10:07 #

    저런 문제는 전쟁중일때도 있었고 6,7,8,90년대에도 있었죠. 그게 맘 먹은것처럼 안되는 모양입니다.
  • JOSH 2014/07/03 10:12 #

    전쟁중엔 '다들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해서 애국심에 호소하면 되고....
    전쟁아니면 급하지 않으니 우선 순위를 낮추고......

    돈이 어마어마한테 뭐 어떤 정치가가 매맞겠다고 장병 문제를 신경쓰겠습니까....
  • 팬저 2014/07/03 10:20 #

    다들 군생활 할때 한두명 정도는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대공 2014/07/02 20:07 #

    징병제에 안주하다보니 병사의 가치를 낮게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당장 모병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팬저 2014/07/03 10:15 #

    징병제이던 모병제이던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으니 말이죠. 북한이랑 서로 병력을 감축한다면 모를까 싶지 않아 보입니다.
  • Real 2014/07/02 21:02 #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급지원병이라는 제도를 모병제로서의 운영해본다면 언급하신 확대라는 개념을 적용해본다면요. 어차피 2020년때까지 한국군의 병역제도 자체는 모병제+징병제를 혼합한 혼합제도가 필요하다는걸 몇차례 이야기가 나온바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군이나 국방부가 모병제 개념을 현재의 유급지원병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운영한다는게 큰 문제지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의무병역제 복무일수는 계속 줄어들것이라는 인식을 안하는것 같아서 나오는 인식이라서 누구 말마따나 들어오는 자원은 변하고 있는데 정작 군대의 병력관리문화나 조직문화는 여전히 구시대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 Real 2014/07/02 21:06 #

    당장 우리 한국군에서 저 유급지원병제도를 지원병제도로서 운영하여 의무복무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이등병때부터 외출외박 자유롭게 하는 형태로 상병때까지는 병사들과 생활하면서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미군기준으로 볼때나 한국의 공무원 월급기준으로나 이등병때부터 12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형태라면 의무병역자원들에게는 괴리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문제로 작용하겠지만..(신병교육이수후 공익과 상근을 부러워하게되듯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면 자극을 주는 역할이 될것 같거든요.
  • 팬저 2014/07/03 10:16 #

    줄어드는 병력을 보충하는 부분이 유급지원병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의 경우 군생활을 다한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알토리아 2014/07/02 21:56 #

    대만이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본 것도 이러한 이유죠. 다만 병사 급료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 팬저 2014/07/03 10:17 #

    대만도 병력과 예산부분이 걸려서 일단 한발짝 빠진상태입니다.
  • 默子 2014/07/03 03:33 #

    국민 소득이 4만불로 늘어나도 모병제는 어렵지 않을까요?? 징병제와 달리 모병제는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소득 수준 4만불 시대라면 그만큼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 수당도 지금보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국민소득 4만불대 인데 군자원으로 쓸만한 청년층의 프리터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소득 증대로 최저임금이 늘어나서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군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조. 즉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군 자원입대를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그만큼 소득수준이 적은 시절보다 몇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수준 2만불일때 나 월에 xxx만원 받으면 가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4만불일때는 xxx만원의 두배를 준다해도 난 별로 가고싶지 않다. 하는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는겁니다. 징병제는 강제적인 거였다면 모병제는 이제 "선택"의 수단으로 사회의 다른 기회 요건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팬저 2014/07/03 10:18 #

    소득소준 40,000불이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략적인 무기에 대한 도입때문에 생각한 것입니다.
  • 默子 2014/07/03 03:38 #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개인적 생각에서 군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하려면 국가가 군의 필요성을 지금보다 대단히 낮추어 잡았을때야 그나마 실현가능해 지지 않을까요?? 마치 냉전이후 유럽의 대규모 군축기조 처럼. 이제 냉전도 끝나고 앞으로는 군이 그렇게 필요 없으니 싹 감축해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현 60만에서 10만가량으로 엄청난 감축을 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팬저님 말씀처럼 통일을 해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보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 팬저 2014/07/03 10:19 #

    통일후 모병제 전환은 여러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 메이즈 2014/07/03 10:26 #

    냉전 이후 군축과 모병제를 한 독일의 사례가 있긴 한데 이 나라도 폴란드가 전면에서 대러시아 전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다 보니 그 뒤에서 천천히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모병제를 한 것이죠. 북한이 갑자기 친서방 국가가 되고 대중국 전선에 있어 폴란드와 같은 역할을 자처한다면 한 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무의미할 겁니다.
  • 팬저 2014/07/03 10:29 #

    통일 후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요? 일단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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