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상해치사협의는 군 검찰의 기소때문 국방뉴스



윤일병사건에서 국민적인 정서와 다른 군 검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검찰과 다른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일단 사단내에 있는 검찰이 상해치사협의로 기소하는 것입니다. 사단내에 있었던 일이니 당연히 사단 내부의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일단 지휘관인 사단장이 있으니 시끄럽지 않게 처리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 새롭게 국방부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와 검찰이 같이 있으며 판사중 한명은 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것이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군에서는 계속해서 쉬쉬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하지만 국민적인 정성와는 딴 세계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자식을 군대에 보내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만 주목받다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사이에 군 내부에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인데 이때 과연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또 나왔을 경우 국민들의 감정은 거의 폭발직전까지 갈 것입니다. 군내부에서 스스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구조로 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내외부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미군이 강한 것은 무기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이런 폭력과 군기가 없어도 움직이고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JTBC 썰전 이미지 캡처





덧글

  • 2014/08/05 10:4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8/05 11: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05 11:1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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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5 11:4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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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5 11:1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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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5 11:4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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