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사업 비리 개선방법 없나? 해군




소해함 후속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해군으로서는 이번 소해함 음파탐지기 성능기준 변조로 타격이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해군에 인도되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해함 후속함은 2010년 11월 강남조선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음탐기의 핵심 기준으로 ‘송수신음파·음파출력범위·분해능’ 등이 명시되었으나 방사청 근무하고 있던 오모 전. 대령과 최 모 전 중령에 의해 '영상저장기능·고장진단기능·연동장비’ 등을 새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양양급 소해함은 MSH-571,572,573 번함 까지 전력화되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양양급 소해함과 동급(? 동급인지 기능이 보강되었던 것을 요구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의 양양급 소해함 후속함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력화가 된다면 MSH-575,576,577번 함으로 일선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양양급 소해함은 자기기뢰소해, 복합감응기뢰소해가 가능하며 경하 730톤이고 승조원 50여명, 최고속력은 15노트, 순항속력은 12노트이며 항속거리 3,000마일입니다. 전장 59,4m 폭10.5m, 높이21.68m 입니다. 건조단가가 1,000억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총 3척 도입 총 2,973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 함정입니다. 이는 1995년 1척당 486억원에 계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신무기의 도입보다 노무비와 재료비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방위사업청 담당팀장과 담당자였던 오 모 전 대령과 최 모 전 중령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팬저가 잘 몰라서 질문 하나 합니다. 저분들이 구속을 당하면 나중에 나올 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대령 만기 예편시 매달 330만원의 중령은 300만원 정도 연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저렇게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들 연금을 받아갈 수 있나요?

현재의 방식으로 군 무기 도입을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 2,3의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건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방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도 답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의 상승으로 인해 배1척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 예산으로 명시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구입하니 국방비만 는다고 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좀 더 투명하게 하여야할 것이며 감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군 관련 사업의 부정이 일어난 군인들의 군인연금을 받지못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경우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군요. 아니면 계급을 이등병으로 낮추어 제대를 시켜서 사회적으로 우습게 만들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무기도입 사업에 너무나 많은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율곡사업이니 경헬기사업이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방연구원장이나 공군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넘기는 적대적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개선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 하는 말입니다.




덧글

  • 2014/10/04 17: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04 18: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NET진보 2014/10/04 19:33 #

    예비역으로 재편된경우라.....으음....다만 공무원행정 업무중에 한겨웅라면... 아마 고소가 가능할겁니다만;;; 형사소송으로 전력자에게 받아말수잇으려나 모르겠네요
  • 팬저 2014/10/04 20:24 #

    저럴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도 받지 못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 kuks 2014/10/04 22:05 #

    연금이래봤자 대형 리베이트 하나 터뜨리고 외국으로 튀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세운 방사청이 전문성 부족과 사업체와의 결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보면 이걸 해결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듯...
  • 팬저 2014/10/04 22:40 #

    그말도 맞습니다만 워낙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 해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냥 적어봅니다.
  • 검은하늘 2014/10/05 23:00 #

    뭐... 방사청 해체가 답이라는 의견도 있으니...

    문제는 그렇다고 밀덕들 밀어 넣기도 문제입니다만... 미국에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 팬저 2014/10/05 23:32 #

    방사청을 없앴단고 하였는데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네요.
  • 돌고래N 2014/10/06 03:00 #

    방위사업청에서 전현직 군바리 입김을 죽이는 게 먼저 할 일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구매가 분리돼 있으니 이 정도라도 알려지는 거죠. 이젠 갈 때까지 갔어요. 대공포니 소나니.. 자국군, 그 중에서 자기가 몸담던 군을 엿먹이고도 당당하고 그런 부서의 장을 역임하서도 관심없이 살다 참모총장이 되고.. 이런 잡것들이 구매담당이라고 있는데 방사청 해체하고 각군으로 돌리면 잘 할까요?
    각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먹으면 잘들 처먹고 배두드리면서도 드러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거 언론에 나가봐야 당신만 다치고 군에도 국가에도 도움이 안 돼" 이러며 압력을 넣겠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잘 동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전담하는 외청에서 이상한 물건을 넘기려 하니까 소요군에서 인수 거부한 것 말입니다. 각군에서 직접 했으면 아마, 이번같으면 혹시나 해서 참모총장 체면을 봐서 적당히 넘어가고, 넘어가는 김에 범죄자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개량사업을 바로 발주해서 새걸로 교체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각군이 직접 하는 게 공문과 절차가 간소화돼서 얼핏 편할 지 몰라도, 군의 명운이 달렸다 평하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상비를 짜내 꼼수를 내는 것도 가능할 지 몰라도, 부작용이 너무 커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 사관학교나 학군, 삼사, 부사관학교에서 구매와 협상을 제대로 배웁니까, 임관하고 제대로 교육받습니까? 다 통밥아닙니까. 2MB가 "납품 비리만 줄여도 몇십 퍼센트 절약" 운운하던 거, 바깥에서는 그 말 자체만 갖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금융위기때 군예산 동결감축논리로 쓸까봐 난리였지 바깥에서 군인이 예산쓰는 거 안 믿습니다.
  • 팬저 2014/10/06 02:59 #

    군납비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 그 부분을 줄일려고 방위사업청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일단 각 군에서 필요한 무기를 올리면 그 수준에 맞는 무기에 입찰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전혀 다른 무기가 오기도 하고 이번 사업과 같이 담당자가 저렇게 바꾸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무기도입의 비리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좋은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 돌고래N 2014/10/06 03:03 #

    그건 입찰방식 문제지 방사청 문제는 아니죠. 군에 넘어가도 관련법을 안 고치면 최저가입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4/10/06 03:22 #

    a라는 제품을 최저가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나라장터나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무기라는 것은 제조사마다 다르고 성능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군은 이러한 성능을 가진 무기 구입하기를 원하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하다보니 소요군이 원하는 무기가 아닌 전혀 다른 무기의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만이다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 돌고래N 2014/10/06 04:25 #

    그게 가격기준 입찰이 전부 뒤집어쓸 문제일까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문제면 그것을 고치면 될 일이 아닐까요. 각군이 담당하면 전부 수의계약하랄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미군게 좋으니 몽땅 미국 FMS로 처리할 거라면 가격협상은 할 일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국방부는 작전요구성능(ROC)이니 제안요청서(RFP)니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소나건을 봐서는 방사청에 재직한 전현직 "군인"들이 일 자체를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건데요. 방사청이 없으면 이번에 구속된 그 군인들은 각군의 구매부서에서 일하면서 그랬겠지요. 그냥 업무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 어느 소속이든 교육해서 실력을 배양하면 해결되지만, 악의로 해먹는 건 구매를 분리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4/10/06 11:02 #

    너무 가격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돌고래N 2014/10/06 11:12 #

    예, 방위사업청의 실적을 몇 원 싸게 샀다는 것만으로 평가하도록 돼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저도 그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키보드p옆에키두번 2014/10/07 02:10 #

    군납특성상 외부에 공개되는것도 별로 없고 군출신들의 그들만의 리그인데다

    형벌을 강하게 해야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뉴스에서는 기재부출신공무원들 모피아니 해도 군출신들 군피아는 공개도 잘안되니 걸리면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이 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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