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과 똑 같은 탄약비축량 똑 같은 소리하는 국회의원 국방뉴스



국정감사기간이다보니 여러가지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탄약 보유량이 전시 상황에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이들은 그동안 국방예산 들어갔는데 그 돈 놓아두고 뭐했나고 하는 원색적인 비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탄약 비축분이 없다는 것은 곧 국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2014년 국방비 35조 7천억원중 인건비로 25%가 지출되고 있으며 방위력 개선비는 10%입니다. 물론 요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국방부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탄약비축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링크 시켜보겠습니다.  [2014국감]최신예무기도 '전쟁 6일'만에 탄약 바닥

공군을 살펴보면 GBU-39 공대지 유도 폭탄  15일, GBU-31 폭탄 9일,  AIM-9X,AIM-120,한국형공대지유도폭탄(KGGB) 7일이며
해군은 홍상어 3일, 잠대함 미사일인 하푼 7일이고 육군은 항력감소고폭탄(HE-BB), DP-ICM BB( DP-ICM에 사거리 연장탄)탄 은 5일 이라는 것입니다.

▼ 사진은 155mm 항력감소고폭탄 K307(중앙,우측)이고 좌측은 전차에 사용하는 날개안정철갑예광탄(K276) 
여기까지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국감이라는 것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는 곰탕과 같아서 국감이 있으면 국감장에서 호통치고 보도자료 뿌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내용만 보도하고 있으며 공부를 안하는 느낌을 줍니다.

"더욱이 MLRS탄, K9 자주포의 HE BB탄 등 특수목적탄의 경우 평균 전투지속 보유량이 4∼6일에 그쳐 적 도발시 대응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포병 및 기갑 전력에 대응할 육군의 포병탄약 비축량에 대해 K1A1 전차는 10일 미만,155㎜ K9 자주포는 5일 미만이며,MLRS(다련장 로켓포)는 0.4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파랑색으로 표시한 글 내용은 언론사가 다른 곳에서 작성한 기사 내용이 아닙니다. 2004년과 2011년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11년 국감자료에서 나온 것이 MLRS탄, K9 자주포의 HE BB탄 등 특수목적탄의 경우 평균 전투지속 보유량이 4∼6일 이라고 한 것이며 155㎜ K9 자주포는 5일 미만 이라고 한 것은 2004년 국감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려 10년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국방위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10년 동안 탄약이 왜 계속해서 부족한지? 10년동안 탄이 5일 미만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고 따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탄약확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국방부에서 이런 자료 달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를 하는 방식, 그냥 손 안쓰고 코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회 국감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없어도 10년 동안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개선의 의지도 없는 국방부와 국회의원 모두 똑 같네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은 2010년 2%, 2011년 6.2%, 2012년 5%, 2013년 4.7%, 2014년 3.5%로 연평균 4.28%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및 중국·일본 등 주변국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최소한 7% 이상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덧글

  • 무명병사 2014/10/15 19:28 #

    그저 머리를 감싸쥘 뿐입니다. 아, 그리고 저럴 때마다 호들갑떠는 동네도요. 탄약이 많으면 이번에는 "평시에 안쓸거 뭐하러 많이 쟁여놨냐."고 할게 뻔란지라.
  • 팬저 2014/10/15 19:33 #

    ㅋㅋㅋ 그럴만도 하지만 국회에서 10년전에 지적한 부분 개선안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4/10/15 22:11 #

    탄약이 없다라... 그런데 너무 많아도 보관할려면 돈들어 가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비상시에 정말 5일쓰고 떙치면... 언제 탄약들어올지 모르니....

    그런데 국감장에서 안밝힌 탄약량이 없겠쬬??
  • 팬저 2014/10/15 22:19 #

    글쎄요. 국감장에서 다 이야기하였는지는 알 수 업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니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이드네요.
  • Dead_Man 2014/10/16 08:27 #

    왜겠어요 미군거랑 공유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 팬저 2014/10/16 10:59 #

    미군거랑 공유는 하지만 적정량의 탄 확보는 필수이지요. 10년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거나 군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cadpel 2014/10/16 13:49 #

    국감때만 반짝 일하고 정작 개선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하는 상임위활동은 안하니까요.
  • 팬저 2014/10/16 15:07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매달리고 있으니까요.
  • 두얼굴의 눈토끼 2014/10/23 12:27 #

    북한은 탄약 보급이 거의 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탄약 보급아 왠지 북한같이 보이네요..
  • 팬저 2014/10/23 14:04 #

    우리의 경우 방산업체와 군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강한 방면에 북한은 탄이 오래되어 불량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연평도 사격때 본것처럼 불량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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