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반의 개조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국방뉴스



국점감사에 나오는 큰 뉴스형식 때문에 사실상 묻혀 있는 기사가 하나있습니다. 뭐 2014년 3월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방산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군에 납품한 사건을 좀 더 보강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핵피아니 원피아니 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들을 위,변조하여 납품하고 원자력발전소에 지장을 준 사건 기억 나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군에 납품하는 무기들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이상없다면서 군에 납품한 사건입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K-200장갑차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총 265회에 걸쳐 공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부품 납품하였고, K-9자주포와 K-200장갑차에 들어가는 개스킷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5차례 부품을 납품하였고, K-21장갑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용 지지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부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또 K-9자주포 엔진 실린더헤드 및 개스킷, 포탄 날개 결합체, 포탑기판용 덮개, 낙하산 부품 등 핵심무기의 기동성과 포탄의 정확성, 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은 전차 등의 기동성이나 포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인데도 위,변조하여 납품을 하였던 것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고발·수사 의뢰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의심업체 83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45개 업체에 53명을 기소한 것으로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납품한다면 그 무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듭니다. 이렇게 사회전반에 걸쳐서 있는 비리들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변조부분은 사기이며 나라의 안보를 지탱하지 못하게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무기뿐 아니라 군납품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높으신 직책을 가지신분들은 방산업체에 기밀을 넘기고, 그 보다 낮은 직책은 방산업체와 짜고 시험위변조를 하고, 그보다 낮은 직책은 부대내부의 것을 챙기고, 병장들은 후임을 괴롭히고 기타등등...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제대로 될까요? 군 전반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덧글

  • Graphite 2014/10/17 13:53 #

    이거 전쟁나면 볼만하겠군요...
  • 팬저 2014/10/17 16:19 #

    예.... 문제는 북한도 더하면 더했을 것이라 더욱 더 볼만한지 모릅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4/10/17 14:25 #

    ㅋㅋㅋㅋ 군검찰 군법원 민간에 이양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되면 여지껏해왔듯 지들끼리 봐주기 대충묻아버리기가 계속 횡횡하겠죠
    군특수성이건 뭐건간에 개나 줘야한다고 봅니다
    정령 보안이 신경쓰이면 판사나검사 군재판 맡는 사람들만 신원검사 거쳐서 따로 뽑으면 되는거구요
    군법원 수준이 간첩도 인맥과 돈만 되면 무죄 선고 할것처럼 보여서 ㅠㅜ
  • 팬저 2014/10/17 16:20 #

    현재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미망인제조기 2014/10/17 14:25 #

    저런 의미에서 양키들의 군수 사업에서 목표를 던져주면 경합하는 방식은 부럽죠.(경쟁입찰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정도 시작하는 방식인거 같기는 한데, 독과점이라고 부를 만한 중요부분이 있어 보여서 완전 경합방식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었던 사항인데, 애국심 등등의 이유로 폭로를 피해온 사항이니 이제서야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더 일찍 터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전까지 해온 것을 보면 눈에 띠게 바뀔거 같아 보이지는 않다는게 걱정입니다.
    사병간의 문제도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실험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만 찾아서 발표하는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 팬저 2014/10/17 16:20 #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쳐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제네식 2014/10/17 18:10 #

    이 무슨 개전순간 양쪽모두 낙동강도못건너고 죄다 낙동강바닥에 고폭탄 헌납할것같은 개그가ㄷㄷㄷ
    원전도그렇고 국영사업에 납품하는 기업들 감사 철저히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옴
  • 팬저 2014/10/17 20:23 #

    북한은 기름도 없고 훈련이 부족에 당 간부가 부품을 팔아먹어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불량부품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돌고래N 2014/10/17 18:30 #

    참 간도 크네요. 그 업체들에 전직 군간부 누가 들어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국방기술품질원은 뭐하는 데인지.
  • 팬저 2014/10/17 20:23 #

    일단 대충 검사한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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