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방비 보다 많으면서 뭐했느냐? 국방토론




전작권 연기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대선 공약 파기", "군사주권 포기 이며 제2의 을사조약”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이는 "국방비 35조원을 투입하는데도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1조인데 비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GDP 대비 2.5~2.7%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은 GDP 대비 2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2014년 한국군의 국방비 35조원 중 전력 운영비가 25.2조+방위력 증강비가 10.5조원입니다. 그중 방위력 증강비용중 연구개발비가 1.78조이라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 무기 구입 비용은 8조원이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맨날 북한은 1조인데 우리는 35조이다 그런데 왜?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1조의 대부분은 무기 구입 또는 방위력 증강비로 사용된다고 봐야합니다. 북한군의 월급은 얼마이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2013년 북한의 노동자의 월급의 경우 20~40달러라고 합니다.(1)  북한군 소좌(소령)의 월급 3,250원(북한돈 기준이며 북한돈 1,000원이 한국의 500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령이라고 해도 월급은 한국돈으로 1,600원 정도), 북한군 중위 월급은 2,600원, 상위 2,800원, 대위는 3,000원, 이전사(준사관)는 25원이라고 합니다. (2) 북한군 여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탈북한 분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았던 120원(당시 기준)으로 장마당에서 눈깔사탕 34알 샀다고 합니다. 우리돈 2,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소대장 월급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3)  이것으로 보았을때 북한군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경우 얼마되지 않으며 한국군 이등병 한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급으로 1개 중대 병력의 월급이 되고도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기반중 군수산업의 기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제1총국 산하 주요 병기 생산공장과 종업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4)
북한의 군수산업은 북한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을때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월급은 대한민국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월급과 비교한다면 어떨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의 사정으로 봐서 과연 월급이 지급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며 북한군의 전력대비 비용과 또 다른 경제적 부분을 합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전차를 한대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80억원(K2전차 기준)이라면 북한군 전차를 한대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알려진 금액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최신식 전차인 99식의 경우 200만 달러(20억원)이라고 하니 99식보다 한참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북한군 주력 전차 폭풍 전차의 경우도 10억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시아의 T-90C는 30억원선이라고 하네요.

중국과 러시아는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북한보다 노동자의 월급이 많은 편입니다. 북한 노동자에게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여도(노동자 월급 20~40달러 기준) 7억원(한국돈 기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기급하지 않았다면 6억원선이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대충 계산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던 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차 말고 전투기, 고속정 등의 구입 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은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저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이니 생산되는 각종 무기들은 한국군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위에서 본 무기공장과 같은 것들 모두 국유화가 되어져 있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다른 공장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죠. 이렇게 돈을 들지 않는 상태다 보니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가 있죠. 

물론 90년대 이전에 무상으로 도입하였던 항공기나 함정들은 이제 수명을 다하여 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인데 그게 힘들어 보입니다. 항공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기가 힘이드는 형편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 앞으로 10년후에는 북한의 항공력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지경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형편이 없지만 말이죠. 

사실 북한군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유류와 식량 그리고 탄약일 것입니다. 일단 유류가 없다보니 훈련이 되지 않고 식량이 없다보니 식량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훈련은 탄약이 없다보니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경제는 군수산업과 땔래야 땔 수 없는 상태입니다. GDP대비 25%가 국방비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탱하는 군수산업 등을 합친다면 더욱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식 병기의 경우 한국군이 앞서갈 수 있지만 핵과 화학무기,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이 북한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데 왜?라고 이야기하신분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자본주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덧글

  • 2014/10/27 23: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8 00: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0/28 00:3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8 02:1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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