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들도 기술쓰다 걸리면 응징한다 무기도입 똑바로 해라 국방뉴스



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영국 BAE시스템이 선정되었습니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의 경우 2021년까지 공군의 KF-16 전투기 134대의 임무컴퓨터(CFCC)와 무장체계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레이더 성능을 개선(AESA 레이더 교체)해 탐지거리를 기존의 2배가량 넓히는 사업입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공군
전체 사업규모는 체계통합(1조1360억원), 레이더교체(약 5000억원), 최신형 무장체계 장착 등 총 1조8091억원에 이르며 그동안 영국의 BAE시스템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으며 BAE 측은 약 7억5000만달러(8500억원), 록히드마틴은 10억달러(1조1360억원)로 입찰하였다가 가격이 낮은 영국의 BAE시스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BAE시스템이 미국이 8000억 추가비용을 요구하여 무산 위기에 와있습니다. 미 정부가 5,000여억원, BAE시스템이 3,000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2,800억원을 낮게 입찰하여 선정된 BAE시스템이 3,000억원을 요구하니 결국 록히드마틴보다 더 비싸게 무기를 도입하게 생겼습니다. 또 거기에다 미국정부가 5,000억원을 요구하니 처음 목표로 둔 사업자체가 무산위기에 처하게 생겼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해야하나요?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 조 모 공군 준장이 BAE의 한국 영업담당 조 모 씨의 친동생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요? (잘못 보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고 백령도에 배치하려고 하였던 전술비행선사업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장인 임모 대령의 사위가 있는 회사에서 전술비행선사업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참으로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SBS에 보도된 내용 링크겁니다.

1조원대 예산투입 국방사업 '형제끼리 주고받고' (잘못 보도된 내용이라 링크된 곳을 따라가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육,해,공군 모두 문제 투성이입니다. 참모총장을 역임한 분이 록히드마틴사에게 비밀정보를 안넘기나! 사업부장이 저런식이지 않나! 각군사관학교때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전부터 방위사업청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것은 뭔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발주하는 기관과 수주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형제나 장인과 사위인 상태인데도 아무 이상없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군요. 이런것조차 걸러내지 못하나보죠.

자신들은 법에 따라서 하자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이상없이 진행하였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런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 도입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방위사업청이 비리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무기의 도입이 이루어질까요?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형제끼리, 장인과 사위까리 갑과 을을 맺어서 방위사업에 뛰어들고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노름판에서 타짜들이 기술(? 속임수)을 쓰다가 틀켜버리면 응징한다고 하던데 무기도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응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무기의 도입 모두를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바라 볼 것인지 의문입니다. FX사업이던, 킬체인이던 3,000톤 잠수함이던 모두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팬저는 아니다에 눈깔사탕 10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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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형제끼리 주고 받고 하는 SBS 뉴스 보도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SBS에 보도한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세서는 이와 관련하여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올립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주관했던 당시 사업부장(조 모 준장)은 친족 직무관련자(형)와의 관계를 자진 신고하여 관련 업무에서 배제 되었다가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을 위한 기종 결정은 당시 사업부장(조 모 준장)이 이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당시 사업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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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BS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일부 내용은 수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덧글

  • 메이즈 2014/10/29 11:46 #

    개인적으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저거죠. 위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있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리가 없으니.
  • 팬저 2014/10/29 11:48 #

    계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큰 돈을 먹는 시스템입니다. 목돈 먹는 시스템 해볼만하군요.
  • dburst 2014/10/29 11:49 #

    월남이 괜히 패망한게 아니죠
  • 팬저 2014/10/29 12:13 #

    네... 그런 암울함도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존다리안 2014/10/29 11:59 #

    짧은 생각이지만 한국의 방산업체는 판이 좁다 보니 아는 사람끼리 나눠먹기가 손쉬워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업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참여업체 숫자도 늘리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 록히드 마틴이 다시 레이더 개량사업 참여 의향이 있다는데 가격이 맞는다면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 팬저 2014/10/29 12:12 #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중간에 있는 브로커에 의해 움직인다 봐야겠지요.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할줄은 몰랐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것인지 아닌것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 무르쉬드 2014/10/29 13:01 #

    저런 인재는 북으로 보내야..
  • 팬저 2014/10/29 13:26 #

    그럴수만 있다면 그렇게해야겠지만 그렇게는 힘들것 같네요.
  • 나인테일 2014/10/29 14:10 #

    급살 맞을 놈들.. 쯔읍...
  • 팬저 2014/10/29 14:19 #

    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소시민 제이 2014/10/29 15:10 #

    다 저게 관례고, 전관예우라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걸린거죠.
    (노후로 한 몫 거하게 땡길려고 지 지랄 하는거에, 국방은 누더기가 되지만요.)
  • 팬저 2014/10/29 15:45 #

    예... 그래서 저런 학연관계를 끝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개발부장 2014/10/29 16:02 #

    예비군 훈련가면 늘 보여주는 월남 패망 이야기...
    그때는 비교할게 없어서 월남하고 비교하냐 했었지만, 별로 안 다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훈련장에서 보여준 부분 말고.
  • 팬저 2014/10/29 16:46 #

    그때는 남베트남은 무기개발을 안해도 미국이 원조를 해주는 입장이었죠. 우리는 국산무기가 좋은 것이여 하면서 한국형,한국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산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한다면 과연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 소울오브로드 2014/10/29 17:59 #

    저래서 똥별은 사회악이죠..

    군수지원에서 해쳐먹는것도 모잘라서(....)
  • 팬저 2014/10/29 18:25 #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하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방사청에서 해명한 것은 몇 년이 지나가고 나니 원래 맞던 이야기가 많더군요.
  • 커터 2014/10/29 19:28 #

    사회가 결국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니 브로커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아는 사람이 일 받아가서 돈 벌고 나도 좋은 결과를 얻으면 서로 좋은 일이니까요.
    문제는 사업 추진하는 쪽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 및 달성했으며 사업을 따낸 쪽은 성과로써 계약을 준수하였느냐 하는 거겠죠..
  • 팬저 2014/10/29 19:42 #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방사청에서 과연 그 정도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4/10/29 21:39 #

    아주 그냥... 이건 뭐....
  • 팬저 2014/10/30 01:15 #

    그러게 말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듭니다.
  • 두얼굴의 눈토끼 2014/11/22 22:21 #

    어떻게 해야 고쳐질지...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단체로 시위를 해야 고쳐지는 건지...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비리를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 팬저 2014/11/23 00:02 #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회와 감사원에서 조사한다고 하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까진 아기백곰 2014/11/24 13:56 #




    1조원대 예산투입 국방사업 '형제끼리 주고받고'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삭제된 기사니 이로 인해 방사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팬저 2014/11/24 18:30 #

    네,, 감사합니다. 링크된 곳을 가보니 SBS에 삭제를 하였더군요. 따라서 그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하였으며 크게 작성하여 놓았습니다.
  • 까진 아기백곰 2014/11/24 14:22 #

    그러니 팬저님은 사실이 아닌 이 기사를 내려 주세요
  • 팬저 2014/11/24 18:31 #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의 글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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