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에 관한 뉴스 2가지 국방토론



오늘자 뉴스에 모병제에 관한 두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직접방문,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204명이 답한 내용을 토대입니다) 모병제의 경우 국회의원 78명이 "빠르면 10년 뒤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병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절반(102명)의 국회의원이 모병제 찬성을 선택하였고 반대가 88명, 모르겠다가 14명입니다. 찬성의원중 모병제를 실시해야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20년까지가 24명, 2025년 32명, 2030년 20명, 통일 이후가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모병제 전환시 적정병력의 수를 묻는 질문에 50만명이 적절하다고 답한 국회의원이 20명이고 40만명이 24명, 30만명이 40명, 20만명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를 유지한다고 과정하였을때 10년뒤 부터는 출산인구가 적어서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던데 말이죠. 모병제를 유지하는데 50만명은 뭔 뻘짓인지 모르겠네요. 40만명도 마찬가지이고요. 요즘말로 "아이고~ 의미없다." 이네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찬성 45명, 반대 58명, 보류 4명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51명, 반대 30명, 보류 10명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모병제 찬성 각 3명 반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영국은 1960년에, 미국은 1973년에, 네덜란드는 1993년에, 프랑스는 2001년에 각각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은 2011년에, 가장 최근엔 대만이 2017년부터 모병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군 내 반인권 범죄로 몸살을 앓던 러시아도 오는 2020년 모병(90%수준)제로 바꾸기로 했다. 반면 터키, 이스라엘, 싱가포르, 몽골 등에선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모병제에 관한 기사가 있었던 것에 비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4년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던 스웨덴이 다시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징병제를 검토하게 된 원인이 바로 러시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러시아에 맞서야 하는데 모병제를 하고나서 병사들의 지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징병제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절반도 되지 않은 2,400여명이었다고 합니다.(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네요) 2014년까지 1만 6000명의 자원병 모집을 할 예정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병제와 직업 군인제를 같이하는 노르웨이,덴마크를 검토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니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지만 4년 동안 모집인원이 모집이 되지않자 징병제 카드를 꺼내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병제한다고 했을때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스웨덴말고 대만도 모집병력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모병제로 갈려고 하다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모병제로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확장때문이라도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워낙 병력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인구수가 800만명이 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도 남,여 모두 군입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 500만명인 노르웨이에서는 병력수는 육,해,공군 합쳐서 11,000명 정도됩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노르웨이의 군복무기간은 1년이며 상비군은 18,000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부터는 여성들도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고서 모병제로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국방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 계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북한이 도입된 무기를 도태가 10년내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에서 무상으로 공여받았던 Mig-19, Mig-21 등의 전투기들을 더 이상 끌고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북한 공군의 주력이 Mig-21 인데 이게 도입된지 30년은 더 넘었을 것인데 앞으로 10년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설사 지탱한다고 해도 Mig-21 과 맞짱 붙을 경우 Mig-21 보다 아래에 있는 전투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Mig-21 이 더 이상 지탱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자연히 GG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Mig-21 때문에 GG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주력전투기도 교체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다른 무기들은 말안해도 잘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병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힘이듭니다. 다만 군에서 자체적인 연구는 분명하게 있어야할 것입니다. 또 모병제로 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이 동반이 되지 않고는 징병제보다 못한 모병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모병제로 가기전에 유급병사제를 대폭 늘이고 장기 부사관 제도를 늘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현 군에서 차지하는 부사관의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통합진보당은 모병제로 가자고 하면서 병사를 월급은 올려준다고 하면서 GDP대비 1.7%로 국방비를 낮추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병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덧글

  • 연성재거사 2014/10/29 16:50 #

    통진당은 개념 포기한 지 오래인 것 같으니 무시하고.....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포진한 나라들을 봐서 통일이 되더라도 군비축소와 모병제는 반대하는데...........ㅡ.ㅡ
  • 팬저 2014/10/29 17:09 #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나쁜 예를 들었습니다. ^^
  • 네리아리 2014/10/29 16:55 #

    통합진보당은 모병제로 가자고 하면서 병사를 월급은 올려준다고 하면서 GDP대비 1.7%로 국방비를 낮추자고 하고 있습니다.
    ㄴ얘네들 산수도 모르나보다. ㄱ-
  • 팬저 2014/10/29 17:09 #

    ㅋㅋㅋ 산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대공 2014/10/29 17:06 #

    통진당은 뭐 군대해산 수준으로 가길 원하는거 같고...
    스웨덴을 보면 우리가 모병제로 가는건 어려울 것 같네요
  • 팬저 2014/10/29 17:09 #

    일단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 나인테일 2014/10/29 17:30 #

    모병제는 좋지만 총을 쏠 줄 아는 보충 가능한 인력들은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병제 + 1년 내외의 단기 징병제 같은 절충적인 해법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 팬저 2014/10/29 17:33 #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고 모병제만 한다면 병력을 모을 수 없습니다. 며칠전 삐라 살포시 사격한 것만 보아도 더 더욱 그러하지요. 전 부사관과 유급병사들을 많이 모집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울오브로드 2014/10/29 18:07 #

    스위스처럼 전차병같은 전문병력과 중요 부분 보병을 모병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예비군으로써 싸울수 있게 하는체제도 있긴한데 말이죠.
  • 팬저 2014/10/29 18:26 #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사관을 장기부사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Masan_Gull 2014/10/29 18:39 #

    통진당이야 수류탄을 솔방울로 연성하니 그만큼 비용이 줄고, 구축함이야 버드나무 잎사귀로 대신할수 있으니 비용이 줄고 뭐 그런것 아닐런지...(헤헤)
  • 팬저 2014/10/29 18:53 #

    ㅎㅎㅎ 그건 윗동네가서 해야 할 것 같네요.
  • 돌고래N 2014/10/29 19:18 #

    모병제를 하기 싫으면 병사월급을 올려서 질을 높여야 하고
    모병제를 하고 싶어도 병사월급을 일단 올려야 모병이 되고
    어느 경우든 간부월급도 올려줘야 하죠. 호봉감안해서 고위급은 피크제를 두더라도 대대장까진 크게 올려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초급간부수가 확 늘면 진급적체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텐데 지금 하사월급으로 모병하면 누가 오겠어요. 병사도 안 하겠네요.
    여기에, 지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한다고 말이 있지만 장차 군인연금도 손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봉급인상을 조건으로 손볼 테니까,
    결국, 모병제를 어떤 형태로 하나 징병제를 유지하나 인건비 상승은 대세같습니다.
  • 팬저 2014/10/29 19:18 #

    이왕가는 군대 부사관으로 가보자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하사가 아닌 장기북무를 원하는 부사관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귀여운 순록 2014/10/29 20:28 #

    모병제 전환하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병사들이 간신히 모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군대가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줄리가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 팬저 2014/10/29 20:59 #

    예... 그렇죠 윤일병 사건후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를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힘 들어 보이네요. 물론 모병제로 가기위한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말이죠.
  • 포스21 2014/10/29 20:36 #

    통일이후에는 중국 ,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 팬저 2014/10/29 21:00 #

    통일 이후는 통일 이후이니까요? 통일이 언제될지도 모르고 그때 상황은 잘 모르니까요. ^^
  • 메이즈 2014/10/29 21:50 #

    1. 현재 북한은 기계화군단까지 해체하고 전연군단에 구겨넣을 정도로 지상군을 동원한 일격에 목숨 거는 구조라 공군이 없어져도 별신경 안쓸 겁니다. 유일하게 의식하는 게 평양에 대한 공습과 지휘체계 마비인데, 전자는 방공망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고, 후자는 어차피 남침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최상급 지휘부 몇 개 날아가도 일선 장교들이 예정 계획대로 진행할 게 분명한 상황이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진격로가 엄청나게 길고 전선이 복잡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한반도는 서울까지 40km고 전선이 그다지 복잡한 편도 아니라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2. 근거를 대략 보니 모병제를 실시하면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죠. 당장 미군만 해도 모병제는 일시적으로만 군 내부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을 뿐(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죠) 오히려 징병제에 비해 입대하는 병력의 자질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져 킬팀이나 어떤 사이코 하사, 성폭력 등 온갖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이고, 자위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듯 싶고 중국군도 인적 자원이 좋은 편이지만 병영부조리는 여전합니다. 이 문제는 징병제를 없애는 걸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군 입대 대상자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군 차원에서의 엄정한 감시 및 공정한 처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병사로 입대하는 자원의 부족입니다. 이건 대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 미군조차도 상병까지 진급해서 10년 복무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연금을 타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30대 초중반에 제대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돈만 갖고 사회로 내몰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현재 미군의 자질이 막장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몸 쓰는' 일이 많은 병 계급이 고령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 보니 골치 썩는 상황이죠. 한국군의 경우는 그나마 미군에 비해서도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의 혜택이 적고 봉급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입대하는 자원의 수준은 일본 자위대와 막상막하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결과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 팬저 2014/10/30 01:18 #

    1. 문제는 북한의 전차병들의 1년에 20km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숙달된 운전병이 없어서 내려오다가 반 이상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퍼져 있을 것 같습니다. ^^
    2.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자위대에서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예 모병제에서 가장 문제가 병사의 지원인데 현재의 징병제와 달리 1/100도 모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4/10/29 21:52 #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정당해산심판까지 청구된 통진당은 그 중에서도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팬저 2014/10/30 01:23 #

    ㅎㅎㅎ 일단 헌재에서 12월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지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4/10/29 22:59 #

    모병제는 섬나라이거나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인구 많고 영토도 큰 곳에서나 적합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일 프랑스와같은 나라들은 모병제로 전환이후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하기엔 너무 적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4만명정도 수준으로 자신의 영토을 지키기도 벅차보이는 수준이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때 푸틴이 어느 누구도 쉽게 개입할수 없을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크림반도를 점령한거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다시 스웨덴이 징병제를 고려하는건 매우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여 집니다
  • 팬저 2014/10/30 01:19 #

    예 우리나라가 저 남미였다면 모병제를 실시하여도 되겠죠. 하지만 바로 위에 북한이 있는 상태에서 당장 모병제로 가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모병제를 가기 위한 논의를 해서 직업군인들을 많이 대처하는 방안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 고지식한 젠투펭귄 2014/10/29 23:07 #

    카타르나 UAE같은 중동에선 모병제=>징병제가 대세인데 이런건 한국인들중에 언급하는 사람이 없음.. 왜 한국인들은 모병제=진보된 체제 징병제=구식체제라고 생각할까... 유지할수만 있으면 징병제는 국민간의 통합을 이룰수있는 체제인데... 그리고 군복과 소총을 든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전국민이 알수있으므로 IS지원병을 줄일수도 있음
  • 팬저 2014/10/30 01:20 #

    일단 나와 내자식들이 가지 않으니까 모병제를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 K I T V S 2014/10/30 00:55 #

    북한무너질 때까진 절대 모병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괴물같은 놈들을 막으려면 인간장벽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서...
  • 팬저 2014/10/30 01:21 #

    예... 맞습니다. 그래도 모병제에 대한 토의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모병제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까진 눈의여왕 2014/10/30 01:23 #

    그런데 인간 고기 방패도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 문제지
    절대량 자체에서 중국의 인민 웨이브를 막는 거 자체가 무리임여

    제1파라도 겨우 막아내면 굉장히 장하다 할 정도
  • 팬저 2014/10/30 01:24 #

    중국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북한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 까진 눈의여왕 2014/10/30 01:20 #

    한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도 급속히 노령화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횡행, 거짓말을 일본인들보다 수백배를 밥먹듯이 잘하고, 퍼붓는 국방비 중의 상당액이 비리 커넥션에 그대로 우물안 퍼붓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더 나열하기도 귀찮네

    간단히 말해

    한국=금나라(북한)에 조공하는 남송+안으로 썩어들어갈 대로 들어간 월남

  • 팬저 2014/10/30 01:21 #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까진 눈의여왕 2014/10/30 01:28 #

    여기다가 이재오 및 김무성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유사한 개헌까지 통과되면 게임 끝 헬게이트죠. 아마 지금의 두산 비리는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다 해쳐먹다가 이 나라는 끝장날 겁니다. 애초에 이 나라는 "기강" 자체가 없어요. 두산 같은 저런 매국노 새끼들이 아니 2007년부터 지금까지 7년 아닙니까. 7년동안, 국가에서 무기개발하라고 준 돈을 포크레인 쳐 만드는데 쓰는 씹새끼들을 그대로 일 맡겨주고 아무런 처벌도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도적놈들 소굴입니다. 정당성이 없는 국가입니다.

    기강 없는 나라, 여기서 제일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차라리 경제가 어렵지만 기강이라도 있는 사회라면 참고 견디겠는데, 이따위로 국가 자체가 개판이고 기강이 해이하고 기업 하나 따위가 국가 안보를 어지럽히는 이 빌어먹을 상황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도 신뢰가 안 가요.

    기강이 없는 나라는 진짜 국민이 정 떨어지게 만듭니다.
  • 팬저 2014/10/30 01:40 #

    좋은 이야기입니다. 앉아서 키보드나 두르리고 있을때가 아닌데 말이죠. 좋은 묘책이라도 있으신지요?
  • 까진 눈의여왕 2014/10/30 01:42 #

    그저 투정일 뿐입니다. 대기업과 정부의 커넥션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장삼이사가 한해 무엇하겠습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키보드를 두들길 뿐이죠. 뭘 해서 현실이 바뀌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 팬저 2014/10/30 01:49 #

    전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뭔가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 까진 눈의여왕 2014/10/30 01:37 #

    https://mirror.enha.kr/wiki/K-2%20%ED%9D%91%ED%91%9C

    결국 기준을 9~10초로 늦춰버렸다!! # 해냈다 해냈어. 언급되는 교범에 나와있는 기준은 1963년에 AT-3 새거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인 초속 115M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범이다. 자그마치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교범을 기준으로 전차의 가속 성능을 결정한 것이다! 북한조차 AT-3는 2선급 무기로 취급한다.
    아예 사형선고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478547&sid1=100&mode=LSD


    하아, 짝퉁 만드는 중국 욕할 일이 아니네요 그간 명품무기라고 선전한 것들 죄다 페이퍼 스펙이라고 의심해야할 판. 막장이네요
  • 팬저 2014/10/30 01:41 #

    일단 한국형이라고 하면 벌써 겁이 납니다.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 얼마나 되도 안하는 것을 만들지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단한 명품이라는 이야기는 꼭 들어가겠죠.
  • heinkel111 2014/10/30 10:57 #

    매국노당들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저리 던져놓고요;; 통일되도 중,러,일의 관계로 오랬동안 징병제를 유지해야 겨우 억지력을 가질겁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뒤라면 홧더헬이 될거구요. 아아;; 생각하기도 싫군요 ㅋ
  • 팬저 2014/10/30 17:41 #

    예...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통일 이후 모병제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죠.
  • 엽기당주 2014/10/30 12:08 #

    통진당식 모병제 ->

    1. 모병제를 하면서 월급은 인상한다.

    2. 모병한 병사를 이용 각종 생산 및 서비스업에 투입한다. (이른바 신둔전제?)

    3.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통진당의 당비로 활용, 나머지는 병사들의 후생복리에 사용.

    아마도 통진당에선 이를 두고 전쟁없는 평화군대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라며 극찬할겁니다.

    그리고 챙긴돈은 북으로 송금할테고.

    풉.
  • 팬저 2014/10/30 17:41 #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통진당에서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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