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에 모병제에 관한 두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직접방문,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204명이 답한 내용을 토대입니다) 모병제의 경우 국회의원 78명이 "빠르면 10년 뒤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병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절반(102명)의 국회의원이 모병제 찬성을 선택하였고 반대가 88명, 모르겠다가 14명입니다. 찬성의원중 모병제를 실시해야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20년까지가 24명, 2025년 32명, 2030년 20명, 통일 이후가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모병제 전환시 적정병력의 수를 묻는 질문에 50만명이 적절하다고 답한 국회의원이 20명이고 40만명이 24명, 30만명이 40명, 20만명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를 유지한다고 과정하였을때 10년뒤 부터는 출산인구가 적어서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던데 말이죠. 모병제를 유지하는데 50만명은 뭔 뻘짓인지 모르겠네요. 40만명도 마찬가지이고요. 요즘말로 "아이고~ 의미없다." 이네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찬성 45명, 반대 58명, 보류 4명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51명, 반대 30명, 보류 10명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모병제 찬성 각 3명 반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영국은 1960년에, 미국은 1973년에, 네덜란드는 1993년에, 프랑스는 2001년에 각각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은 2011년에, 가장 최근엔 대만이 2017년부터 모병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군 내 반인권 범죄로 몸살을 앓던 러시아도 오는 2020년 모병(90%수준)제로 바꾸기로 했다. 반면 터키, 이스라엘, 싱가포르, 몽골 등에선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모병제에 관한 기사가 있었던 것에 비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4년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던 스웨덴이 다시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징병제를 검토하게 된 원인이 바로 러시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러시아에 맞서야 하는데 모병제를 하고나서 병사들의 지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징병제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절반도 되지 않은 2,400여명이었다고 합니다.(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네요) 2014년까지 1만 6000명의 자원병 모집을 할 예정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병제와 직업 군인제를 같이하는 노르웨이,덴마크를 검토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니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지만 4년 동안 모집인원이 모집이 되지않자 징병제 카드를 꺼내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병제한다고 했을때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스웨덴말고 대만도 모집병력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모병제로 갈려고 하다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모병제로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확장때문이라도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워낙 병력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인구수가 800만명이 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도 남,여 모두 군입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 500만명인 노르웨이에서는 병력수는 육,해,공군 합쳐서 11,000명 정도됩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노르웨이의 군복무기간은 1년이며 상비군은 18,000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부터는 여성들도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고서 모병제로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국방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 계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북한이 도입된 무기를 도태가 10년내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에서 무상으로 공여받았던 Mig-19, Mig-21 등의 전투기들을 더 이상 끌고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북한 공군의 주력이 Mig-21 인데 이게 도입된지 30년은 더 넘었을 것인데 앞으로 10년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설사 지탱한다고 해도 Mig-21 과 맞짱 붙을 경우 Mig-21 보다 아래에 있는 전투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Mig-21 이 더 이상 지탱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자연히 GG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Mig-21 때문에 GG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주력전투기도 교체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다른 무기들은 말안해도 잘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병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힘이듭니다. 다만 군에서 자체적인 연구는 분명하게 있어야할 것입니다. 또 모병제로 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이 동반이 되지 않고는 징병제보다 못한 모병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모병제로 가기전에 유급병사제를 대폭 늘이고 장기 부사관 제도를 늘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현 군에서 차지하는 부사관의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통합진보당은 모병제로 가자고 하면서 병사를 월급은 올려준다고 하면서 GDP대비 1.7%로 국방비를 낮추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병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덧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포진한 나라들을 봐서 통일이 되더라도 군비축소와 모병제는 반대하는데...........ㅡ.ㅡ
ㄴ얘네들 산수도 모르나보다. ㄱ-
스웨덴을 보면 우리가 모병제로 가는건 어려울 것 같네요
모병제 + 1년 내외의 단기 징병제 같은 절충적인 해법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모병제를 하고 싶어도 병사월급을 일단 올려야 모병이 되고
어느 경우든 간부월급도 올려줘야 하죠. 호봉감안해서 고위급은 피크제를 두더라도 대대장까진 크게 올려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초급간부수가 확 늘면 진급적체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텐데 지금 하사월급으로 모병하면 누가 오겠어요. 병사도 안 하겠네요.
여기에, 지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한다고 말이 있지만 장차 군인연금도 손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봉급인상을 조건으로 손볼 테니까,
결국, 모병제를 어떤 형태로 하나 징병제를 유지하나 인건비 상승은 대세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줄리가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2. 근거를 대략 보니 모병제를 실시하면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죠. 당장 미군만 해도 모병제는 일시적으로만 군 내부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을 뿐(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죠) 오히려 징병제에 비해 입대하는 병력의 자질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져 킬팀이나 어떤 사이코 하사, 성폭력 등 온갖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이고, 자위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듯 싶고 중국군도 인적 자원이 좋은 편이지만 병영부조리는 여전합니다. 이 문제는 징병제를 없애는 걸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군 입대 대상자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군 차원에서의 엄정한 감시 및 공정한 처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병사로 입대하는 자원의 부족입니다. 이건 대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 미군조차도 상병까지 진급해서 10년 복무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연금을 타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30대 초중반에 제대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돈만 갖고 사회로 내몰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현재 미군의 자질이 막장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몸 쓰는' 일이 많은 병 계급이 고령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 보니 골치 썩는 상황이죠. 한국군의 경우는 그나마 미군에 비해서도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의 혜택이 적고 봉급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입대하는 자원의 수준은 일본 자위대와 막상막하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결과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2.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자위대에서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예 모병제에서 가장 문제가 병사의 지원인데 현재의 징병제와 달리 1/100도 모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많고 영토도 큰 곳에서나 적합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일 프랑스와같은 나라들은 모병제로 전환이후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하기엔 너무 적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4만명정도 수준으로 자신의 영토을 지키기도 벅차보이는 수준이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때 푸틴이 어느 누구도 쉽게 개입할수 없을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크림반도를 점령한거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다시 스웨덴이 징병제를 고려하는건 매우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여 집니다
절대량 자체에서 중국의 인민 웨이브를 막는 거 자체가 무리임여
제1파라도 겨우 막아내면 굉장히 장하다 할 정도
간단히 말해
한국=금나라(북한)에 조공하는 남송+안으로 썩어들어갈 대로 들어간 월남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도적놈들 소굴입니다. 정당성이 없는 국가입니다.
기강 없는 나라, 여기서 제일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차라리 경제가 어렵지만 기강이라도 있는 사회라면 참고 견디겠는데, 이따위로 국가 자체가 개판이고 기강이 해이하고 기업 하나 따위가 국가 안보를 어지럽히는 이 빌어먹을 상황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도 신뢰가 안 가요.
기강이 없는 나라는 진짜 국민이 정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기준을 9~10초로 늦춰버렸다!! # 해냈다 해냈어. 언급되는 교범에 나와있는 기준은 1963년에 AT-3 새거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인 초속 115M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범이다. 자그마치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교범을 기준으로 전차의 가속 성능을 결정한 것이다! 북한조차 AT-3는 2선급 무기로 취급한다.
아예 사형선고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478547&sid1=100&mode=LSD
하아, 짝퉁 만드는 중국 욕할 일이 아니네요 그간 명품무기라고 선전한 것들 죄다 페이퍼 스펙이라고 의심해야할 판. 막장이네요
1. 모병제를 하면서 월급은 인상한다.
2. 모병한 병사를 이용 각종 생산 및 서비스업에 투입한다. (이른바 신둔전제?)
3.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통진당의 당비로 활용, 나머지는 병사들의 후생복리에 사용.
아마도 통진당에선 이를 두고 전쟁없는 평화군대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라며 극찬할겁니다.
그리고 챙긴돈은 북으로 송금할테고.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