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방사청은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국방뉴스



이거 손대는 사업마다 모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방사청은 해체가 답이다. 물론 해체가 순서가 맞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체가 답이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 방사청 관계자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사청에서 자체적인 개혁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사청이 살아남는다면 각군 사관학교 출신들은 뽑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사청이 엉망이게 된 것은 각 사관학교 출신들끼리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방산업체에 취직하고 나서 후배를 찾아가는 방식이니 비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팀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선배는 눈 감아주고 후배는 모른척하는 구조라 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제 아무리 많은 국방예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구조입니다. 

짝퉁 부품이 천왕봉함에…경기청, 방산비리 적발   윤영하함,천왕봉함,K-9에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첫번째 방사청은 해체를 하여야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사청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각 사관학교 출신들은 뽑지를 마라
          방산비리가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며 "각 업무마다 각 군 사관학교 출신 인맥이 장악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세번째 전역하고 나면 방산업체 들어가는 순간 그 업체는 입찰에 제한을 주어야한다.
           전력부서에 근무경력이 있는 중령 이상 제대군인이 2011년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20명이었고, 이 중 절반인 10명이 퇴직 다음날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로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후 2014년 7월까지 총 31명의 방사청 퇴직자들이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했고 이 중 22명이 군 출신 이었다고 합니다.
네번째 내부고발을 통해야 하고 내부고발자는 보호하고 진급시켜라
          내부망이 제대로 돌아갈지는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좋지 못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게 10배의 가산금을 물려라
          최소한 자신들이 한 행위가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구멍을 뚫어버렸는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방산비리는 성범죄범과 같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라
          최소한 자신이 한 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곱번째 전문성있는 전문가를 통한 무기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항상 뒤늦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왕봉함만 보아도 답이 나오죠.
여덟번째 방산비리를 일으킨 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지켜지겠지만 

최소한 밀리터리매니아들을 뽑아서 1차 검증하고나서 다시 무기 구매해라

저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국산품을 만든다고 하면 겁부터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허구한날 명품이라고 하던 그 명품은 어디가고 쓰레기만 남아있는지요.


방사청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너무 많네요. 그동안 비리가 발생하여도 방사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언론보도만 내더니 또 그렇게하는 것을 보내요.






덧글

  • 까진 눈의여왕 2014/11/04 22:59 #

    전망은 암울합니다. 박근혜마저도 "일부의 비리로 인해 전체 무기 사업이 부패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라고 발언했으니까요. 인식이 꽤나 안이하다는거죠.

  • 팬저 2014/11/04 23:04 #

    그렇게 발언했나요? 일단 완전히 제자리를 찾을때까지 감사부터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잡가스 2014/11/05 08:02 #

    정말 뻔 한 것인데도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지요 :(
  • 팬저 2014/11/05 11:17 #

    방사청 감사들어가면 엄청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어디부터 손을 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별일 없는 2014/11/05 14:21 #

    일제황군을 능가할듯... 자주국방같은소리는 이제 안나왔음 좋겠음
  • 팬저 2014/11/05 15:33 #

    지금 같은면 벌써 넘어선 느낌을 줍니다. 너무 많으니 그에 관련된 비리만 적어도 책 한권은 나올 것 같네요.
  • 돌고래N 2014/11/05 15:34 #

    소설을 써봅니다.
    -=

    군바리들이 해먹는 게 너무 많음. 싼타머시기 해변에도 가고, 태국 접대골프도 가고, 억대로 입금하고.. -> 도저히 못 참겠다!
    방위사업청을 만들자! 전문성있는 인력들이 구매만 하니까 잘 할 꺼야!

    국방부: 야, 자리 반 내놔! 영관급, 장군급 보직 800개 내놔! 우리 인사 숨통 좀 트자. (2~3년씩 파견해 돌리거나 여기서 전역함. -> 전문성 누적되지 않음, 한탕주의 생김)
    퇴역군인: 저도 민간인 손! (-> 그 나물에 그 밥)
    시험쳐서 들어온 초짜 민간인 공무원: 일가르쳐주세요.. (..)
    낙하산 청장: 각군에서 파견된 현역 장교분들이 각군을 대표하니까 책임감있게 해주세요. 무기 잘 아시죠? 사업부장님들은 서류 모아오시고. 공무원들은 입찰진행하시고.. 싸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현역군인1: 어.. 이거 서류 어떻게 쓰는 거지?
    현역군인2: 몰라, 물어봐. 이거 어떻게 써요?
    공무원: 무기는 군인이 잘 아시쟎아요.
    현역군인1: 씁, 전에 카탈로그 주고 간 사람이.. 전화 전화..
    오파상1: 안녕하세요.
    현역군인1: 저기, 이거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파상1: 아, 그거요, 전에 해봐서 알아요. 가져오시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바쁘시면 제가 찾아뵐까요?
    ...

    (여기까지, 비리가 끼지 않고 무능해서 그런 경우. 하지만 비리의 시작)
  • 팬저 2014/11/05 15:31 #

    소설이지만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ㅠㅠ
  • 돌고래N 2014/11/07 02:14 #

    신문보고 좀 각색해봤습니다. ^^
    대통령 스타일상(ㅜ.ㅜ)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겠습니다" 폭탄선언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군요. 설마 국방부로 다시 돌린다는 건.. 그래서는 90년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나와서 깨진 게 보인 바가지가 들어가선 안 샐까요. 비리를 저질러도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국민은 모르는 게 약" 이런 헛소리를 듣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직원이 일을 잘 하는 지도 감사해 봐야 할 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환노릇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 팬저 2014/11/07 03:18 #

    일단 방사청의 내부 직원들 모두 다른 곳으로 갈 것 같네요. 최소한 그런식으로 해야겠지요.
  • 돌고래N 2014/11/07 15:59 #

    지금 방위사업청사태는
    군인쪽은 감찰부서일 기무사마저도 방사청근무를 한직으로 쳐서 전역대상자를 보냈고, 각군은 보직순환용, 퇴직준비용으로 인사를 해왔고
    공무원쪽은 조달청이나 대기업쪽에서 실력있는 자원을 끌어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몇 조 짜리 구매를 다루게 하고서는
    조직만들고 건물줬으니 잘 하겠지, 싸게 잘 사겠지 기대만 높았던 데서 나온 구조적인 문제같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장 인부모아놓고 그날그날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황기철씨도 보면 방사청와서 개판친 것인데, 진급해 해군으로 돌아가서는 해군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 같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식쟁이들을 모아놓고 모르는 일시켜놨으니 그들이 손벌릴 데는 뻔하쟎아요.
    현역이나 전역한 선후배 중에 비슷한 일 해본 사람 찾고,
    또 이런 거 말이 통하고 아는 데를 찾다 보니 브로커와 대리점을 만나고 배우고,,
    .. 차라고는 운전 겨우 하는 사람이 중고차 시장에 가서 딜러따라 다니며 끄덕끄덕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모르니 끌려다닐 게 뻔하죠.
    그러니 업체 취직한 선배들이 도와준다고, 얘기하자고 오면 감사하겠죠. 아, 믿을 수 있겠구나하고..
    방사청 담당자가 나쁜 생각으로 한탕 할 생각이 없더라도, "설마 저 선배가 자기가 나온 육군/해군/공군에 해될 일을 하자고 하겠어"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비하는 쪽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 기왕 이걸 밀면서 내가 좀 먹어도, 경쟁업체가 선정되는 것보다는 나라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러고 있을 테고요.
    실은 그 둘 다 무기체계와 군의 계획에 대한 지식과 사고는 얕은 상태로 이용당하는 거죠.
    이러니 끈이 연결돼 비밀도 빼줘, 도와준 회사 편의도 봐줘.. 돈을 먹었으면 먹은 대로, 안 먹었어도 자기 딴에는 나라위하고 업무를 잘 하겠다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계약문제로 탈난 게 한두 번이 아니쟎아요. 군인쪽에서 문제를 냈어도 공무원쪽에서 점검이 됐어야 할 텐데
    조직문제로 터치를 못해서인지 능력이 없어선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고사례에선 값만 싸면OK하고 넘긴 느낌.
    그리고 외국정부와 업체와 협상하는 것도 얼마나 잘 할 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나마 약간 깔렸을 지도 모르는 노하우도 직원들 몽땅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또 맨땅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군은 FMS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마 가격협상할 게 적고 주한미군이 보여준 거 그냥 가르침받아 쓰면 되니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에 모 방산구매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더군요. 상업구매고 방사청 규정상 중개상을 쓰면 안 되는데 군은 중개상을 고집했고, 그 중개상은 그 유명한 정의승씨꺼였고 육군대장이 취직해있었다는 .

    주절주절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입니다. 죄송하네요. 다 소설로 봐주세요. 구경꾼인 제가 뭘 알겠어요. ;;
  • 팬저 2014/11/07 19:23 #

    소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방사청 사람들 바뀐다고 합니다만 사관학교 출신들이 와서 자리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똑 같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기수 선배들이 방산업체에 포진하고 있어서 똑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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