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개선안 중 하나를 살펴보니 국방토론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를 하였지만 차라리 발표를 안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모르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여론이 좋지 못하니까 서둘러 발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링크시킵니다.

일반전방소초(GOP) 근무자와 우수 분대장 등이 취업할 경우 복무성과에 따라 1∼2%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GOP근무자와 우수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복무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똑 같이 군생활하였는데 GOP 근무자여서 1~2%의 가산점을 받는다. GOP근무는 아니지만 해,공군이나 해경에 근무하는 국복무자들을 위한 혜택도 없는 마당에 굳이 GOP근무자에게만 점수를 주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군 생활자는 뭐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줄려면 전부주고 그렇지 않다면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분대장도 마찬가지인데 우수 분대장은 점수를 주고 일반 분대장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이번에 GOP근무자를 위한 우수전투병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에 비해 월급이며 휴가일수도 상당히 많아서 지원병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말이죠.
또 다른 대책이 나왔는데요. 복무 기간이 끝난 병장에게 분대장 또는 반장 직위를 부여해 2∼6개월간 매달 8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모범병사 연장 복무 지원라는 것입니다. 복무기간이 끝난 병장이 그 부대 내에서 다시 상주하며 군 생활하는데 2~6개월만 군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80~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병장위에 반장이라는 직급이 늘어나겠네요. 반장이라 하 참 웃긴다고 해야 하나 재미있다고 해야하나요?

2014년 최저 인건비가 시간당 5,210원, 2015년 5,580원입니다. 2015년 최저 인건비 8시간 근무 또는 훈련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일 44,640원입니다. 여기에 야간 불침번이나 야간 근무 또는 경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하루에 50,000원은 나와야겠지요. 토,일요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잔업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22일을 곱하면 44.640원 * 22일 = 982,080원이며 하루 50,000원 * 22일 = 110,000원이 나옵니다. 참으로 적은 금액으로 군 생활하게 만드네요. 이런것은 사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유급지원병과 같이 장려수당이 나온다면 조금 다르겠지요. 유급지원병은 장려수당으로 매월 9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 170~190만원에 이것 저것 수당이 합쳐진다면 200만원 정도됩니다. 과연 각종 수당이 붙여진 상태일까요? 

뭐 이 돈 받고 군생활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군생활 하지 않고 제대를 택할 것입니다. 그대도 굳이 군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이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일단 제대하였으니까 서열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선임보다 선임이 군생활하고 있다보니 이것 저것 관습도 하게되고 골치 아픈 사람 좀 안 보았으면 했는데 제대도 하지 않고 눌러살면서 이것 저것 관습하면 내무반의 사병들은 더 더욱 머리 아프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막 전입온 신병의 경우 끝없는 서열에 머리 아파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기우일까요?
사실 이것과 비슷한 식의 방식은 예전에도 발표를 하였는데 바로 유급병사 즉 유급지원병입니다. 유급지원병에 관한 것은 병역법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유급지원병은 병역법 제 20조의 2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이 3년은 병 의무복무기간+연장복무기간이 합쳐진 기간이며, 계급은 병 의무복무 기간에는 다른 일반병사와 마찬가지로 이등병~병장의 순으로 복무하며, 연장 복무기간동안은 하사의 계급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 유급지원병의 경우 K-1전차승무원, 정보통신망운용정비,무선장비수리 등 59개 군사특기를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유급지원병은 기술을 가진 전문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급지원병은 2007년 11월 26일 모집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유급지원병을 2만여 명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보수는 연장복무기간에 월 120만원 정도 지급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2008년 육군 82.5%, 해군 64.1%, 공군 84.6%이 모집되었습니다. 즉 모든 군 지원자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의 경우 1407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65개 특기중 19개분야 지원자 미달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유급지원병과 같은 병사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유급지원병은 특기가 있는 병사인데 비해 제대연장 병사의 경우 기계수리 등과 같은 특기자가 아닌 병사로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 모병제를 가기위한 전초전 개념으로 제대연장 병사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왕 근무하는 것 어느 정도 형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고 현재의 부대내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덧글

  • 무명병사 2014/11/13 15:29 #

    .........
  • 팬저 2014/11/13 17:12 #

    ㅎ 뭐 저 제도가 정착이 될지 그냥 안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 돌고래N 2014/11/13 16:35 #

    지금 방식에선, 제대연장이든 유급지원이든 군인월급표상 하사보다 더 주진 못하겠죠.
    글을 읽고 보니, 하사와 같은 방식으로 월수령액을 계산해 주는 지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 팬저 2014/11/13 17:09 #

    일단 나온 내용이 저것이 전부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힘이드네요.
  • 2014/11/13 16:2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1/13 17: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ittyHawk 2014/11/13 17:27 #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당장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 중에 제대 병사들에게 뭔가 혜택을 좀 뭐라도 줄라치면 여성부, 여성단체들이 뭔 약을 먹었는지 잔뜩 반대하는지라...
  • 팬저 2014/11/13 17:46 #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Dead_Man 2014/11/13 17:36 #

    GOP경험자로서 저거라도 줘야지 좀 살만합니다. 거기는 지옥이거든요.
  • 팬저 2014/11/13 17:47 #

    물론 다른 곳에 비해 고생의 정도는 더 있을 것은 알고 있지만 형편성에 대하여는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Dead_Man 2014/11/13 17:37 #

    형평성 징징거리는 사람들 2주만 GOP보내보면 저런소리 쏙 들어가는게 현실이니.
  • 팬저 2014/11/13 17:48 #

    2주 아니어도 다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 고생을 하는 점은 알아주셔야합니다.
  • 유피테르 2014/11/13 18:19 #

    이러니 군부심소리 나오는거죠
  • 팬저 2014/11/13 21:03 #

    일단 군이라는 곳은 다들 고생하는 곳입니다.
  • 까진 펭귄 여왕 2014/11/13 20:32 #

    좆같이 쳐갈구던 저 개새끼 언제 뒈지나 이를 갈던 놈도 막상 전역할 때 되니까 섭섭한 마음 들고 잘 가라고 환영식해주게 됩디다. 이런 미풍양속도 시발 ㅋㅋㅋ 고참이 얌전히 전역을 하고 시야에 안 보일 때나 그런거지

    아예 전역하고 나서도 눌러앉겠다면 그 놈을 누가 좋아하나요 -_-
  • 팬저 2014/11/13 21:03 #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있어봐야할겠지만 저런식이라면 조금 곤란하겠죠.
  • 고지식한 젠투펭귄 2014/12/28 21:43 #

    모범병사 연장복무같은건 장애병사분들이 신청할겁니다 '건강한 대한건아만 군대를 간다'이게 옛날의 사고방식이지만 요새는 사람이 부족해서 장애인들도 군대 가는 경우 많습니다 장애병사들은 제대후 알바구하기가 힘들테니 이런거라도 지원하겠죠... 아마도..
  • 팬저 2014/12/28 22:25 #

    장애 병사분들도 급수구분없이 그냥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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