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 방산비리,여군 성폭행 국방토론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부하직원을 이용해 군인복지기금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방산비리 사건과 연관되어 검찰에 송환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 해군참모총장시절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검찰수사를 받을려고 하는 시점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공군 전투기 정비 사업비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중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은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육군의 여단장은 자신의 부하인 여군하사를 성폭행을 하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사단장, 중령 등도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으로 무너진 성군기 앞에 육군은 바람 앞에 촛불인 느낌을 줍니다.

해,공군은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참모총장까지 소환을 하였거나 앞두고 있으며 육군은 성군기 문란으로 인해 골치가 아픈 실정입니다. 거기다 육군은 지난해 생활관내 폭행사건도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계급이 높은 중령,대령의 영관급을 비롯하여 장군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성폭행에 연루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역들은 저런 부분에 관하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정도로 예비역들에게 신문고로 접수를 받는다면 군 전체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일 정도로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아파도 참고 문제점을 도려내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산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성폭행 부분은 강력한 처벌도 함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처벌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덧글

  • 2015/01/29 12: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1/29 16: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2 23: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3 01: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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