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징역 3년 구형 천안함/세월호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기소된 신상철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신상철씨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5년간 계속되다 이날 47차례 만에 마무리됐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끌고오던 재판은 마무리 되었고 소송 1심 선거공판이 2016년 1월 25일 열릴예정입니다. 선거공판이 이루어져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는 더욱 더 오래걸리겠지요. 1심 선거공판이 구형으로 이루어지면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항소가 이루어지겠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합리적인 의심과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았죠. 뭐 그렇다고 정부의 일 처리방식이나 대책이 마음에 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이죠. 문제는 신상철씨 혼자의 이야기에 너무 기대어서 그 말들을 믿고 따라 다녔던 분들은 참으로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뭐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었는데 어느 하나 주장만 있지 펙트가 없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좌초라면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면 될 것인데 없는 좌초를 만들려고 하니 주장만 있고 펙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각국의 잠수함들은 수 없이 등장하면서 천안함을 박고 도망갔다고 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판치고, 화장장 이야기, 중국 이야기 등 끝없이 등장하던 수 많은 이야기들 모두 사실과 관계없는 글들이 인터넷을 돌아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자신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조합으로 글을 만들고 그 글들을 퍼가는 행동으로 하였던 분들 모두 이제는 다른 이야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글

  • 노송인 2015/12/10 20:29 #

    천안함침몰은 신씨주장말고도 의문점이 있지요.
    침몰당시에 이명박대통령이 보고받고 처음으로 한 말.
    주한미국대사(여자대사)와 한미연합사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허겁지겁 그곳에 찾아간 일.
    경찰경비함이 구조하러 갔을때 처음 한말. 등등 의문을 가질 일들이 많지요.
  • Real 2015/12/10 23:04 #

    이미 다 논파된거거든요? 5년전에요?
  • 팬저 2015/12/11 09:22 #

    신상철씨가 주장하던 좌초지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초를 믿을께요.
  • Real 2015/12/10 23:04 #

    당연한 일인데.. 저 당연한 일이 이제야 된게 기가 막히네요.
  • 팬저 2015/12/11 09:22 #

    예...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재판이 이어지고 있네요.
  • 노송인 2015/12/11 13:31 #

    재판이 오래걸린 이유가 뭘까요?
    신상철씨의 치밀한 주장이 상당히 맞기때문일 겁니다.
    단장이니 누구니 심지어 함장도 어뢰에 맞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못대기 때문이지요.
  • 팬저 2015/12/11 18:35 #

    어뢰 이전에 신상철씨가 주장한 것이 좌초이죠. 좌초의 지점만 알리면 간단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요.
  • kuks 2015/12/17 22:26 #

    그것은 다름 아닌 증인들의 불출석과 신상철 자신의 투병으로 인한 재판지연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음모론을 꺼내들었기에 주제별로 재판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검찰에 기소당한 이유는 다름아닌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해도를 조작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 팬저 2015/12/18 00:29 #

    kuks님// 해도를 조작하다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네요.
  • 그랑부르 2015/12/11 19:13 #

    온오프를 막론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인간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음모론 공화국이 되었어요
  • 팬저 2015/12/12 13:34 #

    아무래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노송인 2015/12/11 19:56 #

    사건발생후 유가족한테 해군이 상황도를 펴놓고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이랍디다. 백령도서쪽.
  • 팬저 2015/12/12 13:34 #

    좌초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건 재판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곳 같은데요
  • 돌고래N 2015/12/13 03:25 #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암초를 옆으로 받아서 저렇게 쪼개질 수가 있나요?
    그것도 일부러 튼튼하게 만들어 격실이 많은 군함이 말입니다.
    신상철 저 인간은 영 맛이 간 것 같아요.
  • 팬저 2015/12/13 13:59 #

    그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노송인 2015/12/14 14:32 #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씨의 주장입니다. 신씨는 정말 철저한 실력있는 사람 같습디다.
  • 돌고래N 2015/12/14 22:40 #

    그런 걸 실력이라고 부르면 개가 웃을 일입니다.
    신씨가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아폴로 달착륙 페이크 수준이니..
    천안함관련해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가 여럿 있지만 그 중 신씨가 제일 질이 떨어지는 소릴 하는 사람같더군요. 게다가 신씨 약력을 보면 전문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 엘릭시어 2015/12/13 13:27 #

    물론 음모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주장하고 그 상태에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만 가슴에 상처 받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 팬저 2015/12/13 13:58 #

    그래도 아직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 노송인 2015/12/14 14:30 #

    유가족에게는 정말 함장. 구조경찰함정. 또 구조책임있는 해군. 더 나아가 정부당국이 책임져야할 일이지요.
    죽기를 한하고 구조했으면 많이 살렸을 것이지요.
    왜 방치했나요?
    죽었는데 무슨 훈장? 참 가증스런 행위입니다.
    설사 적의 어뢰에 당했어도 구조했어야하지요.
    이것만 봐도 이상한 것이지요.
  • 돌고래N 2015/12/14 22:47 #

    피침일 경우 임무수행 중 태만하지 않았는데 함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왕조시대수준 사고방식입니다. 게다가 천안함이 잠수정이나 어뢰를 탐지할 제대로 된 수단 없이 초계 중이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함장이 책임지라는 논리는 어거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원 중 사건 후 함장이 임무를 게을리해 구하지 못한 인원이 있습니까? 사망자는 거의 전원이 떨어져 가라앉은 후방선체와 폭발한 기관부에서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노송인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노송인 2015/12/18 00:21 #

    함장이면 후방선체가 떨어져나간 것도 알것이고, 그러니 그 후방선체에 부하수병이 많이 있을 것 알았을테니 구조했어야지..그자는 나와 다 나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이늠은 쥐길늠이지요!
  • 팬저 2015/12/18 00:30 #

    ㅎㅎㅎㅎ 그러니까 좌초 지점이 어디인지요.
  • 돌고래N 2015/12/18 01:58 #

    이 아저씨.. 그 때 깜깜한 밤이었고 후방선체는 폭발 직후에 분리돼서 바로 잠겨들어갔고 앞 선체는 누워버렸어요.
    뭘 먹고 오셨길래 자꾸 바람든 소리를 하실까..
    노송인님은 깜깜한 밤을 투시할 수 있고 두 손으로 천 톤을 끄집어낼 수 있고 4-5도인 바닷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모양이죠?
  • 노송인 2015/12/18 03:30 #

    앞에서 말해 드렸는데. 안봤나요?
    좌초지점 백령도 서남쪽 용트림바위 서쪽. 당시 해군당직사관이 해도(상황도)에 별표표시하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유가족한테 부르핑했답니다.

    그러고 후방선체는 한참을 밀려가다가 어디로? 대청도쪽으로 가라앉았답디다.
    그러니 자꾸 같은 질문은 마세요.

    왜? 그 썩은 어뢰는 모릅니까? 어선이 건져올렸을때 파란색 어망으로 둘러 씌운 것. 안봤나요?
    그때 많고 많은 보도 사진 많았는데....

    폭발한 배에 네모난 형광등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걸 보셨나요?
    추진 푸로펠라 날게 휘어진 것은 안봤나요?
    탐지 쏘나가 천안함 함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구조된 수병들 어디 부상입었던가요? 그들이 증언을 제대로 하던가요?

    이런 것 다 알면 의문을 풀 수 있어요.
  • kuks 2015/12/18 11:38 #

    이분 아직도 이러시네.

    http://pds25.egloos.com/pds/201207/24/82/c0140382_500df58042238.jpg

    아마도 이 사진을 보고 "좌초지점 백령도 서남쪽 용트림바위 서쪽. 당시 해군당직사관이 해도(상황도)에 별표표시하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유가족한테 부르핑했답니다."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해도에 별표표시와 손가락으로 지적했던 사람은 바로 유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http://cheonan46.tistory.com/78 의 Q16.을 보면

    Q16. 해군이 유족에게 공개한 해도에 “최초 좌초지점” 표기는?

    A : 해군이 유족에게 공개했다는 해도는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2함대 22전대장(대령 이원보)이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군의 수색작전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간 작전상황도를 실종자(故 김태석 원사)의 친척인 이용기가 빼앗아 임의로 “좌초위치, 조석, 평균수면” 등을 기입하여 설명중인 장면을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것입니다.
    즉, 해군은 해당 작전상황도에 침몰위치나 기타 조석, 최초 좌초 지점 등을 표시한 바 없습니다.
    신상철은 해군에서 표기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현재 해군 2함대 정훈공보실장 (소령 김태호) 명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때문에 신상철이 고발된 것을 알 수 있죠.
  • 팬저 2015/12/18 22:14 #

    일단 Kuks님이 답변하셔서니.... 전 이만...
  • 노송인 2015/12/18 23:43 #

    아 왜 해도얘기만 하시나요?
    건져올린 어뢰대가리?며. 멀쩡한 형광등. 음파탐지쏘나. 휘어진 푸로펠라는?
    이게 다 좌초나 다른 무엇과 충돌한 거라고 신씨가 증거하고 여러 해양학자들이 증명하잖아요?
    그러니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팬저님이 주인이신데 왜 닫나요? 증거가 딸리나요?
  • 팬저 2015/12/19 11:18 #

    http://kuksism.egloos.com/ 천안함 피격사건 카테고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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